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개인회생마저 포기하고, 또 다시 고금리 대출로…

#. A씨는 10개월전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아내와 살고 있는 A씨의 월급은 230만원 가량. 법원에서는 당시 2인 중위소득 60% 기준(2017년 기준 168만원)을 반영해 매달 변제금 50만원을 납입토록 했다. 그러나 매달 40만원의 월세를 내고 나면 생활비도 빠듯한 상황. 설상가상으로 경조사까지 겹치면서 급전이 필요해지자 A씨는 대부업체를 통해 고금리 대출을 받았다. 매달 변제금 50만원과 대출빚 30만원을 갚아야 하는 A씨는 개인회생을 포기해야 할 지 고민에 빠졌다. 개인회생제를 활용하려던 수요자가 고금리 대출 등의 이유로 개인회생제도를 포기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회생자가 급전이 필요한 경우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곳이 대부, 불법사채 등의 고금리 대출에 한정돼 있어 고금리 대출 빚 때문에 포기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 것.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가 채무자를 위해 구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지만 사후 복지제도가 미미해 채무자를 다시 빚의 구렁에 빠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지난 2017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1년 동안 개인회생으로 빚을 갚은 채무자는 4만8531명으로 개인회생으로 인가 받은 전체 채무자(6만6419명)의 73%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회생을 인가 받았지만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 폐지된 채무자도 전체 채무자의 27%인 1만7774명에 달해 변제기간만 완료하면 과도한 빚을 탕감해 주는 제도임에도 10명 중 3명은 구제를 포기하고 있다. 개인회생 제도의 폐지율이 높은 이유는 개인회생자들이 정상적으로 경제생활을 할 수 있을 만한 사후 복지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서다. 최저생계비(중위소득 60% 기준)를 제외하고 모든 소득을 변제금으로 납부하는 개인회생자의 경우 급전 필요 시 마련할 수 있는 곳이 마땅치 않은 것. 정부가 개인회생자를 위해 국민행복기금 소액대출을 시행하고 있지만 변제금을 24개월 이상 납입했거나 변제기간을 완료한 경우에 한해서다. 문제는 이 처럼 자금융통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회생자가 또다시 고금리 대출로 눈길을 돌린다는 점이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회생자에게 대출을 해줄 수 없다. 따라서 급전이 필요할 경우 대부·불법사채에 기대 고금리 대출을 받는 현실이다. 실제로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개인회생 대출을 검색해보니 고금리 대부·사채 광고가 즐비하다. 일부에선 채무자 구제제도를 기피하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시간과 비용을 들여 시작한 개인회생으로도 고금리 대출 구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할 바엔 제도를 이용하지 않겠다는 것. 법원 통계월보에 따르면 개인 회생 파산신청자는 2014년 16만6174명에서 2015년 15만3961명, 2016년 14만688명, 지난해 12만5838명 등을 기록하며 매년 1만명가량 감소하고 있다. 저신용 저소득자 빚이 사상 첫 80조원를 돌파해 빚수렁에 빠진 금융취약차주가 많아졌지만 채무자 구제 제도를 이용하는 건수가 감소하고 있는 셈이다. 금융복지상담소 관계자는 "개인회생자들은 긴급자금이 필요하면 고금리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다수"라며 "정부가 긴급복지 제도 등을 마련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채무자에 따라 대출목적이 다를 수 있으므로 소비행태 등을 분석해 치료와 교육도 동시에 진행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8-30 15:36:03 나유리 기자

IFRS17 대비에도 예보료 오르나…보험사 '부담 가중'

- 상대적 RBC비율 하락→재무건전성 악화 평가→예보료 증가 '악순환'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보험사가 예금보험공사에 내는 보험료가 오를 처지에 놓였다. 보험사는 IFRS17 시행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로 대대적인 자본확충에 나서야 하는데, 상대적으로 지급여력(RBC) 비율이 낮아져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평가돼 보험료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생명보험사 25곳과 손해보험사 31곳의 평균 RBC비율은 257.8%였다. 이는 지난해 9월 말의 264.1%에서 6.3%포인트 하락한 것이다. 생보사는 267.6%로 3.5%포인트가, 손보사는 238.5%로 11.7%포인트가 떨어졌다. RBC비율은 보험사의 각종 위험이 현실화될 경우 손실금액인 요구자본 대비 위험으로 인한 손실금액을 보전할 수 있는 가용자본의 비율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보험사에서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하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일종의 '예비비'를 준비해 놓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모든 보험사의 RBC비율은 반드시 10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금융당국의 권고치는 150% 이상이다. 현재 오는 2021년 IFRS17 도입과 이에 따른 자본 변동성 확대 등 위험 요인을 반영한 신(新)지급여력제도(K-ICS) 시행을 앞두고 보험사들은 자본확충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IFRS17은 향후 지급해야 할 보험금을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해 부채가 늘어난 만큼 쌓아야 하는 책임준비금도 늘어난다. 문제는 보험사가 IFRS17에 대비해 자본을 확충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강화된 기준으로 되레 재무건전성이 악화된 것처럼 평가돼 예보료를 더 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보험부채를 원가가 아닌 시가로 평가하는 IFRS17이 시행되면 자산과 부채 간 만기의 불일치가 커질수록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RBC)비율은 하락한다. 결국 보험사는 'RBC제도 강화→상대적 RBC비율 하락→재무건전성 악화 평가→예보료 증가'라는 악순환을 겪게 되는 것이다. 실제로 금융당국이 RBC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면서 RBC비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RBC비율을 산출할 때 적용하는 보험계약 만기가 기존 20년 이상에서 25년으로 확대됐다. 지난해 말 금리인상도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등 가용자본을 감소시켜 RBC비율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 김대환 동아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IFRS17의 목적은 보험사가 파산하지 않도록 하고, 파산하더라도 소비자 보호를 잘겠다는 목표에서 도입됐다"며 "보험사의 노력으로 재무건전성 좋아지면 예보료는 내려가야 하지만 RBC비율이 떨어지면서 마치 재무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으로 평가돼 보험사의 예보료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재무건전성 기준이 강화되면서 충분히 자본확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RBC비율이 낮아지고 있다"며 "자본을 지금보다 더 쌓아둬야 하는 상황에서 예보료까지 오르면 그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2018-08-30 15:35:45 김희주 기자

KB국민카드,‘레일포인트 KB국민카드’ 출시

KB국민카드가 30일 코레일 승차권을 구매할 때 결제 금액의 최대 20%까지 '레일포인트'로 적립되는 '레일포인트 KB국민카드'를 출시했다. 이 카드로 코레일 승차권을 구매하면 전달 결제 실적에 따라 월 최대 3만 점 범위 내에서 구매 금액의 최대 20%가 레일포인트로 쌓인다. 전달 결제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구매 금액의 10%(월 최대 1만5000점), 60만원 이상 시 15%(월 최대 2만점)가 레일포인트로 적립되고, 100만원 이상 일 경우에는 구매 금액의 20%(월 최대 3만점)가 적립된다. 또 전달 결제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전국 철도 역사 내에 있는 스토리웨이 편의점 등 코레일유통이 운영하는 편의시설과 레이바이크 등 코레일관광개발 여행 품을 30%(월 3000~1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대중교통과 커피 업종도 각각 월 최대 5000원까지 결제금액의 10% 할인이 제공된다. 연회비는 1만9000원이며 카드 신청은 KB국민카드 홈페이지 및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KB국민카드 고객센터, 발급 상담 전용 고객센터, 코레일톡 앱에서 가능하다.

2018-08-30 15:35:30 나유리 기자

우리카드, ‘카드의정석’ 5개월 만에 100만좌 돌파

우리카드는 '카드의정석' 시리즈가 출시 5개월 만에 100만 좌를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우리카드는 지난 4월 '카드의정석 포인트(POINT)'를 시작으로 디스카운트(DISCOUNT), 쇼핑(SHOPPING), 엘포인트(L.POINT) 등 4종의 상품을 시장에 선보였다. 우리카드는 카드의정석 시리즈가 흥행 성공을 거둔 주요 요인으로 ▲업계 최고 수준의 적립과 할인 ▲고객의 이용빈도 높은 업종에 대한 파격적 추가 혜택 ▲한국의 미를 활용해 예술과 금융을 접목한 세련되고 아름다운 카드 디자인 등을 꼽았다. 카드의 정석 시리즈는 업계 최초로 한국적인 미를 디자인에 담기 위해 한국화가 김현정의 작품들을 차용했다. 김 화가의 작품들은 동양화에 기초하지만, 시대에 맞는 참신한 발상과 주제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아울러 카드 플레이트 표면에 특수 가공을 통해 작품이 액자에 들어있는 시각적 효과를 주는 것은 물론 오른쪽 상단에 'ㄱ'자 홈을 배치해 지갑에서 꺼내기 쉽도록 이용 편리성을 높였다. 우리카드 관계자는 "불필요한 부가서비스를 없애 절약한 비용으로 혜택을 강화했던 것이 판매량를 올린 주요 요인"이라고 말했다.

2018-08-30 15:35:17 나유리 기자

상호금융서 잠자고 있는 배당금·환급액 1356억원

신협과 농협·수협·산림조합 등 상호금융조합에서 찾아가지 않은 조합원 배당금과 탈퇴 조합원의 출자금 환급액이 13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6월 말 기준 주인이 찾아 가지 않아 상호금융조합에 잠자고 있는 미지급금은 1356억원이다. 매년 1분기 말에 배당금과 환급액을 결정하는 특성상 지난 3월 말 2383억원 대비로는 43% 감소했지만 여전히 많음 금액이 남아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4개 상호금융중앙회는 다음달 1일부터 석 달간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이다. 각 상호금융조합은 미지급금 보유 고객에게 미지급금 보유 사실과 환급방법 등을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별 통지한다. 또 각 중앙회 및 조합 홈페이지에 미지급금 환급 안내문을 게시하고, 조합 영업점에는 환급 안내 포스터를 게시할 예정이다. 미지급금은 보유 고객이 해당 상호금융조합을 방문해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농협은 타 농협 고객의 미지급금 환급 서류 접수업무를 대행하므로 미지급금 보유 고객은 전국 모든 단위농협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 중으로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의 '내 계좌 한눈에' 메뉴에서 상호금융조합 미지급금을 조회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2018-08-30 14:31:33 안상미 기자

우리은행, 주52시간 근무제 10월 전면 시행 노사합의

우리은행이 시중은행 최초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10월에 조기 도입한다. 우리은행은 이를 위해 ▲근무형태 개선 ▲제도 도입 및 보완 ▲새로운 근로문화 정립 등을 추진하기로 노사가 합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연장근무가 많은 영업점과 부서는 인원을 추가 배치하고, 근무시간을 조정한다. 이미 시행 중인 PC-오프(OFF)제와 대체휴일제를 개선하고, 탄력근로제도 실시한다. 또 영업점 아침회의를 없애는 등 새로운 근로문화를 정립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은행은 주52시간 근무제의 조기 도입과 안정적 정착을 위해 지난 5월부터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사전준비를 했다. 또 올해 전년대비 26% 확대한 750명을 채용하고, 주52시간 근무제를 대비해 왔다. 특히 주52시간 근무제 실시 후 인원 충원이 필요할 경우 추가 채용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손태승 우리은행장은 "내년 7월까지 유예기간이 남았지만 직원들의 진정한 일과 삶의 균형을 위해 시중은행 최초로 조기, 전면 도입을 결정했다"며 "'일과 가정의 양립'이 우리은행의 기업문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필준 노조위원장은 "이번 노사 합의는 주52시간 근무제의 조기도입과 안정적인 정착의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사가 적극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8-30 14:31:07 안상미 기자

KB국민은행·금감원,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의료 지원

KB국민은행은 30일 부천 세종병원을 방문해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어린이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허인 KB국민은행장, 김필수 한국구세군사령관, 심석희 KB금융그룹 후원선수가 참석했다.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의료 지원' 사업은 KB국민은행, 금감원, 구세군자선냄비본부가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들을 초청해 무료로 수술을 지원하는 사회공헌사업이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76명의 어린이들이 수술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다. 이달 13일 입국한 10명의 심장병 어린이들은 약 3주간의 수술 및 회복 일정을 마치고, 다음달 5일 캄보디아로 돌아갈 예정이다. 병원을 찾은 윤 원장과 허 행장은 주치의를 통해 수술 경과를 듣고, 힘든 수술을 이겨낸 어린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와 함께 인형과 가방 등을 선물했다. 한편, KB국민은행은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4년 캄보디아 현지에 'KB 국민은행 헤브론 심장센터'를 건립하고 조기진단과 치료를 통해 캄보디아 어린이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찾아주고 있다. 더불어 KB캄보디아 현지법인은 심장병 수술 후 경제적으로 어려운 친구들이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교육비 지원 및 다양한 후원 활동을 펼치고 있다.

2018-08-30 14:30:56 안상미 기자

신한銀, 시중은행 최초 원화 그린본드 발행

신한은행은 국내 주요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시중은행 최초로 3년 만기 원화 그린본드(Green Bond) 2000억원을 연 2.15% 금리로 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린본드는 신·재생 에너지 및 환경개선 산업 등 녹색금융 지원을 위해 발행하는 특수 목적 채권이다. 투자자와 사용처가 제한되어 있고, 인증 절차가 엄격해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산업은행 등 국제기구 및 공기업에서 주로 발행됐으며,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민간 기업들도 발행을 시작하고 있다. 그린본드의 투자자는 환경·사회·거버넌스(ESG) 등을 고려한 사회적 책임 투자를 이행하고, 발행자는 녹색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충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한은행은 지난 2008년부터 유엔환경프로그램금융계획(UNEPFI)에 가입해 지속 가능 금융 실천을 위한 기반을 쌓아왔다. 특히 이번 그린본드 발행을 위해 국제자본시장협회(ICMA)가 제정한 국제그린본드원칙(Green Bond Principle)에 부합하는 내부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외부기관으로부터 검증보고서를 취득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국내 시중은행 최초로 엄격한 인증 절차를 거쳐 사회적 책임 투자를 위한 그린본드 발행에 성공했다"며 "앞으로도 녹색금융 활성화에 기여하고 사회책임 경영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18-08-30 14:30:02 안상미 기자

신한카드, 간편결제 이용고객 위한 '딥온' 카드 출시

신한카드는 각종 간편결제 이용 시 10%를 할인하는 '신한카드 딥온(Deep On) 플래티넘'을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카드는 간편결제 서비스에 해당 카드를 등록한 뒤 국내 온라인에서 2만 원 이상 결제하면 10%를 할인(건당 5000원) 해 준다. 요기요, GS프레시, 롯데 온라인 슈퍼 등에서는 10% 추가 할인되며, 편의점(GS25, CU,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생활잡화 매장(올리브영, 다이소), 커피전문점(스타벅스, 투썸플레이스)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쿠팡 정기배송과 위메프 정기배송, 리디북스 등 정기 구독 서비스 이용 시 이 카드로 자동이체하면 월납 요금의 20%를 할인해 준다. 전월 이용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할인이 적용된다. 통합 할인 한도는 최소 2만원(전월 실적 30만~60만원), 최대 7만원(전월 실적 120만원 이상)이다. 전월 실적이 30만원 이상이면 간편결제와 생활서비스 각각 1만원씩 총 2만원이 할인되며, 120만원 이상이면 간편결제 4만원과 생활서비스 3만원 등 총 7만원이 할인된다. 신한카드 관계자는 "신한FAN페이를 포함해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많아지는 만큼 온ㆍ오프라인 간편결제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드를 출시했다"고 말했다.

2018-08-30 14:29:40 나유리 기자

내수부진 등 여파로 8월 BIS 18개월 만에 '최저'

내수부진과 인건비 상승, 불확실한 경제 전망 등의 여파로 8월 기업 체감경기지수가 1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을 기록했다. 제조업과 비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동반 하락했다. 소비 심리 부진이 기업 체감경기까지 악화시켰다는 분석이다. BSI는 기업이 인식하는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지표로, 기준점 100 이하일 경우 경기를 긍정적(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더 많다는 의미다. 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2018년 8월 BSI 및 경제심리지수(ESI)'에 따르면 8월 전산업 BSI는 74포인트로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2월(74) 이후 1년 반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8월 제조업과 비제조업 업황 BSI는 모두 하락했다. 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한 73포인트를 기록했다. 다만 다음 달 업황전망 BSI(77)는 지난달 전망 대비 4포인트 상승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80)이 전월 대비 3포인트 오른 반면 중소기업(66)은 6포인트 내렸다. 기업 형태별로는 수출기업(80)이 1포인트, 내수기업(69)이 2포인트 각각 내렸다. 한은 관계자는 "내수부진의 영향이 가장 컸다"며 "인력난·인건비 상승과 불확실한 경제 상황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경영애로사항은 전월 대비 수출부진(0.8%포인트) 비중이 상승했고, 경쟁 심화(-1.2%포인트)와 인력난·인건비 상승(-1.1%포인트)은 감소했다. 업종별로 보면 스마트폰 부진이 지속되면서 전자영상통신장비업종이 지난달보다 4포인트 내렸고, 미국·EU의 수입 규제 조치 등 영향으로 1차금속업종이 5포인트 떨어졌다. 8월 제조업의 매출 BSI는 82로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다음 달 전망(85)은 지난달 전망 대비 3포인트 올랐다. 채산성 BSI는 85로 전월 대비 1포인트 하락했고, 다음 달 전망(86)은 지난달 전망 대비 2포인트 상승했다. 자금사정 BSI는 84로 지난달과 동일했고, 다음 달 전망(84)은 지난달보다 1포인트 올랐다. 비제조업 업황 BSI는 전월 대비 2포인트 하락한 74포인트로 나타났다. 다음 달 업황전망 BSI(77) 지날달보다 3포인트 올랐다. 업종별로는 휴가철 여행수요가 증가하면서 운수창고업(6포인트)은 상승했으나 도소매업(-4포인트)은 소비심리 부진으로,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7포인트)은 SOC 등 건설투자 감소로 하락했다. 한편 7월 경제심리지수(ESI)는 94.3으로 전월보다 1.2포인트 상승했다. 순환변동치는 94.0으로 전월 대비 0.6포인트 내렸다. ESI는 기업과 소비자를 포함한 민간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파악하기 위해 만들어진 지표로, BSI와 소비 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합성한 것이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민간 경제심리가 과거 평균치보다 나은 수준이라는 얘기다.

2018-08-30 11:19:59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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