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울한 한국 경제…소비·투자·수출 모두 부진

한국 경제가 악화일로(惡化一路)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연 1.75%에서 1.50%로 전격 인하한 이유다. 특히 올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5%에서 2.2%로 대폭 낮췄다. 미·중 무역분쟁이 여전히 불확실성 요소로 남아있는 가운데 일본의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까지 겹치며 대외여건이 악화된 영향이다.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입장에서 대외여건 악화는 곧바로 경기 부진으로 연결된다. 올해 들어 둔화되고 있는 소비와 투자, 수출은 더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 시장도 예상 못한 금리인하 단행 한은은 18일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낮췄다. 이는 시장의 예상보다 빠른 인하 단행이다. 기준금리 '동결' 소수의견을 낸 사람은 이일형 금융통화위원회 금통위원뿐이었다. 한은 안팎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시기가 7월보다는 8월로 기정사실화됐었다. 예전보다 금리인하를 전망한 전문가는 늘어나기는 했으나 대다수가 7월 동결, 8월 인하에 무게를 뒀다. 시장의 예상을 깨고 한은이 7월 인하를 단행한 것은 그만큼 국내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점을 방증한다. 수출, 투자가 계속 부진한 가운데 장기화되고 있는 미·중 무역분쟁, 일본의 수출규제가 우리나라 경제에 불확실성을 키우면서 경기 상황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둔화되고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지난 4월 경제전망에서 반도체 수출이 하반기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반도체 가격이 회복되며 수출 또한 '상저하고(하반기 회복)'를 보일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7월 들어 수출은 더욱 악화됐다. 1분기 역성장(-0.4%)에 이어 2분기 반등 효과도 기대에 못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기준금리를 계속 동결하기에는 성장 둔화가 심각해 금리인하를 미뤄야 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소비자물가는 6개월째 0%대를 지속하고 있다. 여기에 수출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 대해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 수출을 막은 것도 금리인하 결정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이달 기준금리 인하를 강하게 시사하면서 선제적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풀이된다.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은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많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위원들이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근거가 더욱 강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시장은 오는 오는 30~31일 예정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것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성장과 물가 흐름이 당초 예상보다 약한 것으로 나타나 경기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리를 내렸다"고 밝혔다. ◆ 올해 성장률 2.2%…"소비·투자·수출 모두 안 좋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0.3%포인트 하향조정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0.8%) 이후 가장 낮다. 앞서 정부가 이달 초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2.4~2.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한은은 지난해 1월만 해도 올해 경제 성장률이 2.9%로 3%대에 가까울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올해 1월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까지 하향 조정했다. 이어 4월에는 2.5%로 성장률을 낮췄고 이번에 또다시 추가로 내린 것이다. 올해 들어서면서 0.4%포인트나 낮아졌다. 한은은 민간소비 증가세가 다소 둔화되고 투자와 수출이 부진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한은은 이날 금통위 회의 직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건설투자 조정이 지속되고 수출과 설비투자 회복도 당초 예상보다 지연될 것"이라며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지난 4월 전망치(2.5%)를 하회하는 2%대 초반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 올해 들어 수출 부진은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반도체 수출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7개월째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7월 1~10일 수출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6% 감소했다. 한은은 민간소비는 완만한 증가 흐름을 보이겠지만 가계소득 증가세 둔화와 소비심리 개선 지연 등으로 지난해보다 증가율이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IT부문 업황 부진과 미·중 무역 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지난해에 이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건설투자 역시 주거용 건물건설을 중심으로 감소세가 지속되고, 상품수출은 지난해에 비해 증가세가 상당 폭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0.7%, 내년 1.3%로 전망했다. 올해 중에는 수요 측 물가 상승압력이 약화된 가운데 국제유가 및 농축수산물 가격 등 공급 측 요인과 정부정책 측면에서 물가 하방압력이 증대됨에 따라 오름세가 크게 둔화될 것으로 나타났다. 내년에는 공급 측 하방압력이 완화되는 가운데 간접세 인하 종료 등으로 정부정책의 영향이 줄어들면서 올해보다 물가상승률이 회복되겠지만, 오름세는 지난 전망에 비해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경제가 살아나기 위해 재정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총재는 "지금의 경기 둔화는 상당 부분 공급측 요인에 있다"며 "공급 부문을 통화정책만으로 대응하려면 금리를 대폭 인하해야 하는데 각국 중앙은행의 여력이 충분치 않으니 재정정책이 필요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