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上>3년 빨라진 기금고갈…저출산·고령화·저성장 '악순환'
국민연금의 적립기금이 40년 내에 완전히 고갈된다. 5년 전 재정계산 때보다 기금 소진 시점이 3년(2060년→2057년)이나 앞당겨졌다. 점점 심화되는 저출산 기조와 빨라지는 고령화 속도, 지지부진한 경제 성장세에 기금이 바닥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대로라면 미래 세대의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저출산·고령화·저성장 이란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세대 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장기재정전망 결과'에 따르면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2028년까지)인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기금은 2042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57년 소진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2013년 3차 전망 때보다 적자전환(2044년)은 2년, 기금소진 시점(2060년)은 3년 앞당겨진 셈이다. 국민연금은 5년마다 재정추계를 실시한다. 이번 재정추계는 2003년, 2008년, 2013년에 이어 4번째다. 위원회는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진 이유로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을 꼽았다. 이는 출산율 하락으로 가입자가 감소해 돈을 내는 사람은 적어지고 보험료 수입이 감소하며, 기대수명의 증가로 받을 사람은 많아지고 전체 가입자가 받을 돈은 적어진다는 얘기다. 실제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15~2065)에 따르면 4차 재정추계의 합계출산율은 2020년 1.24명, 2030년 1.32명, 2040년 1.38명 수준이다. 3차 재정추계 때 2020년 합계출산율(1.35명)과 비교하면 크게 낮아졌다. 이러한 추정치마저도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은 저출산 대응부문에서 2045년까지 합계출산율을 2.1명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바 있지만 지난해 한국은 역대 최저 출산율인 1.05명을 기록했다. 게다가 올해에는 1.00명선마저 무너질 수 있는 우려도 나온다. 1~5월 누적 출생아 수는 14만53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8% 적다. 반면 기대수명은 90세를 넘어섰다. 4차 재정추계에서 2088년 기대수명은 남성이 90.8세, 여성이 93.4세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됐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올해 2182만명에서 2019년 2186만명으로 최고점에 이른 뒤 계속 줄어들어 70년 뒤인 2088년에는 1019만명에 불과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노령연금수급자 수는 2018년 367만명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해 2063년에는 최고 1558만명으로 증가한 뒤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인구 대비 노령연금 수급률은 2018년 36.2%에서 점차 증가해 2070년에는 84.4% 수준에 이르게 된다. 장애연금과 유족연금까지 포함할 경우 90.8%에 달한다. 이런 상황에서 3차 재정추계 때보다 경제성장 전망이 기대보다 밑돌고 임금 상승폭은 줄어들었다. 임금상승률 하락은 보험료 수입을 감소시키고 낮은 금리는 기금운용수익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실질임금상승률(2021~2030년 기준)은 3차 때 3.1%로 전망됐으나 이번 4차 때는 2.1%로 낮아졌다. 실질금리도 2.7%에서 1.4%로 낮아졌다. 최대 적립금 규모도 크게 줄어 당초 2561조원에서 2041년 1778조원을 정점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저출산, 고령화, 저상장 이슈는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없고 '저출산→고령화→노동인구 감소→생산·투자·소비 감소→내수 위축→경제 성장 둔화→기금운용 위축'의 악순환을 낳는다는 점이다. 저출산·고령화는 경제에 직격탄이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 구조로 돼 있는 우리나라는 자본 못지않게 노동 생산성이 중요한데, 저출산·고령화는 비경제활동인구를 늘리고 노동인구를 감소시켜 생산, 소비, 투자에 직접적인 타격을 준다. 이는 결국 내수 위축,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지고 국민연금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위원회가 "'사회적 계약'인 국민연금이 지속되려면 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인구기반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에 저출산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것을 주문한 것도 이 때문이다. 특히 미래 세대에 재정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 가입자 수 대비 노령연금수급자 수를 뜻하는 제도부양비는 2018년 16.8%에서 2030년 35.0%, 2040년 62.7%, 2068년 124.1%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위원회는 "인구 고령화가 진전, 저출산·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국민연금 비용률과 제도부양비 등이 5년 전 예측보다 모두 높아졌다"며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할 것이므로 적절한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