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움직임…국내 논의도 속도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 증가에 힘입은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1년 만에 70% 이상 성장한 가운데, 시장 영향력이 막대한 '달러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가 임박했다는 관측에서다.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 시장 경쟁력과 통화 주권을 위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움직임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 등 기존 화폐 가치에 대응해 발행되는 가상자산이다. 가치가 일정해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규제가 많은 기존 화폐를 대신해 활용된다. 또한 송금·결제 등에 복잡한 절차와 수수료가 없어, 각종 결제 시장에서도 점유율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 시장은 지난 1년 새 70% 이상 성장했고, 미 월가에서도 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을 공동 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스테이블 코인의 입지는 굳건해지고 있다. 미 상원은 공화당 주도로 코인 발행자가 달러 혹은 미 국채를 예치금으로 보유하도록 규제하는 '지니어스(GENIUS)법'을 논의 중이다. 미 민주당이 트럼프 대통령 일가의 이해관계 충돌을 이유로 입법에 제동을 건 상황이지만, 법안의 필요성에는 민주당도 동의하는 만큼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특히 트럼프가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대규모 감세법'이 지난 22일 미 하원을 통과하면서, 공화당에는 지니어스법의 통과가 중요해졌다. 스테이블 코인이 향후 10년간 약 3조8000억달러(5300조원)에 달하는 세수 감소를 극복할 유동성 공급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어서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부 장관은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이 단기적으로만 약 2조 달러 규모의 미 국채 수요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스테이블 코인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규제안이지만,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이를 사실상의 '제도화'로 받아들이고 있다. 가상자산 시장 내에서 화폐로 기능하는 스테이블 코인에 금융업과 동등한 규제를 적용해, 가상자산 시장을 주류 자본시장에 편입한다는 의도를 포함해서다. 실제 지난 21일(현지시간)에는 지니어스법 표결을 앞두고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1BTC당 11만달러를 돌파해 신고가를 경신한 바 있다. 유럽연합(EU), 일본 등 선진국들은 미국보다 한발 앞서 스테이블 코인을 법제화했다. EU는 올해 초 가상자산 기본법안(MiCA)에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 요건을 포함했다. 일본도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엄격한 준비자산 기준을 마련했으며, 홍콩은 지난 21일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앞서 라이선스를 취득하도록 하는 규제안을 통과시켰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 논의도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국내에서도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 논의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의제 선점에 나선 것은 민주당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발급 및 법제화를 공약으로 선정해 추진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법제화 움직임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을 법제화해 '통화 주권'을 지키겠다는 것. 이재명 후보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시) 담보를 액수 만큼 넣어놓고 코인을 발행하게 허용하겠다는 것이니 안정성이 있다"라며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이어 민주당은 27일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디지털자산산업 현장 정책 간담회'를 공동 주최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법제화를 위한 논의 확대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원화 및 국채 기반의 담보자산 명문화 ▲발행 기관의 자본금 요건 ▲손실 보전 등 사용자 보호장치 마련 등이 논의됐으며, 외화 기반 스테이블 코인의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 등 해외 스테이블 코인에 관한 규제 방향도 언급됐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결제를 비롯한 디지털 화폐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입법과 제도 개편을 통해 이를 전략자산화하고 있다"면서 "우리도 통화주권의 측면에서 이를 중히 보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