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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1.50% 또 동결…"성장세는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뒤 9개월째 동결이다. 이미 시장은 금리동결을 예상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채권시장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가 금리동결을 예측했다. 지난달 12일 금통위에서 이일형 금통위원 등 소수의견이 나오면서 8월 금리인상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듯 했으나 최악의 고용지표와 부진한 경제지표, 무역전쟁 불확실성, 터키발 금융위기 우려 등 대내외 요인이 금리인상을 가로막았다. 최근 발표된 7월 취업자수는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지표인 소비자물가도 10개월째 1%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5% 오르는 데 그치면서 한은 목표치(2%)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계와 기업의 체감 경기도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보다 1.8포인트 하락한 99.2를 기록했다, 이 지수가 100 밑으로 내려간 것은 탄핵 정국이던 지난해 3월(96.3)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지난해 2월(74)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74로 떨어졌다. 여기에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금리를 올렸다가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터키발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은은 여전히 금리인상 의지를 가지고 있고, 대내외 변수에 따라 오는 10월 또는 11월 금통위 때 금리인상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다음 달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인상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어 한미 간 금리차는 최대 0.75%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될 전망이다. 자본유출 압력이 커지는 만큼 금리인상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인상 소수의견을 낸 이일형 금통위원은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현 1.50%에서 1.75%로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의견은 한은 금통위의 금리 결정 방향을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로 여겨진다. 금통위는 결정문에서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며 "주요국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안정에 대한 필요성은 좀 더 높아지고 있다"며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곧바로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더 신중히 짚어봐야 하지만 잠재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목표 물가 수준에 도달했을 때 금리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2018-08-31 13:35:43 김희주 기자
[전문]8월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한국은행은 31일 서울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8월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을 보면, 대외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신흥시장국에서 환율 급등, 자본유출 등의 불안한 움직임이 다시 나타났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정부 정책방향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설비 및 건설 투자의 조정이 지속되었으나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는 등 더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지난 7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하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가격의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나 서비스요금과 농산물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1%대 중반의 오름세를 이어갔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후반을 나타내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 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목표수준에 점차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일부 신흥시장국 금융불안, 고용 부진 등으로 하락하였다. 주가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그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반등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세계적인 달러화 가치 변동에 따라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나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내었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확대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2018-08-31 10:44:37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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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가 고액자산가? 맞벌이 잡는 전세보증 소득제한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놓고 다시 한 번 헛발질을 했다. 늘어난 전세자금대출이 최근 서울 집값 급등의 주범이라며 가구소득이 7000만원이 넘으면 보증을 제한하겠다고 했다가 쏟아진 성토에 부랴부랴 무주택세대는 제외하겠다고 한 발 물러섰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대출의 보증요건과 관련해 "우선 무주택세대에 대해서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전세자금대출 보증을 받는데 지장이 없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전일까지만 해도 "전세보증 이용시 주택보유요건, 소득기준 도입 등은 지난 4월 24일 발표된 '서민·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방안'을 통해 이미 구체적 추진방안까지 발표한 내용"이라며 기존 정책 기조를 지키겠다고 답했다. 그러나 고집은 하루를 넘기지 못했다.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과잉 규제라며 반발이 거세지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선 관계부처와 협의해 조속히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라며 일단 보증제한 대상에서 무주택자는 제외하겠다는 단 몇 줄짜리 보도자료를 긴급히 내놓고 말았다. 전세대출보증은 현재 주택금융공사와 서울보증보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실시하고 있다. 현재 시중 은행들은 전세보증서가 없을 경우 대출을 내주지 않고 있어 전세보증은 필수다. 이번에 정부가 소득기준을 적용하겠다고 한 것은 전세보증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주금공이다.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지방 3억원)인 전·월세에 한해 대출 보증을 해주지만 금리가 유리해 서민층이 주로 이용을 해왔다. 정부의 헛발질은 원인과 대책이 앞뒤가 맞지 않는데서 시작한다. 정부는 최근 고액자산가나 다주택자들이 막힌 주택담보대출 대신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갭투자 등에 나서면서 집값 불안을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고액자산가나 다주택자들을 규제해야 하는데 화살은 애꿎은 맞벌이 부부에게로 돌아갔다. 애매하고 복잡한 자산 대신 손쉬운 근로자 소득기준을 내세웠다. 연소득 기준은 무주택자 등 서민이 소형주택을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보금자리론의 경우를 그대로 적용했다. 가구 합산소득이 7000만원을 넘으면 주금공의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 일부 실수요자를 위해 완화했다는 것이 신혼 맞벌이의 경우 8500만원, 다자녀가구의 경우 1자녀 8000만원, 2자녀 9000만원, 3자녀 1억원이다. 전세는 서민 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훨씬 더 다양한 실수요자가 있지만 정부는 이를 들여다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가구 합산소득 7000만원이 고소득층인지도 논란이 많다. 연봉 7000만원의 올해 실수령액은 월 490만원이다. 맞벌이라면 각자 250만원이 안되는 돈을 벌어오는데 그친다. 전세보증 제한이 당초 목적이었던 집값 안정은 커녕 전세시장마저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전세보증이 원활치 않을 경우 월세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오히려 고액자산가 입장에서는 최근 전세시장 안정 덕에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웠던 월세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2018-08-30 15:54:39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