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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융위, TDF 투자한도 퇴직연금 자산의 70%→100%까지 허용

금융위원회는 31일 퇴직연금 자산의 100%까지 타깃데이트펀드(TDF)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다양한 퇴직연금 상품 출시와 수익률 제고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우선 확정기여형(DC)과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한 기준을 충족하면 TDF에 자산의 100%까지 투자를 할 수 있게 된다. 해당 기준은 퇴직연금 가입자의 가입 기간 주식투자 비중 80% 이내, 예상 은퇴 시점 이후 주식투자 비중 40% 이내, 투자부적격등급 채권에 대한 투자한도 제한 등이다. TDF는 투자자가 은퇴 준비자금 마련 등 특정 목표시점(Target Date)을 가진 펀드에 투자하면, 운용사가 운용 기간 알아서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비중을 조절해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하는 상품이다. 또 한국거래소에 상장돼 거래되는 리츠의 경우 충분한 투자자 보호장치가 마련돼 있는 것으로 보고 확정급여형(DB형)에 한해 퇴직연금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부동산펀드는 퇴직연금 투자가 가능하지만 리츠 투자는 금지돼 있다. 또 퇴직연금으로 편입 가능한 원리금보상상품 범위에 예금자보호법상 동일한 보호를 받으면서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저축은행 예금과 적금이 추가된다. 다만 DC형과 IRP는 저축은행별로 예금자보호 한도까지만 편입을 허용한다. 이번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 사항은 관보 게재 등을 통해 고시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2018-08-31 14:11:30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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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1.50% 또 동결…"성장세는 유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다. 지난해 11월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0.25%포인트 인상한 뒤 9개월째 동결이다. 이미 시장은 금리동결을 예상했다. 최근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채권시장 종사자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82%가 금리동결을 예측했다. 지난달 12일 금통위에서 이일형 금통위원 등 소수의견이 나오면서 8월 금리인상 쪽으로 무게가 실리는 듯 했으나 최악의 고용지표와 부진한 경제지표, 무역전쟁 불확실성, 터키발 금융위기 우려 등 대내외 요인이 금리인상을 가로막았다. 최근 발표된 7월 취업자수는 2708만3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5000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1월 이후 8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다. 통화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주요지표인 소비자물가도 10개월째 1%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7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년 전보다 1.5% 오르는 데 그치면서 한은 목표치(2%)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계와 기업의 체감 경기도 급격히 얼어붙었다. 이달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전월보다 1.8포인트 하락한 99.2를 기록했다, 이 지수가 100 밑으로 내려간 것은 탄핵 정국이던 지난해 3월(96.3) 이후 1년 5개월 만이다.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지난해 2월(74) 이후 1년 반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74로 떨어졌다. 여기에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재정확대 정책을 펴고 있는 상황에서 자칫 금리를 올렸다가 경제정책과 통화정책이 엇박자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감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중 무역분쟁에 따른 불확실성, 터키발 신흥국 금융시장 불안 등 대외적인 요인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은은 여전히 금리인상 의지를 가지고 있고, 대내외 변수에 따라 오는 10월 또는 11월 금통위 때 금리인상을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다음 달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금리인상을 기정사실로 하고 있어 한미 간 금리차는 최대 0.75%포인트까지 벌어지게 될 전망이다. 자본유출 압력이 커지는 만큼 금리인상 압박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달 금통위에서 인상 소수의견을 낸 이일형 금통위원은 이달에도 기준금리를 현 1.50%에서 1.75%로 올려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소수의견은 한은 금통위의 금리 결정 방향을 보여주는 일종의 신호로 여겨진다. 금통위는 결정문에서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해나갈 것"이라며 "주요국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회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안정에 대한 필요성은 좀 더 높아지고 있다"며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곧바로 판단하기에는 아직은 더 신중히 짚어봐야 하지만 잠재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지고 목표 물가 수준에 도달했을 때 금리를 올리겠다"고 말했다.

2018-08-31 13:35:43 김희주 기자
[전문]8월 한국은행 통화정책방향

한국은행은 31일 서울 세종대로에 위치한 본관에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8월 기준금리를 1.50%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 수준(1.50%)에서 유지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세계경제는 견조한 성장세를 지속하였다. 국제금융시장을 보면, 대외건전성이 취약한 일부 신흥시장국에서 환율 급등, 자본유출 등의 불안한 움직임이 다시 나타났다. 앞으로 세계경제의 성장세는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미국 정부 정책방향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설비 및 건설 투자의 조정이 지속되었으나 소비와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보이면서 견실한 성장세를 이어간 것으로 판단된다. 고용 상황은 취업자수 증가폭이 크게 축소되는 등 더욱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앞으로 국내경제는 지난 7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하는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가 둔화되겠으나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물가는 석유류가격의 상승세가 확대되었으나 서비스요금과 농산물가격의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1%대 중반의 오름세를 이어갔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 수준으로 하락하였으며 일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대 중후반을 나타내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1%대 중반 수준을 보이다가 오름세가 확대되면서 목표수준에 점차 근접할 것으로 전망된다. 근원인플레이션율도 완만하게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시장은 대체로 안정된 모습을 보였다. 장기시장금리는 일부 신흥시장국 금융불안, 고용 부진 등으로 하락하였다. 주가는 미·중 무역분쟁 등으로 하락하였다가 그 우려가 다소 완화되면서 반등하였다. 원/달러 환율은 세계적인 달러화 가치 변동에 따라 등락하였다. 가계대출은 증가규모가 다소 축소되었으나 예년보다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였다. 주택가격은 보합세를 나타내었으나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상승세가 확대되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 회복이 이어지고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가 견실한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다. 이 과정에서 향후 성장과 물가의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주요국과의 교역여건,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변화, 신흥시장국 금융·경제상황, 가계부채 증가세, 지정학적 리스크 등도 주의깊게 살펴볼 것이다.

2018-08-31 10:44:37 김희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