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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 0.25%포인트 '깜짝' 인하…성장률 전망치도 하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로 전격 인하했다. 시장에서는 8월 인하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깜짝' 인하인 셈. 한은은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5%에서 2.2%로 대폭 낮췄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인 2009년(0.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일본의 수출규제 등 대외여건이 악화된 데다 앞으로의 전개 과정도 예단할 수 없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수출, 소비, 투자 등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한 상황에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8일 오전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1.75%에서 1.50%로 0.25%포인트 내리기로 결정했다. 기준금리 인하는 지난 2016년 6월(1.25%) 0.25%포인트 내린 이후 3년 1개월 만이다. 그동안 기준금리는 2017년 11월(1.50%)과 지난해 11월(1.75%)에 0.25%포인트씩 인상된 후 4차례 열린 금통위에서 계속 동결된 바 있다. 이날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내렸다. 한은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5%에서 2.2%로 하향조정했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2009년(0.8%)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이다. 앞서 정부가 이달 초 제시한 성장률 전망치(2.4~2.5%)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1%에서 0.7%로 낮아졌다. 한은의 물가안정목표(2.0%)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물가 상승률은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0%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한은이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성장률, 물가 전망치를 모두 낮춘 것은 한국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경제여건이 당초 예상보다 악화되고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일본의 수출규제가 불확실성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세계경제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교역이 위축되면서 성장세가 완만해지는 움직임을 지속했다"며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도,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이라고 성명했다. 이주열 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오늘 금통위는 경제성장세와 물가 상승이 약화될 것으로 전망돼 경기 회복을 뒷받침할 필요성 커졌다고 판단해 기준금리를 인하했다"며 "낙관했던 미·중 무역협상이 비관적인 전망이었다가 다시 재개하는 과정, 미 연준의 통화정책 스탠스가 빠르게 바뀐 점, 일본의 수출규제까지 워낙 변화가 빨랐다"고 말했다. 한은이 시장의 예상보다 금리를 빨리 내리면서 일각에서는 연내 한 차례 더 금리인하가 단행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기 상황에 따라 11월 말 금통위에서 0.25%포인트 더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총재는 "통화정책을 운용하면서 실물경제와 금융안정을 같이 균형 있게 고려하겠다"며 원론적인 답을 내놨다.

2019-07-18 14:59:28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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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구 위원장 사의표명… "출마 계획 없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표명하고 최근 불거지고 있는 총선출마와 관련해서도 계획에 없다고 못박았다. 최종구 위원장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대폭의 개각이 예고된 상황에서 인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며 "인사권자인 대통령께 선택의 폭을 넓혀드리는 것 이 좋을 것 같다고 판단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있을 때 금융위와 업무 협조가 잘 됐다"면서 "시장 규율 형성에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는 두 부처가 앞으로도 긴밀한 협조 하에 일을 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장과 공정위원장이 호흡을 잘 맞출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뜻에서 물러나겠다는 마음을 먹었다"고 덧붙였다. 이날 최 위원장은 또 "금융위원장 가운데 임기 3년을 채운 사람도 없지만 이자리에 오면서 3년을 모두 하겠다고 마음먹은 사람도 없을 것"이라며 최근 국회의원 출마설과 관련해 "기존입장과 다름없이 출마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금융위원장 사표에 대한 수리 여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한다. 사표가 수리될 경우 최 위원장은 취임 2년여 만에 공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2019-07-18 14:46:1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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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불필요한 보험규제 대폭 줄인다

앞으로 자동차보험 가입 시 비교·설명 의무가 간소화 된다.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인데다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가 마련돼 있어 비교·설명의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전화로 보험을 든 고객에게 발송되던 서면 상품설명서도, 동의만 하면 전자문서로 대체된다. 소비자 보호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제를 완화해 소비자 편의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시행된 보험분야 규제입증책임제 추진에 따른 후속조치다. 규제입증책임제는 정부가 규제 존치의 필요성을 입증하지 못하면 규제를 폐지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선행 심의를 통해 98건의 보험 규제중 67건이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나머지 31건 중 23건은 개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며 "신속하게 개정할 수 있는 16건을 우선 입법 예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우선 금융위는 보험 상품별 필요성에 따라 비교 설명의무를 간소화한다. 현재 대형 법인 보험대리점은 불완전 판매를 막기위해 동종·유사상품 중 3개 이상을 비교·설명하고 설명내용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야 해 불편함이 제기돼 왔다. 앞으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은 자동차 보험을 판매할 때 보험협회의 비교공시 시스템에서 보험료를 조회하는 방식으로 비교·설명의무를 대신할 수 있다. 보험 가입시 제공하던 서면 문서도 전자문서로 대체한다. 전화로 보험 가입시 서면으로 발송되던 상품설명서는 동의시 전자문서로 제공한다. 온라인 방카슈랑스에 대한 동종상품 비교 설명 절차도 생략한다. 온라인 방카슈랑스는 은행 홈페이지를 통해 소비자가 보험을 가입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비교· 가입하는 인터넷 보험과 동일하다고 판단,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번 입법예고되는 감독규정안에는 기타 제도개선사항도 포함한다. 휴업 보험대리점은 반기 말 현재 모집위탁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가 없다고 판단 시 공시의무가 면제된다.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받으면 소비자에게 그 사유를 설명해야 하고, 만약 보험회사가 자문결과를 인용해 보험금을 감액 또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면 의무적으로 자문 결과를 설명해야 한다. 금융위는 개선하기로 결정한 16건을 18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9월 감독규정 개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2019-07-18 14:24:30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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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유한책임대출 늘리는 은행…주신보 출연료 감면

앞으로 집값이 주택담보대출금액보다 하락해도 집값만큼만 책임지는 '유한책임대출'을 많이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정부가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을 낮춰주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금융위원회는 18일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유한책임대출이 금융회사의 자체 주택담보대출까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다. 유한책임대출은 집값이 주택담보대출보다 떨어졌을 경우 주택가격만큼만 빚을 책임지면 되는 대출상품으로, 주택 가격 하락시 위험에서 대출자를 보호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매년 유한책임대출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를 초과 달성한 정도에 따라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을 최대 0.03%포인트 덜어준다.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료율 인하혜택을 부여하면 은행이 납부하는 출연료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 은행의 대출취급이 늘어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금융위는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자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리스크 경감상품에 대한 출연료를 고정금리대출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한다. 출연료를 인하하면 현재 0.30%에서 0.05%로 0.25%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내용을 은행권에 설명하고, 전산준비 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적용한다.

2019-07-18 14:23:2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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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 기업은행, 기업 전용 ‘파이팅코리아카드’ 출시

IBK기업은행이 '파이팅코리아카드'와 '파이팅코리아플러스카드' 출시하고 기업에 항공 포인트와 출장지원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파이팅코리아카드'와 '파이팅코리아플러스카드'는 각각 이용금액의 0.1%, 0.5%를 에어 머니(Air Money) 포인트로 적립할 수 있다. 에어 머니 포인트는 전 세계 항공사 항공권을 구입할 수 있는 포인트다. 에어 머니 포인트는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로 적립되는 기존의 항공 마일리지와 달리 기업의 사업자번호로 적립된다. 해당 기업 소속 임직원들의 이용금액을 모두 합산해 적립되기 때문에 기업에게 유리하다. '파이팅코리아카드'와'파이팅코리아플러스카드'는 ▲국제선 항공권 3~7% ▲국내호텔·콘도 3~5% ▲해외여행 3~10% ▲KTX·SRT 10% ▲제주도 골프장 그린피 20~50% 할인 등의 출장지원 서비스를 공통으로 제공한다. 별도로 '파이팅코리아카드'는 국내 공항 라운지 연 2회 이용 혜택을 제공하고, '파이팅코리아플러스카드'는 전 세계 공항라운지 무제한 이용 혜택을 제공한다. 특히 '파이팅코리아플러스카드'는 이용 실적에 따라 에어 머니 포인트 30만점을 적립해주는 바우처서비스와 ▲국내선 동반자 무료항공권 ▲국내외 호텔 무료 숙박권 ▲제주지역 렌터카 제공 등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한다. '파이팅코리아카드' 연회비는 국내외겸용 5000원, 국내전용 3000원, '파이팅코리아플러스카드' 연회비는 국내외겸용 50만원, 국내전용이 49만원이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고객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항공 마일리지를 대체할 수 있는 혁신적인 포인트 제도를 도입했다"며, "국내외 출장이 많은 기업에게 적합한 카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9-07-18 14:13:39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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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특사경 공식 출범…압수수색, 통신조회 등도 가능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이 공식 출범했다. 이들은 압수수색, 통신조회 등 강제수단을 수사에 활용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금융감독원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 출범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특정 직문의 범위 내에서 행정공무원 등에게 경찰과 동일한 수사권을 부여해 조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번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수사를 위한 특사경으로는 금융위원회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15명이 지명됐다. 금융위 공무원 1명과 금감원 직원 5명은 현재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파견 근무 중이며, 그 외 금감원 직원 10명은 금감원 본원 소속이다. 특사경은 자본시장 담당인 원승연 부원장 직속으로 설치하며, 변호사나 회계사 등 자격증 소지자와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등을 포함한 불공정거래 조사경력자로 구성됐다. 이번에 지명된 특사경은 즉시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주가조작이나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압수수색이나 통신기록 조회 등 강제수사도 할 수 있다. 다만 국민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뿐 아니라 업무 전반에 대해 검사 지휘를 받아야 한다. 이와 함께 업무 역시 증권선물위원장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선정해 검찰에 이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에 한정된다. 검찰청은 수사가 끝난 뒤 증선위원장에게 수사 결과를 통보키로 했다. 당국은 금감원 특사경을 2년간 운영한 뒤 성과 등을 점검해 보완방안 등을 검토할 방침이다.

2019-07-18 11:20:55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