고민 깊어진 한은…경기·물가 모두 금리인상 재촉

기준금리 조기 인상론이 부각되면서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당초 예상보다 빠른 경기회복과 자산시장 과열에도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인상은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국은행의 마음을 급하게 만든 것은 최근 미국 재닛 옐런 재무장관의 발언이다. 경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으면서 금융시장에서는 한·미 금리차 등을 감안해 한은 역시 금리인상 신호를 보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제는 그간 과도하게 늘어난 가계부채 수준이다. 이와 함께 여전히 낮은 백신 접종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경기 회복에 제동을 걸 수도 있다. 11일 한은에 따르면 통화정책방향을 논의하는 금융통화위원회 정기회의는 오는 27일에 예정돼 있다. 현재 기준금리는 0.50%다. 한은은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지난해 3월 금리를 0.5%포인트 인하하는 '빅컷'(1.25%→0.75%)을 단행했고, 5월 추가 인하(0.75%→0.5%)에 나섰다. 이후로는 더 이상의 조정없이 통화 완화기조를 유지해 왔다. 이번 금통위 역시 동결이 유력하지만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이주열 총재의 발언과 함께 금통위원들의 시각이 바뀌었는지 여부다. 앞서 지난달 15일 열린 금통위 의사록에 따르면 모든 금통위원들이 기준금리 동결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했지만 일부 위원들의 경우 완화정책 유지에 따른 금융불균형을 지적했다. 한 금통위원은 "1분기 중 금융권 가계대출이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에도 불구하고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가 증대됐다"며 "금융안정 이슈에 대한 통화정책적 차원의 고려 필요성이 점증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경기회복과 물가상승 역시 금리인상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눈높이는 4%대까지 높아진 상황이다. 이 총재는 지난달 "세계경제 흐름이나 국내경제 성장세의 1분기 흐름을 볼 때 3%대 중반의 성장률은 얼마든지 가능한 숫자"라고 밝힌 바 있다. 금융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로 4.1%를 제시하며 통화정책 역시 경제 전체의 경기 회복 속도에 맞춰 완화의 정도를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융연구원은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사전에 특정하기는 곤란하더라도 금리정책에 대한 예측 가능성과 경제주체들의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일정 조건을 전제로 금리 인상을 개시한다는 선제적 지침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제언했다. 급증한 가계부채는 금리인상을 고민하게 만드는 동시에 부담스럽게 하는 요인이다. 민간부채가 유례없이 증가하면서 향후 금리상승에 대한 취약성 역시 커졌다. 이미 시장금리가 일부 오르면서 가계부담은 현실화됐다. 한 금통위원은 "가계 신용대출 및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지표금리에는 변화가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목적이나 은행의 의사결정에 의해 가산금리가 상당폭 오르며 대출금리가 높아졌다"며 "금리 인하를 통해 경제주체들의 자금조달 부담을 완화하고자 했던 정책의 취지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