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연 "소상공인, 韓 경제 핵심 주체"…'소상공인 권리장전' 선포

소상공인업계가 소상공인이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주체임을 천명하고 사회적 위상 제고를 위한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선포했다. 여기에는 ▲소상공인 지위 ▲불공정 완화 ▲소상공인 인식 제고 ▲영업의 자유와 책임 ▲고객응대 피해 저감 노력 ▲소비자 인식 개선 ▲사기성 피해 예방 등의 내용이 두루 담겼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 앰버서더 호텔에서 '2025 초정대상 시상식 및 송년의 밤' 행사를 열고 '소상공인 권리장전'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은 자주적인 노력을 통하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투명하고 건전한 영업활동 및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를 전면적으로 실천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2025년이 소상공인 100년 대계의 기틀을 다진 한 해였다면 2026년은 소상공인 권리 회복을 위해 새로운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소상공인 권리장전 선포를 통해 대기업과 온라인플랫폼, 소비자들은 물론, 종업원에 이르기까지 침해당하기만 하는 소상공인의 권리를 자주적으로 회복해 나가며 당당한 '소상공인 주권 시대'를 열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권리장전에는 ▲소상공인의 자주적인 경쟁력 향상 노력을 바탕으로 법률적, 경제적 불공정 사항을 개선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 제고 ▲바람직한 소상공인 상을 정립하고 국민에게 더욱 신뢰받는 소상공인이 되기 위해 노력 ▲고객 응대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고객 폭언이나 폭행 등 근절과 이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적, 전 사회적 노력 제고 ▲소상공인 매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예약 부도, 플랫폼 악성 리뷰 등 지양 ▲소상공인 스스로 품위를 떨어트리는 행위 지양 ▲소상공인 매장에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한 매장 수익 창출 동반자 인식과 더불어 법적인 보호 외에 인격적 대우 등의 내용을 두루 담았다. 송 회장은 "연합회는 내년에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을 적극 추진하고 소상공인에게 고용보험료 전액 지원과 함께 폐업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도입을 위해 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해 나갈 것"이라면서 "아울러 현장감 있는 정책을 지속 개발하기 위해 연합회내에 정책연구소를 설립해 소상공인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이끌어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소상공인의 생존과 직결된 중대 고용 현안에 대해 강력한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반대가 대표적이다. 한편 이날 소공연은 권향엽, 김미애, 김영배, 김원이, 김정재, 김형동, 서영교, 서일준, 유동수, 임이자, 정진욱, 한병도 국회의원에게 초정대상을 수여했다. '초정대상'은 조선 후기 실학자 박제가 선생의 상공업 부흥 정신을 기리며 소상공인 관련 입법 활동과 정책 제안에 기여한 국회의원에게 주는 상이다. 아울러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 송기섭 충북 진천군수, 김순호 전남 구례군수, 이순걸 울산 울주군수, 장인홍 서울 구로구청장, 장준용 부산 동래구청장, 박병규 광주 광산구청장 등에게는 '목민감사패'를 수여했다. '목민감사패'는 소공연이 다산 정약용 선생의 애민 정신을 담아 지역 밀착형 소상공인 정책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지자체 단체장 및 지역 의원에게 주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국회의원, 지자체장, 언론인들을 비롯해 이병권 중소벤처기업부 제2차관,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 청년 상인 대표단을 비롯해 전국 소상공인 대표자 등 400여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