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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下> 공감대 형성이 과제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를 것이라는 얘기에 국민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연금을 폐지하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사실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받을 돈이 더 많도록 설계돼 있지만 나중에 연금을 정상적으로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분노로 표출된 것이다. 이렇다 보니 정부는 국민의 분노를 진정시키기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실을 감안해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부는 왜 연금개혁이 필요한 지, 어떻게 개혁을 할 것인 지 등 국민을 상대로 구체적인 설명과 대안 제시가 부족하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발전위원회는 지난 17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재정추계'에서 보험료 인상을 전제한 국민연금 개선방안을 내놓았다. 첫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대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1%로 즉각 올리자는 것이고 두 번째 안은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는 대신 10년간 보험료율을 13.5%까지 인상하는 방안이다. 국민연금 적립금이 기존 예상보다 3년 빨라진 2057년에 고갈될 것이라는 재정계산 결과가 17일 발표 전에 언론에 사전 공개되면서 이미 들끓은 비판 여론은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되자 분노로 바뀌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국민연금의 의무가입 제도를 폐지해라', '차라리 공무원 연금과 사학연금과 합쳐라'라는 주장부터 국민연금 폐지, 나아가 대통령 탄핵 얘기까지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국민의 동의와 사회적 합의 없는 정부의 일방적 국민연금 개편은 없을 것"이라며 급히 진화에 나섰지만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과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다. 사실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받을 돈이 더 많도록 설계돼 있다. 1988년 출범 당시부터 고갈이 전제되어 있었기에 그동안 소득대체율 등이 수정돼 왔다. 또 국민연금은 그렇게 취약하지 않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자산규모로 일본의 공적연금펀드(GPIF)와 노르웨이의 국부펀드(GPF)에 이어 전 세계 3등이다. GDP 대비 적립 규모로는 1등이다. 이번 4차 개선안은 국민연금을 현행대로 두면 2057년에 고갈되니 70년간은 지속될 방안을 마련해 불안감을 덜자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은 국민의 노후자금이 달린 문제인데 정부가 국민을 설득하고 국민에게 설명하는 과정 없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연금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여론 진화에만 급급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문 대통령은 "68세에 연금을 타라니 대통령인 나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한 것이 전부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여론을 간 보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정부는 보험료 인상 문제를 국민에게 맡겼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험료율 인상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국민들이 동의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인상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국민연금 수령 시기를 늦추는 방안에 대해 "사실과 무관한 얘기"라던 박 장관은 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에 대해 처음으로 언급했다. 정부가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역량부터 정상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금투자수익률을 높이고 실력 있는 기금운용본부장(CIO)을 영입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것이다. 현재 기금운용본부장 자리는 지난해 7월 강면욱 전 본부장이 사표를 낸 이후 1년 이상 공백 상태다. 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기금투자수익률을 연 0.1%포인트만 높여도 기금 소진 시점은 2058년으로 기본 시나리오보다 1년 늦춰진다. 올해 재정계산에서 2018~2020년 동안 국민연금 기금투자수익률 전망치는 평균 4.9%다. 5년 전 전망치 7.2%보다 2.3%포인트나 떨어졌다. 실적도 저조하다. 5월 말 기준 올해 국민연금 수익률은 0.49%에 불과하다. 위원회는 "정부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며 "또 장기 기준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전략적 자산배분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장은 "국민연금 기금 운용에 대한 불투명성을 해소하고 공적연금을 건전하게 신뢰를 받으면서 운용할 수 있도록 발전적인 논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2018-08-21 17:07:50 김희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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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리 대출 전쟁으로 소형저축은행 정리수순 밟나...

제2금융권의 중금리 대출시장이 확대되면서 저축은행이 연 20% 미만의 중금리 상품을 속속 내놓고 있다. 오는 4분기(10~12월)부터 중금리 대출이 가계대출 총량규제에서 제외됨에 따라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중금리 대출 시장에 뛰어 들고 있는 것. 그러나 대출시장에 뛰어드는 대부분이 대형 저축은행이어서 저축은행 업계의 '실적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1일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전국 16개 저축은행(BNK, JT, JT친애, KB, NH, OK, SBI, 대신, 삼호, 신한, 웰컴, 유진, 페퍼, 하나, 한국투자)이 총 28개 중금리 대출 상품을 새롭게 출시했다. 그 중 BNK·삼호 저축은행을 제외한 14개 저축은행은 79개사 저축은행 중 자산규모 20위권 안에 드는 업체다. 대형저축은행을 중심으로 사업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금리 대출상품의 경쟁이 자산 1조원 이상의 대형저축은행과 2000억원 미만의 소형 저축은행간의 성장성 및 수익성 격차를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고금리대출보다 영업마진이 떨어지는 중금리 영업을 확대해 이익을 보려면 판매량을 늘려야 하는데 마케팅 차원에서 소형 저축은행은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소형 저축은행의 경우 상대적으로 지점 수가 적어 대출모집인이 없다보니 고객을 모으기 어렵고, 이를 대체할 광고나 모바일·웹 등 비대면 채널을 강화할 여력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소형저축은행의 경우 지난 2월 최고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 리스크가 큰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을 줄여 대출 수익도 감소한데다 저축은행업권이 총량규제로 인해 리테일, 개인 신용 대출의 확장도 어려워진 상태다. 올해 1분기 자산규모 2조원을 넘는 7개 대형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애큐온·유진·JT친애·웰컴저축은행)의 순이익은 890억원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한 반면 자산규모 2000억원 이하인 소형 저축은행의 순이익은 21억원에 불과했다. 업권 간 경쟁심화와 지역경제의 침체 등이 심화되면 결국 소형 저축은행의 부실화까지 연결될 수 있어 제도적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형저축은행은 정책금융상품만을 중금리 대출로 운영하고 있는 반면 대형저축은행은 정책금융상품과 함께 자사상품을 출시해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다"며 "지역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소형저축은행에 한해 '업권 규제'를 완화하는 등 또다른 수익원을 발굴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변화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8-08-21 15:14:4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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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롯데카드 MOU, 다음달 저축은행 전용카드 나온다

저축은행중앙회와 롯데카드가 전략적 업무 협약을 맺고, 공동마케팅에 나선다. 저축은행중앙회는 21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전략적 업무제휴를 위한 조인식을 갖고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번 제휴를 통해 중앙회와 롯데카드는 다음 달 3일 제휴카드 신상품을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저축은행 전용 롯데카드는 올해 롯데카드가 출시한 아임(I'm)시리즈 중 롯데카드 '아임 원더풀(I'm WONDERFUL)'과 '롯데카드 아임 그레잇(I'm GREAT)' 카드 2종을 기반으로 한다. 아임 원더풀 카드는 전월 카드이용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가맹점에서 결제액의 0.7%가 할인되며, 건당 10만 원 이상 결제 시 월 10만 원 할인 한도 내에서 1.4%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아임 그레잇 카드는 이동통신·관리비 등 월납요금 최고 10% 할인을 해준다. 아울러 오는 11월 30일까지 저축은행 정기 예·적금에 가입하는 고객 및 제휴카드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캐시백 프로모션도 진행할 예정이다. 예·적금에 가입한 달로부터 1년 동안 제휴카드 월평균 이용금액이 30만 원 이상인 경우 캐시백 대상이다. 저축은행 정기예금 가입자는 계약금액 중 최대 2000만 원에 대해 0.15%, 적금 가입자는 계약금액 중 최대 1000만 원에 대해 0.3%를 현금으로 돌려준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저축은행 예적금 고객 대상 캐시백 행사를 비롯한 다양한 공동 마케팅 활동을 통해 고객 만족도를 한층 높일 계획이다"고 말했다.

2018-08-21 15:14:16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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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남북단일팀 응원하는 ‘원코리아 페스티벌’

신한은행이 공식 후원하는 '2018 아시안게임 원코리아 공동응원단'이 지난 19일 인도 자카르타에 위치한 코리아하우스에서 남북 단일팀의 선전과 공동응원의 성공을 기원하는 '원코리아 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원코리아 페스티벌에는 본 행사를 후원한 신한은행 위성호 은행장을 비롯,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김덕룡 수석부의장,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원코리아 조직위원회 이창복 위원장과 현지 교민 및 공동응원단 등 총 600여명이 자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2018 아시안게임 개막식 공연 풍물패 '살판'의 사물놀이와 자카르타 어린이 교민 합창단의 공연이 진행됐고 공동응원단은 '이겨라 코리아' 구호와 함께 한반도기를 흔들며 응원을 시연했다. 공동응원단은 단일팀으로 참여하는 여자농구 4강전 및 결승전을 포함한 전 경기와 남북선수가 출전하는 역도, 수영 등에 참여해 열띤 응원을 펼칠 예정이다. 행사에 참석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활기찬 교류를 통해 남북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체제를 만들기 위해 응원단들이 앞장서 줘서 감사하다"고 전했다. 위성호 신한은행장도 "남북이 하나된 목소리로 외치는 구호에 가슴 한 켠이 뜨거워진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관심을 통해 남북이 하나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2018-08-21 13:57:40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