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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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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풀린 가계부채에 DSR 규제 강화되나

부동산 시장 과열에 가계부채도 다시 고삐가 풀렸다. 그간 풍선효과로 신용대출과 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한 데 이어 주택담보대출도 2년만에 최대폭으로 늘며 오는 10월부터 관리지표로 도입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예상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이달 중 고(高) DSR 기준을 확정하고, 은행의 신규 가계대출 취급액에서 고 DSR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10월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내놓고 부동산시장 안정과 가계부채의 연착륙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다고 했지만 1년 만에 다시 집값과 가계부채가 동반 급등해 원점으로 돌아오고 말았다. 은행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우리, KEB하나, NH농협은행 등 5개 주요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552조3921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4조6549억원이 증가해 올해 들어 월별 평균 증가액인 2조7700억원을 크게 웃돌았다. 주범은 주택담보대출이었다. 지난달 말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392조2794억원으로 전월 대비 2조8770억원이나 늘었다. 증가폭으로 보면 지난 2016년 11월 이후 2년여 만에 최대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의 DSR을 통한 가계대출 조이기도 예상보다 강도가 높아질 수 있다. DSR은 개인이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종류의 부채 원리금을 연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만약 연 소득이 3000만원인데 1년 동안 대출 원금과 이자로 갚을 금액이 3000만원이라면 DSR은 100%다. DSR 기준을 낮추면 그만큼 대출가능한 금액이 줄어드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현재 DSR을 시범운영하고 있는 은행들의 고DSR의 기준은 100% 안팎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100%면 한 해의 소득을 모두 대출 원리금을 갚는데 써야한다는 것인데 건전성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며 "DSR 기준을 정하기 위해 현재 은행권의 DSR 운영 현황을 들여다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고DSR 기준으로 70~80%를 고려 중이지만 이 안도 너무 느슨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다. 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규제 한도를 80%로 정의한다는 것은 연소득 5800만원의 가계에게 30년 만기 3.5% 대출 가정 시 가계소득의 1500%인 8억7000만원의 대출을 허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해당 가구가 최저 생계비를 지불하더라도 연 2500만원의 적자를 기록해 추가 대출 없이는 생계가 불가능한 상황을 정부가 용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그는 "선진국의 경우 DSR을 40%로 적용하는 것과는 현격한 격차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DSR의 실효성을 어떻게 높일 지도 관건이다. 지금 기준으로는 대출자의 채무를 산정할 때 최근 급등한 전세자금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 등은 빠지게 된다.

2018-09-05 16:01:2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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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외환보유액 4011억…달러 강세에 6개월만에 감소

5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던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이 미국 달러화 강세 영향으로 6개월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8월 말 외환보유액'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은 4011억3000만달러로 전월 대비 13억2000만달러 감소했다. 지난 2월 말 3948억달러에서 7월 말 4024억5000만달러로 5개월 연속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으나 반년 만에 소폭 줄었다.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른 유로화, 엔화 등 기타통화 표시 외화자산의 달러화 환산액이 감소한 영향이다. 주요 6개국 통화 대상 달러화지수(DXY)는 지난달 말 기준 94.72로 전월 대비 0.4% 상승했다. 반면 미 달러 대비 호주달러는 2.0%, 파운드는 1.0%, 유로화 0.4% 절하됐다. 외환보유액 중 유가증권(국채, 정부기관채, 회사채, 자산유동화증권 등)이 3728억4000만달러로 20억7000만달러 감소했다. 국제통화기금(IMF) 특별인출권(SDR)도 3000만달러 줄어든 35억3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반면 예치금은 180억5000만달러로 7억8000만달러 늘었다. IMF포지션(IMF에 대한 교환성 통화 인출권리)는 19억2000만달러, 금은 47억9000만달러로 전월과 같았다. 지난 7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보유액(4024억달러)은 세계 9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1위는 중국(3조1179억달러), 2위는 일본(1조2563억달러), 3위는 스위스(8043억달러) 순이었다.

2018-09-05 15:40:44 김희주 기자
씨티은행, ‘기후행동 파트너십 라운드테이블’ 후원

한국씨티은행은 씨티은행이 후원하고 WWF(세계자연기금)와 CDP(탄소공개프로젝트), UNGC(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가 공동주최하는 '기후행동 파트너십 라운드테이블'이 지난 4일 서울 종로구 서울글로벌센터에서 개최됐다고 5일 밝혔다. '기후행동 파트너십 라운드테이블' 회의는 WWF와 한국씨티은행이 지난 7월에 맺은 기후행동(Climate Action) 파트너십 '내일을 위한 변화(Change Now for Tomorrow)'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온실가스 감축 및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하여 국내기업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공유했다. 또한, 파리기후협정에서 합의한 기온 상승을 1.5도내로 제한하는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한편, 2030 국가온실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에 따라 과학기반감축목표 이니셔티브 (SBTi - Science Based Targets initiative)를 통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장기 목표를 설정할 것을 제안했다. 엄경식 한국씨티은행 본부장은 "지속 가능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한국씨티은행이 씨티재단을 통해 WWF(세계자연기금)와 공동 진행하는 일련의 활동들이 정부와 기업, 학계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 기후변화 대응 행동 방안을 협력적으로 논의하고 기후 변화에 대한 인식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미 WWF-Korea 국장은 "파리기후협정 이후 전 세계는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탈석탄을 중심으로 한 재생에너지정책을 펼치며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내기업도 이러한 글로벌 흐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기후 행동에 동참해야 한다" 라고 밝혔다.

2018-09-05 15:39:28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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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일평균 2.3조 '사상 최대'…체크카드 비중 확대

올해 상반기 하루평균 카드결제액은 2조3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세제혜택, 부가서비스 제공 등의 영향으로 체크카드 사용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5일 발표한 '2018년 상반기중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신용카드, 체크카드, 선불카드 등 지급카드 이용금액은 하루 평균 2조321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했다. 이는 한은이 관련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3년 이후 최대치다. 신용카드 이용액은 일평균 1조8270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7% 늘었다. 이 가운데 개인 신용카드 이용액은 가전제품 구매, 전자상거래 증가 등으로 8.3% 증가한 1조4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법인 신용카드 이용액은 국세 카드납부 축소 등의 영향으로 9.4% 감소한 4170억원으로 집계됐다. 체크카드 이용액은 신용카드보다 높은 세제혜택과 대등한 부가서비스 제공 등으로 전년 동기 대비 7.1% 늘어난 4910억원이었다. 지급카드 전체 이용금액에서 체크카드가 차지하는 비중은 21.1%로 지난해(20.9%)보다 확대됐다. 6월 말 기준 체크카드 발급장수는 지난해보다 1.8% 늘어난 1억2900만장으로 나타났다. 신용카드는 2.8% 증가한 1억200만장으로,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발급이 활발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의 일평균 결제건수는 각각 3438만건, 2164만건으로 전년 대비 각각 6.3%, 7.5% 증가했다. 건당 결제금액은 신용카드가 4만3782원, 체크카드가 2만2673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3%, 2.1% 감소했다. 편의점, 대중교통 등에서의 카드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건당 이용금액의 소액화 경향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이다. 올해 상반기 현금이 아닌 지급수단에 의한 결제금액은 하루평균 81조4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7.0% 증가했다. 소액결제망을 통한 계좌이체 규모는 일평균 58조5000억원으로 9.8% 증가했다. 이중 모바일 뱅킹의 경우 등록고객이 9977만명에 달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 67.6% 증가했다. 반면 어음·수표 결제금액은 일평균 20조6000억원으로 0.1% 감소했다. 특히 자기앞수표는 지급수단이 다양화되고 5만원권 이용확대로 8.7% 줄었다.

2018-09-05 15:38:21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