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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나선 쌍용차 살리기…산은 지원 촉각

정부가 쌍용자동차의 추가지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쌍용차의 협력업체를 지원하는 것보다 쌍용차를 직접 지원해 협력업체를 살리는 길이 고용문제 등을 빠르게 해결 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산업은행은 잠재적 투자자가 없는 상황에선 지원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쌍용차가 지원을 받아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pre-packaged plan·사전회생계획) 추진에 성공할 수 있을 지 관심이 쏠린다. 21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쌍용차는 다음달 중순까지 법원에 P플랜을 신청할 예정이다. 앞서 쌍용차는 이달 26일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예정이었지만, 대주주(마힌드라 그룹)와 새로운 투자자(HAAH오토모티브), 산업은행과 채권단으로부터 동의를 얻지 못해 계획이 수정됐다. 이에 따라 법원은 당초 오는 28일로 예정된 쌍용차의 회생 개시일을 유예하고 보름 가량을 더 준 상황이다. ◆산업은행 지원, 명분 있어야 P플랜은 강제채무조정인 법정관리의 장점과 신규 자금조달이란 워크아웃의 장점을 합친 제도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이전에 대주주와 새로운 투자자, 산업은행과 채권단이 모여 회생계획안을 마련·합의하면, 법원은 법률적인 문제만 신속하게 판단한다. P플랜을 위해 우선▲잠재적 투자자의 투자결정 ▲잠재적 투자자의 사업계획이 포함된 회생계획안에 대한 산업은행과 채권자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잠재적 투자자의 투자결정을 위해 쌍용차는 인도중앙은행에 신청한 마힌드라의 지분 및 채권 삭감 승인여부를 기다리고 있다. 결과는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이다. 앞서 HAAH는 마힌드라가 보유한 쌍용차 지분을 현재 74.65%에서 30% 이하로 낮추는 것을 조건으로 걸었다. 다만 인도는 자국기업의 해외보유지분 25%이상 감자를 금지하고 있다. 쌍용차가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면 마힌드라는 경영권을 잃어 한 푼도 건질 수 없다.채권삭감 승인여부에 HAAH의 투자결정이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셈이다. 산업은행의 지원 여부도 관심사다. 앞서 HAAH는 쌍용차에 2억5000만달러(약 2800억원)를 투자해 대주주(51%)로 올라설 경우 산업은행이 같은 규모의 자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산업은행은 "잠재적 투자자가 구체적 사업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채권단이 사업계획을 평가하기 어렵다"며 "잠재적 투자자의 사업계획이 포함된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이 마련되면 평가후 금융지원 결정을 하겠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정부 "협력업체보다 쌍용차 직접 지원" 그러나 정부가 쌍용차에 대한 지원 가능성을 연일 언급하면서 산업은행의 입장이 바뀔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시간이 많지 않은데 협력업체를 지원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협력업체를 지원할 것이면 쌍용차를 지원하고 쌍용차가 협력업체를 지원하면 될 것"이라며 "산업부 장관과 이야기하는 것이 적절해 보이지만, 제 입장에서는 고용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지원하는 것이 나아보인다"고 말했다. 또 은 위원장은 지난 19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이동걸 KDB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쌍용차 회생 관련 논의를 진행했고, "고용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추가 지원이 나아보인다, 이 회장도 큰 틀에서 공감했다"고 말했다. 업계 안팎에서는 산업은행이 결국 P플랜 성공을 위해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주장한다.. 인도 중앙은행의 인수여부와 HAAH이 P플랜 동의 여부가 이번 주 결정되면, 산업은행 측에서 사업계획과 회생계획안 평가를 거쳐 3월 초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P플랜이 무산될 경우 대규모 고용문제나 자동차 산업,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등 후유증이 상당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입장에서도 그냥 놔두기 어려울 수 있다"며 "다만 지원할 경우 다른 기업들과의 평형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을 설득하는 작업 또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02-21 14:23: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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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개인정보 노리는 보이스피싱 유의하세요

/유토이미지 Q. 얼마 전 딸에게 홈페이지 가입을 위해 제 개인정보가 필요하며, 신분증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알고보니 딸을 사칭한 문자였는데요. 이게 요즘 신종 보이스피싱 수법인가요? A. 과거에는 가족을 사칭해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소액자금을 급히 송금해 줄 것으로 요구하는 것이 보이스피싱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개인(신용)정보를 노리는 보이스피싱 유형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녀를 사칭하면서 문자로 부모에게 접근하며, 휴대폰이 고장·파손으로 인해 수리 중이라며 전화통화가 불가능하다고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다른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면서 해당 번호를 카카오톡 친구에 추가하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부모 명의로 인증을 받아 문화상품권 등을 구입해야 한다며 신분증 사진·계좌 번호·신용카드 번호·원격조종 앱 설치 등을 요구해 피해자 휴대폰을 원격 조종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권을 결제합니다. 또한 탈취한 신분증 등을 활용해 휴대폰 신규 개통, 신규 계좌를 개설해 대출을 받아 이체해 편취하기도 합니다. 가족을 사칭하다보니 큰 의심없이 개인정보를 전달하기 쉽지만 모르는 번호로 가족을 사칭하며 문자가 오는 경우 가족의 연락처로 전화해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면 안됩니다. 혹시라도 악성앱 등을 설치하게 될 경우 개인·신용정보가 전부 유출되기 때문에 타인의 전화기로 해당 금융회사나, 금감원에 해당 사실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 악성앱이 설치된 본인 전화기로 금융회사, 금감원, 경찰 등에 전화하더라도 사기범이 전화를 중간에서 가로채기 때문에 반드시 타인의 전화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더불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회사 콜센터 또는 금감원 콜센터에 전화해 해당 계좌 지급정지를 요청하거나,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1-02-21 13:42:39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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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특성화고 디지털 인재 육성 앞장선다

우리금융그룹 직원들이 취약계층 특성화고 학생 대상 디지털 인재육성을 위한 온라인 멘토링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이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젝트 일환으로 취약계층 특성화고 1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멘토링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멘토링은 우리금융이 추진하는 '특성화고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특성화고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젝트는 높은 사교육비로 인해 디지털·IT 기술 학습을 위한 진로개발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특성화고등학생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2년째 지속하고 있다. 우리금융은 전국 특성화고 학생들에게 프로그래밍 언어, 빅데이터, AI, 웹디자인 등 다양한 분야의 온라인 교육 수강권을 지원한다. 우리금융의 ICT서비스 자회사인 우리에프아이에스의 현업 직원들이 전문 멘토로 참여해 디지털·IT 분야에 대한 실무 역량 배양 멘토링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멘토링 교육은 빅데이터·보안·API·웹개발·인공지능 등 학생들의 진로탐색과 실무능력 개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진행했다. 특성화고를 졸업하고 현재 우리에프아이에스에서 근무 중인 선배 직원이 참여해 실시간 채팅을 통한 양방향 커뮤니케이션이 진행되기도 했다. 온라인 멘토링에 참여한 특성화고 1학년 학생은 "어려운 전문용어를 멘토들이 생동감 있는 현장의 이야기와 함께 설명해 줘서 이해가 쉬웠다"며 "미래 IT 분야의 인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우리금융 관계자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꿈을 펼치지 못하는 인재들이 한층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미래세대 육성을 위해 다양한 ESG활동을 통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완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1-02-21 13:41:38 이영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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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권익침해 집중 검사"…검사횟수·인원 늘린다

-2021년도 금융감독원 검사업무 운영계획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에 올해 금융소비자 피해가 잦은 금융투자상품 판매과정의 불법 여부와 투자자보호 절차 등에 대해 중점 점검에 나선다. 금감원은 21일 이 같은 연간 기본 검사방향과 중점 검사사항을 담은 '2021년도 검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는 만큼 소비자의 권익 보호에 검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금융소비자 권익침해 행위는 엄정히 검사한다. 금융소비자에 대한 부당한 위험·비용 전가와 고령자 등 취약계층 대상의 불공정 영업행위, 시장질서 교란행위도 지속적을 점검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규제변화에 따라 금융사의 소비자보호 조직과 기능 등을 점검하고, 내부통제상 취약점을 개선토록 한다. 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업자, 대출모집법인 등 법규 제·개정으로 인한 신규편입 검사대상에 대해 상시 검사를 실시한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실물경제 영향이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지원을 축소한 이후의 '절벽효과'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을 점검하고, 취약회사에 대해서는 선제적인 자본확충을 유도한다. 또 대체투자 등 고위험 자산 쏠림현상을 분석하고, 리스크요인에 대한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실태 등도 점검한다. 금융의 디지털화에 따라 비대면 영업채널에서는 과열경쟁이 없는지 모니터링하며, 디지털 리스크 대응을 위해 IT안전성 확보 및 정보보호 실태 등도 살펴본다. 검사는 코로나19 등으로 현장검사가 힘들 경우 소비자 피해사안 등 현안위주로 실시하며, 원격·비대면 방식도 활용한다. 검사결과 반복적 지적유형과 주요 경영개선필요 사항 등은 금융사와 공유해 자율시정을 유도한다. 올해 예정된 검사횟수는 793회, 인원은 2만3630명이다. 지난해 코로나19 영향으로 검사가 축소되면서 전년 대비 각각 180회(29.4%), 9444명(66.6%) 증가한 수치다. 종합검사는 올해 16회가 예고됐다. 권역별 종합검사 대상 선정지표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하고, 감독목표를 반영한 핵심부문 위주로 점검할 예정이다. 부문검사는 전년 대비 171회 증가한 777회로 계획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잠재리스크 등을 관리하기 위해 유인부합적 종합검사 및 취약요인에 집중한 부문검사를 전년 대비 확대 실시한다"고 설명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2-21 13:19:5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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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기보와 한국판 뉴딜지원을 위한 포괄업무협약

KB국민은행은 지난 19일 서울 여의도 본점에서 기술보증기금과 '한국판 뉴딜 지원을 위한 포괄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KB국민은행과 기술보증기금은 한국판 뉴딜을 선도할 기업의 상호 발굴 및 추천을 통해 양 기관의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디지털 뉴딜 기업 ▲그린 뉴딜 기업 ▲고용안정 및 산업안전 혁신기업 등 안정망 강화 기업 ▲지역주력산업 및 규제 샌드박스 기업 등 지역균형 뉴딜 기업이다. KB국민은행은 기술보증기금에 100억원을 특별출연하고, 금리우대와 보증료지원 등을 통해 한국판 뉴딜 관련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낮춰 대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세무/회계 컨설팅, KB굿잡을 통한 우수인력 채용지원 등 특화된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KB금융그룹 간 협업을 활용해 KB인베스트먼트와 KB증권이 운영 중인 한국판 뉴딜 관련 펀드의 투자를 받을 수 있도록 추천하고, KB증권의 인수합병(M&A)·기업공개(IPO)·회사채 발행 관련 업무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술보증기금은 KB국민은행의 특별출연을 통해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우대해 총 5000억원 보증서를 공급하고,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투자·기술이전 등을 연계지원한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은 "이번 협약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해 민간주도 한국판 뉴딜 지원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2-21 12:00:2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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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티·반도체 對중국 수출 늘어날 것"

-'최근 중국 수입 수요의 특징과 향후 여건 점검' /한국은행 올해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이 화장품과 반도체를 중심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은행이 21일 발표한 해외경제포커스 '최근 중국 수입 수요의 특징과 향후 여건 점검'에 따르면 중국경제는 올해 8%대의 높은 성장이 예상되면서 수입수요 확대 등으로 세계경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부터 벗어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됐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2021~2024년 중 중국의 세계 경제성장 기여도는 25~35% 정도다. /한국은행 한은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중국경제가 적극적인 투자 등에 힘입어 고성장을 보이면서 세계경제 회복을 주도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대중국 수출 비중이 높은 관계로 중국의 수입수요 확대 여부는 국내경기 향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아세안으로부터의 수입은 빠르게 늘어나며 아세안이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했다. 중국의 최대 수입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일본에서 EU로 이동한 데 이어 미·중 갈등과 코로나19 확산 이후로는 아세안으로 바뀌었다. 이와 함께 첨단소재 부품과 고급 소비재의 수입도 늘었다. 한은은 "원유, 철광석 등 기존에 높은 비중을 차지하던 원자재의 비중이 다소 하락한 반면 IT 기반 제조업 성장으로 높은 기술 수준이 필요한 반도체 수입은 큰 폭으로 확대됐다"며 "보석, 패션, 화장품 등 고급소비재 수입은 코로나19 확산 이후로도 증가세가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이들 품목에 대한 수입은 올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투자와 민간소비 확대 등 내수 중심의 경기회복세가 본격화 됐고, 신인프라 확충에 따라 첨단소재부품에 대한 수요도 늘었다. 중장기적으로 내수중심 성장구조가 정착되고, 글로벌 밸류 체인(GVC) 상 중국의 전방참여도가 높아지면서 고급 소비재 시장이 확대되고 중간재 자급공급망이 확대되는 등 대중국 수출여건이 변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대중국 수출은 화장품 등 뷰티관련 고급 소비재, 반도체 등 첨단 부품소재를 중심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국 수입소비재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부품소재에 대한 기술우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1-02-21 12:00:2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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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차세대 시스템 구축 등 자금세탁방지 강화

자금세탁방지 참여자 간 협조체제 강화방안/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21일 국제적 수준의 자금세탁방지제도 이행을 위한 '자금세탁방지 역량강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차세대 FIU 정보시스템을 기반으로 심사분석 역량을 강화한다. FIU 정보시스템은 금융기관 등의 의심거래보고(STR), 고액현금거래보고(CTR)를 받아 심사·분석해 법집행기관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금융기관 등 보고기관은 STR 예시문을 분야별로 맞춤 제공해 의심되는 거래 보고시 참고한다. FIU는 머신러닝을 통해 자금세탁 위험도를 산정·분석해 보고기관들의 의심거래 보고동향을 분석한다. 법집행기관은 범죄수익 적발 및 탈세방지 등에 대한 FIU정보 활용도를 높인다. 사전적·선제적 감독도 강화한다. 자금세탁에 취약한 분야와 고위험 회사는 FIU와 검사수탁기관이 공동으로 검사를 실시해 현재 약 1% 불과한 검사수탁기관의 전문검사 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조직·인력을 강화해 자금세탁에 대한 대응력을 높인다. 현재 STR 보고건수는 2007년 5만2000건에서 2019년 92만6000건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FIU는 부서간 업무 및 인원 조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인력을 운영하고,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장기근무 인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FIU는 2021년 중점 추진과제로 차세대 정보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상자산사업자 또한 자금세탁방지를 위해 신고해야 하는 만큼 신고 접수 및 수리업무에 철저를 기한다. 과태로 상한금액이 높아짐에 따라 위반자의 부담능력 위반행위 내용등을 고려한 감경조항을 신설하고, 국제기준 제·개정 및 상호평가 후속조치 등에 대응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도 지속해 나간다. FIU관계자는 "올해 FIU 20주년을 맞아 오는 11월 자금세탁방지의 날 행사와 함께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라며 "자금세탁방지 분야에서 우리나라가 이뤄낸 그간 성과를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를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2-21 12:00:22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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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유동성 경색 후폭풍···캐피탈사 관리 강화

유동성 리스크관리 모범규준 주요내용/금융위원회 오는 4월부터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유동성 리스크 관리 모범규준'이 도입된다. 여전사는 수신기능 없이 여신 업무만을 영위하는 캐피탈 사 등을 말한다. 이들은 외부차입, 회사채, ABS발행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데, 여전사가 부실화 될 경우 여전채를 보유한 금융회사로 부실이 전이·확대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전사 유동성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여전업권의 총 자산규모는 307조원으로 비은행권 총자산(2838조원)의 10.8%, 전체 금융권 총자산(6560조원)의 4.7% 수준이다. 우선 오는 4월부터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위해 모범규준을 도입한다. 현재 은행 등 타업권의 경우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유동성 리스크를 측정하기 위해 관리기준을 마련한 반면 여전업권의 경우 총괄적인 관리기준이 없기 때문이다. 모범규준 적용대상은 회사채 발행 여전사와 자산규모1000억원 이상 여전사다. 이사회는 회사의 유통성 리스크 롼리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총괄하고, 경영진은 유동성 리스크 관리절차 및 세부기준을 마련, 리스크 변동현황을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모범규준은 일몰규정(2년)으로 운영하되, 운영현황을 평가한후 내용을 보완해 감독규정 또는 시행세칙에 제도화할 계획이다. 유동성 리스크도 은행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공시범위를 확대하고, 유동성 모니터링 지표에 코로나19 사례를 분석해 신설한다. 아울러 캐피탈 사 등 비(非)카드사의 레버리지 배율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레버리지 배율은 여전사가 가진 자기자본 대비 총자산 배율로, 금융위는 부채를 이용해 무리하게 자산을 늘리지 않도록 한도를 두고 있다. 법정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중·저신용자 대출 여력 확보를 위해 레버리지 배율은 2022년~202년 중 9배, 2025년 이후 8배로 낮춘다. 단 직전 회계연도 기준 당기순이익의 30% 이상 배당지급시 1배 축소한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1-02-21 12:00:2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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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이슈리포트] ] 전금법 '빅브라더' 논란…한은 Vs 금융위 재충돌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왼쪽),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놓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 간 갈등이 '빅브라더(사회통제)' 논쟁으로 번졌다. 한국은행은 해당 법안이 개인정보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빅브라더법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금융위원회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장치일 뿐"이라고 반박하면서 두 기관 사이 갈등이 재점화하는 양상이다. ◆"전금법 개정안 빅브라더 논란 가능성" 전금법 개정안의 '빅브라더'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학계를 통해 제기됐다. 지난 5일 양기진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동학술대회 발표를 통해 전금법 개정안 제36조 9항이 빅브라더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제36조 9항은 빅테크(대형 정보통신기업) 업체에 대한 전자지급거래 정보를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면서,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주요 법령의 적용을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카카오·네이버페이 등 포인트를 통한 구입 시 모든 거래 정보가 고객 동의없이 전자지급거래 청산기관에 넘어가게 된다. 양 교수는 "빅테크 업체가 제공하는 정보에 내부거래까지 포함된 것은 세계적으로 전례가 없다"며 "청산기관에 과도하게 개인정보가 쏠리게 되면서 정보남용 우려가 크다"고 꼬집었다. 한은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통해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명백한 빅브라더법"이라고 전면 비판했다. 한은은 "금융위가 이용자 보호와 거래 투명화를 이유로 빅테크 거래정보를 수집하겠다는 것은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가정에 CCTV를 설치해놓고 지켜보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중국(디지털 지급 청산 기구 '왕롄')도 빅테크 업체의 내부거래를 들여다보지 않으며, 세계 어느 정부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한은은 국내 법무법인 2곳을 통해 해당 사안에 대한 법률 검토를 의뢰한 결과를 공개하기도 했다. A법무법인은 전금법 개정안에 대해 "청산기관이 보유하는 내부거래 정보를 금융위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 빅브라더 이슈를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은은 현재 개정안에서 빅브라더 논란이 발생한 조항에 대한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 "금융안정·소비자보호 위한 장치" 반면 금융위는 디지털 금융거래 빅테크를 통한 금융거래의 실시간 감시체계가 부족해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빅테크에 대한 청산 업무를 금결원에 맡겨 빅테크가 보유한 충전금 등의 내부 자금화를 막아 소비자보호 강화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한은의 입장문 발표 이틀 뒤인 지난 19일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이례적으로 공개 반박에 나섰다. 개정안을 통해 거래사고가 발생할 경우 돈의 주인을 알기 위해 기록을 남기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금결원에서 기록을 다 받더라도, 금결원 직원이 함부로 들여다보면 법을 위반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더불어 그는 "지금도 자금이체를 하면 금융결제원으로 기록이 들어가는데, 현재 금융결제원은 한국은행이 관장한다"며 "그 얘기는 한국은행이 빅브라더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지난 18일 열린 전금법 개정안 관련 토론회에 이한진 금융위 전자금융과장이 참석해 중국도 내부거래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한은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 과장은 "중국의 인민은행은 중앙은행이자 전자금융업자·제3자 지불기관에 대한 감독자"라며 "그 두 기능을 가지면서 은행들이 100% 이용자 예탁금을 보호하고, 200여개 빅테크·핀테크까지 인민은행에 예치하는 시스템으로 중국의 입법 태도는 은행 수준의 규제에 가깝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우리가 개정안에 담고자 한 내용은 은행 만큼의 신뢰를 갖도록 하기 위해 모두를 은행 방식으로 규제할 수는 없다"며 "그렇다고 분식회계, 도산 가능성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하지 않고 규제를 완화하자는 무책임한 주장을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빅테크의 외부청산 의무화 필요성에 대부분 공감했다. 나아가 외부청산기관을 없애기보다는 외부청산기관의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됐다. 정성구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보통 거래와 동시에 결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청산이 필요하지 않지만 거래가 많거나 거래와 동시에 결제가 되지 않는 경우 중간단계를 거쳐 정리해줄 필요가 있다"며 "청산 기관을 문제 삼기보다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두 기관의 의견 대립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는 25일 전금법 개정안과 관련해 여야 의원들이 참석하는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다. /이영석기자 ysl@metroseoul.co.kr

2021-02-21 11:55:48 이영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