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지방은행 지역재투자 평가 도입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9일 전주 전북은행 본점 따뜻한 금융센터에서 열린 지방은행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은행이 영업구역에서 수취한 예금을 지역 내 중소기업과 서민대출, 금융 인프라 구축 등 실물경제 재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전북 전주를 찾아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6개 지방은행장 등과 지역 금융 활성화 현장간담회를 진행했다. 금융위는 지역재투자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지역 재투자 실적을 매년 금융회사 경영실태 평가에도 반영하기로 했다. 평가는 매년 1년 주기로 이뤄지며 수도권(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13개 지방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다만 금융위는 자금 역외유출 우려가 적은 외국은행 지점과 인터넷전문은행은 평가대상에서 빼기로 했다. 금융위가 이날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이나 경기 외 대부분 지방에서는 예금액이 대출액보다 많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역에서 은행으로 모인 자금이 다시 그 지역으로 환류되는게 아니라 금융기관에 축적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전국 총생산 대비 지방 총생산(GRDP) 비중은 50.6%인데, 예금 취급기관의 총여신 대비 지방 여신 비중(기업 여신은 36.9%)은 39.1%였다. 이는 지방이 생산에 기여하는 것에 비해 대출을 적게 받아온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대해 최 위원장은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등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 정책은 지방은행이 중심이 돼 지역 금융의 제 역할을 수행해야만 결실을 볼 수 있다"며 "지방은행 스스로 지역 중소기업과 상공인을 적극 발굴·육성하고 지역 서민금융 지원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오는 2019년 상반기까지 관련 규정 정비와 평가 세부 내용을 확정하고 시범 도입한다. 정식 도입은 2020년부터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금융회사 스스로 지역 금융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유도하겠다"며 "특히 지역에서 받은 예금은 지역 중소기업이나 저신용자(서민)에게 재투자(대출)하도록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