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규제로 공급 줄어든 은행…자금조달 유인 감소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등 대출수요가 줄어 들자 빚 갚기에 나서고 있다.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 규제가 강화된 데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시행한 다양한 부동산 대책과 후속 대책들로 가계대출이 쉽지 않아서다. 28일 시중은행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4분기 은행채 만기 도래액은 30조 6000억원이다. 올해 들어 9월까지 시중은행이 발행한 은행채는 95조원이다. 전년 동기 87조8000억원 보다 8.2% 늘어난 것이다. 전년 총 발행 122조3000억원 대비 진행률은 77.7%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108.2%를 기록하고 있다. 하지만 특수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시중은행, 지방은행)의 발행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10% 이상 감소했다. 4분기 만기도래 물량을 모두 차환하고 발행 물량을 늘리지 않는다면 연간 순상환이 예상된다. 은행 입장에서 무리해서 자금 조달에 나설 이유가 없어서다. 신한금융투자 이성재 연구원은 "LCR 규제 대응이 마무리되고 정부의 가계대출 규제 및 예대율 규제에 대비해야 하는 은행 입장에서 은행채를 무리하게 발행할 필요가 없다. 내년 은행채 발행 규모는 점진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바젤III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커버리지비율(LCR)이라는 단기유동성 규제를 도입했다. 은행이 심각한 유동성 위기에서도 1개월간 지속적인 자금유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정 수준 이상의 고유동성자산(HQLA)을 보유하도록 한 것. 바젤III의 권고안은 2015년 60%에서 매년 10%포인트씩 높여 2019년 100%를 맞추는 것인데, 금융당국은 2015년 80%에서 매년 5%포인트씩 높여 내년 100%를 맞추도록 하고 있다. 올해는 95%를 충족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7월 LCR 규제가 강화됐다. 기업이 영업활동 중 통상의 지급결제를 위해 은행에 예치하는 '영업적 예금' 인정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영업적 예금은 안정성이 높고 이탈 가능성이 크지 않아 낮은 할인율을 적용받아 왔는데 7월 이후부터는 30일 이상의 통지기간 후 기업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예금만 영업적 예금으로 인정하기로 한 것이다. LCR 규제 강화 후 증가한 은행권의 순현금유출액 규모는 66조5000억원이다. 현재까지 매입한 고유동성자산으로 충분히 LCR 방어가 가능하다. 자금조달을 위해 은행채 발행을 확대할 필요도 없어진 셈이다. 돈을 쓸(투자) 곳도 마땅치 않다. 정부는 집값과 가계부채 잡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가계대출 증가율을 명목 GDP 성장률인 5% 초중반까지 맞춘다는 계획이다. 발표된 방안에 따르면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 기준에 맞추기 위해 은행권에서는 현재 수준보다 고(高) DSR 비중을 줄여야 한다. 2018년 6월 기준 DSR 70% 초과 비중은 시중은행 15.7%, 지방은행 32.8%, 특수은행 30.3%이지만 이 비중을 각각 10%, 25%, 20%에 맞춰야 한다. DSR 90% 초과 비중 또한 시중은행 19.6%, 지방은행 40.1%, 특수은행 35.9%에서 각각 15%, 30%, 25%로 줄이도록 하고 있다.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은행권에서는 고 DSR 비중을 줄여야 하고, 이에 따라 가계대출 요건도 까다로워졌다. 여기에 예대율 규제가 강화되면서 대출 성장이 억제될 것으로 보인다. 조달 비용도 부담이다. 최근 미국이 금리를 올린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이 크고, 한국은행도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하고 있어서다. 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경쟁적으로 돈을 풀던 세계 주요국이 내년에 잇따라 '돈줄 죄기(통화 긴축)'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부담이다. 여기에 트럼프 행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 등 아시아 신흥국의 가산금리도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올해 발행이 늘고 있는 조건부자본증권(Tier1 코코본드)의 가산금리는 낮아졌으나 국채금리가 상승하면서 발행금리는 높아지는 추세다. 예를 들어 신한금융이 지난 4월 발행한 5년 콜옵션부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금리는 4.08%였다. 이는 지난해 9월 3.77%에 비해 절대금리가 높은 수준이다. <은행별 은행채 발행진행 현황>(단위: 조원, %) ----------------------------------------------------------------------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2017년 9월 2018년 9월 전년 총발행 대비 발행진행 전년 동기대비 발행진행 4분기 만기물량 ------------------------------------------------------------------- 전체 105.8 106.5 122.3 87.8 95.0 77.7 108.2 30.6 산업 33.5 35.8 46.0 32.1 37.3 81.1 116.4 10.0 기업 28.2 19.5 12.2 8.4 17.7 145.6 210.7 5.0 수출입 11.8 13.0 14.0 10.1 7.7 55.3 76.6 5.0 농협 4.5 11.8 8.3 4.5 4.2 50.2 92.9 1.6 수협 0.9 2.9 4.1 3.0 1.7 40.6 55.5 0.7 신한 8.8 7.0 8.6 6.8 7.0 82.3 102.9 2.1 하나 5.5 5.7 9.2 7.4 6.3 68.5 85.6 2.7 국민 4.2 3.3 8.3 6.4 6.0 72.7 94.5 1.6 우리 5.0 5.4 8.6 6.9 3.3 38.5 48.1 0.9 SC 1.6 0.1 0.5 0.3 1.3 233.3 370.6 0.4 씨티 0.5 0.5 0.3 0.2 0.7 243.3 331.8 0.0 대구 0.3 0.5 0.4 0.4 0.6 150.0 171.4 0.2 부산 0.2 0.2 0.6 0.5 0.4 72.7 80.0 0.1 경남 0.4 0.4 0.6 0.4 0.3 50.0 78.9 0.2 전북 0.2 0.4 0.4 0.3 0.3 71.1 93.1 0.2 제주 0.0 0.1 0.1 0.1 0.1 38.5 62.5 0.0 광주 0.0 0.1 0.2 0.1 0.0 25.0 30.8 0.0 ----------------------------------------------------------------------------- 자료:=신한금융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