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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경제, 불편한 진실]<2> 금융부문 일자리

"올해 은행권의 희망퇴직 대상자가 67년생(만 50세)입니다. 정부가 일자리를 늘린다고 하지만 정작 정년은 줄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다. 한국의 고용현실이 참담하다. 청년 일자리에 낀 암운(暗雲)에, 중년의 눈물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취업률 하위권, 노인 빈곤율 1위인 한국의 현실이다. 이 같은 현실에서 정부가 이해하기 힘든 해법을 내놓고 있다. 바로 '희망퇴직' 촉진이다. 4050세대 중년 은행원을 희망퇴직으로 내보내고 그 자리를 청년채용으로 채우라는 것. 정부가 나서서 '세대 간 일자리 갈등'을 조장하는 셈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금융권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청년실업해소·일자리 늘리기 대책은 결국 '웃돌 빼서 아랫돌 괴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한다. ◆ 희생으로 일자리 만드나 금융당국은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선 희망퇴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5월 김태영 은행연합회장과 시중은행장 등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은행이 퇴직금을 올려 희망퇴직을 활성화해 청년에게 더 많은 은행 취업 기회를 주길 바란다"며 "희망퇴직을 확대한 은행에 보상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은행의 희망퇴직 성과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닫힌 취업보에 억지로 물꼬를 트려는 정부의 압박에 은행권의 입장도 당혹스럽기만 하다. 한 지방은행 관계자는 "사실상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중장년층을 내보내라는 희망퇴직의 취지는 현재 고령화 추세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중년층의 희망퇴직을 통해 청년의 채용문을 넓히는 것은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조치라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4차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위협받자 일찍 퇴직해 65세까지 소득이 없는 '은퇴 크레바스' 문제가 사회문제로 커지고 있다. 하지만 핀테크 상용화와 비대면 거래 증가로 은행권은 '다운사이징(downsizing)'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4대 은행(KB국민·신한·KEB하나·우리) 지점 수는 최근 5년(2013~2017년)새 14% 가량 줄어든 상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서비스 전달 채널별 업무처리비중' 조사 결과를 보면, 올해 3월 은행 창구에서의 입출금과 자금 이체 거래 비중은 전체의 9.5%였다. 창구 비중이 10% 아래로 떨어진 것은 한은이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처음이다. 아울러 은행권의 영업점 수가 줄어 들면서 창구 거래에 수수료를 받는 일부 은행도 생겨났다. 일자리가 점점 줄고 있다는 방증이다. ◆인생 반환점에 퇴직이라니…. 올해에도 은행권의 인력감축은 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1~2년 사이 은행권에선 희망퇴직이 일반화됐다. 은행권은 중간관리자의 비율이 높은 항아리형 인력구조에다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 채용도 많았다. 또 비대면 채널 확대에 따른 영업점 감소 추세 속에서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한 신규 일자리 창출도 해야 하는 상황이다. 한 시중은행의 경우 올해 초 희망퇴직 신청자를 받았는데 780여명의 직원이 몰렸다. 지난해(280여명)보다 2.8배나 많은 규모다. 기존에는 부지점장(부부장)급 이상이나 임금피크제(만 55세) 적용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자를 한정했다. 그러나 올해는 연차와 나이 조건만 맞으면 직급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도록 하면서 신청이 늘었다. 실제로 이 은행의 올해 희망퇴직자의 대상은 근속연수 15년 이상으로 1978년 이전에 태어난 직원이다. 근속 조건에 따라 특별 퇴직금(8~36개월치 월급)을 추가로 주는데 신청자가 많아 마감일을 하루 연장했다고 한다. 희망퇴직을 늘리기 위해 은행이 치러야 할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지적이다. 은행들은 희망퇴직 1명 당 3억원 가량의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KB국민은행, KEB하나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4대 주요 은행에서 2017년 하반기~2018년 상반기로 희망퇴직을 받아 지출한 퇴직급여 비용은 모두 합해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호모헌드레드 시대(100세까지 사는 시대)에 인생의 반환점에 퇴직금을 가지고 떠나는 중년의 뒷모습을 어떻게 받아 들여야 할까. 업계 일각에선 표면상으로는 희망퇴직제도를 희망하지만 조직의 분위기에 따르는 반강제적 퇴직이란 의견이 많다 익명을 요구한 은행 관계자는 "희망퇴직이라는 것이 비춰지는 것보다 강제성이 높다"며 "아무리 큰 보수를 받고 나간다해도 당장 사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희망퇴직'을 통해 청년 취업난을 해결하기보다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희망퇴직과 새로운 일자리 창출 과정에서 노동의 숙련도나 인적 자본 투자가 안 일어난다면 '아랫돌, 윗돌' 비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 창출이 어려운 가운데 성급하게 채용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것"이라며 "정부는 희망퇴직 재취업 역량을 늘릴 수 있는 방안과 고용불안을 해결하는 다양한 일자리 대책 강구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2018-07-05 13:49:31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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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 생태계지원 업무협약

우리은행은 지난 4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고용노동부와 '사회적기업 생태계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지난 2013년 총 300억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 업무협약을 고용노동부와 체결하고, 사회적기업의 생태계 조성에 기여했다. 2017년에는 그 공로를 인정받아 금융권 최초로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번 협약에서 우리은행은 지원규모를 총 50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으며, 향후 5년간 여신, 모태펀드 출자, 제품구매 및 현물지원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협약식은 안재웅 사회적경제활성화 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과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상임공동대표의 축사로 이어졌으며, 사회적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손태승 우리은행장의 화답 순으로 진행됐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오는 8월 고용노동부 모태펀드에 15억원을 간접투자하는 것을 시작으로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정부의 핵심정책인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도모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더 큰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2018-07-05 10:19:56 안상미 기자
정부, ISD서 첫 패소한 '대우일렉 사건' 취소소송 제기

금융당국이 최근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에서 패소한 대우일렉트로닉스(옛 대우전자·대우일렉) 인수·합병(M&A) 사건에 대해 취소소송을 진행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영국중재법상 취소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영국 고등법원에 지난 3일 중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사건은 2010년 4월 이란 다야니 가문이 세운 싱가포르 회사인 D&A를 통해 대우일렉을 매수하려다 실패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당시 다야니는 계약 보증금 578억원을 돌려 달라고 했지만, 대우일렉 채권단은 계약 해지의 책임이 다야니에 있다며 이를 거절했다. 이에 다야니는 지난 2015년 국제연합 국제상거래법위원회(UNCITRAL) 중재규칙에 따라 계약금 상당의 반환을 구하는 취지로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제중재를 제기한 바 있다. 지난달 6일 중재판정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한국 정부의 국가기관으로 인정된다는 점 등을 이유로 대한민국 정부가 청구금액 935억원 중 약 730억원 상당을 다야니측에 지급하라는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정부는 실질적 관할 부존재를 근거로 이번 계약의 당사자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대한민국의 국가기관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이 ISD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이번 사건의 계약 당사자는 D&A이며 D&A의 주주인 다야니 가문이 ISD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금융위는 "취소소송에서 중재판정부가 다야니 가문의 신청에 대해 실질적 관할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다툴 계획"이라며 "중재지가 런던이기 때문에 해당 소송은 영국 법원이 관할을 가진다"고 말했다.

2018-07-04 17:47:13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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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 난 소비자에 화들짝…여·야 '금리조작' 처벌 법안발의

당초 은행 자율에 맡기겠다던 대출금리 오류에 대한 후폭풍이 거세졌다. 성난 여론에 금융당국이 제재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나선 데 이어 정치권에서도 여야 할 것 없이 관련 법안을 발의하고 있다. 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은행의 대출금리 부당산정에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 의원은 "현재 일부 은행에서 발생한 가산금리 조작과 관련한 내용은 많은 대출자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며 "현행법에는 가산금리 조작이나 잘못된 금리 부과에 대한 금지 조항이 법적으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의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행법 제52조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조항에 '여신거래와 관련하여 차주 등에게 부당하게 금리를 부과하거나 요구하는 행위'를 신설해 은행에 책임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번 사안에 대해서는 야당의 의견도 크게 다르지 않다. 지난 3일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은행법 개정안 역시 불공정행위 유형에 '부당한 금리 산정'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일부 시중은행에서 금융소비자에 대한 대출 금리 산정시 은행 내규를 위반해 과도하게 이자를 수취한 일이 발생했지만 은행 내규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부과와 임직원 제재 등의 감독기구의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며 "은행법을 개정해 은행업권의 영업행위에 보다 엄격함을 가하고, 이를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은 여신거래와 관련해선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이른바 '꺾기'나 부당하게 담보를 요구하거나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 등만 불공정영업행위로 보고 있다. 만약 대출금리 부당 산정이 불공정영업행위에 포함될 경우 금융당국은 이를 위반한 은행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직접 제재를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연구원, 은행권이 공동으로 운영키로 한 '대출금리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역시 은행법 개정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정치권이 나설 경우 법개정은 예상보다 빨리 이뤄질 수도 있다. 부당한 대출금리 산정을 두고 은행권 자율 조치에서 제재로 분위기가 바뀐 것은 여론이 심상치 않게 움직이면서다. 감독당국은 지난 21일 몇몇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에 있어 명백한 오류는 확인했지만 어느 은행인 지는 밝힐 수 없고, 직접 제재할 방안도 없다고 밝히면서 질타를 받았다. 소송과 검찰수사 역시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민단체인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지난 3일 경남·KEB하나·한국씨티은행 등 3개 은행을 사기 혐의로 수사해 달라고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으며, 금융소비자원은 소비자 공동소송을 예고한 바 있다.

2018-07-04 15:27:23 안상미 기자
신한銀, 한국서비스품질지수 은행부문 5년 연속 1위

신한은행은 한국표준협회가 주관하는 '2018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Korean Standard Service Quality Index)'에서 5년 연속 은행부문 1위(누적 17회) 기업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한국서비스품질지수는 한국표준협회와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가 대한민국 서비스 산업과 소비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공동 개발한 서비스 품질 측정 모델로서 지난 2000년부터 조사를 시작한 권위있는 고객만족도 조사다. 특히 신한은행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고객별 맞춤 서비스 실천을 위해 전직원의 고객지향성, 전문성, 본원적 서비스 품질에 대한 끊임없는 개선 활동을 펼친 점과 챗봇, 디지털창구 강화, 신한 쏠(SOL) 출시,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시스템 혁신을 통한 고객 편의성 제고 및 고객중심의 차별적 서비스를 제공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신한은행 위성호 은행장은 "고객과 이로움을 나누어 성공의 꿈을 함께 완성해나가는 것이 신한은행이 만들어가는 미래" 라며 "이를 위해 기존의 모든 것을 고객중심에서 과감하게 개선하는 Redefine-업(業)의 재정의를 통해 고객에게 가장 편리한 금융 서비스와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여 차별적 고객가치를 창출하는 혁신적인 은행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2018-07-04 15:09:27 유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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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 바뀐 은행권 채용…'주판' 대신 '코딩'?

은행권에 이른바 상경(商經)계의 '주판' 시대와 이공(理工)계의 '코딩(Coding)'시대가 공존하기 시작했다. 올 하반기 은행권 채용규모가 크게 확대된 가운데 정보 기술(IT) 전문 인력 채용도 눈에 띄게 늘었다. 핀테크 기술의 상용화로 비대면 거래가 증가하면서 기술전문인력(IT·빅데이터 등)의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또 최근 은행권의 기술전문인력 채용 증가와 은행 영업점포 감소세로 점포 인력 채용은 줄어들 전망이다. ◆ IT열풍에 기술전문직 채용↑ 올 하반기 4대 시중은행의 신입 공채 채용규모는 크게 늘었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올 하반기 4대 시중은행의 신입 공채 채용규모는 ▲KB국민은행 600명 ▲신한은행 450명 ▲우리은행 550명 ▲KEB하나은행 최대 500명 등으로 예년보다 466명(28.5%) 늘었다. 아직 하반기 채용규모를 확정짓지 않은 NH농협은행을 제외하고도 5개 시중은행의 신규 채용 규모는 2950명으로 지난해보다 35.6%(775명) 늘었다. 이 가운데 4대 은행의 신입 채용 예정인원인 2350명 중 상당수는 IT, 디지털 관련 인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KB국민은행은 지난달 전문상시채용을 공고했다. IT 분야(38개), IT 신기술 분야(5개), 디지털(Digital) 분야(6개), IB·기업금융 분야(5개), WM 분야(3개), 기타분야(18개) 등 총 6개의 분야·총 75개 직무로, 총 200명 가량의 전문가 경력직 채용에 나선다. 이는 신입채용 예정인원(600명)의 33% 이상으로, 2016·2017년에 전체 채용군에서 전문직무·경력직 비율이 10% 안팎이었던 것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우리은행도 그동안 전문 계약직으로 IT 인력을 뽑다가 지난해에는 신입 정규직 공채에 별도의 디지털 부문을 신설해 20여명을 선발했다. 이어 우리은행은 연간 채용규모를 지난해 595명에서 올해 750명으로 늘리기로 하면서 IT 인력 채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 창구직원·기술전문직 반비례될까 올 하반기 은행권 채용 확대는 금융당국의 은행권을 향한 신규 일자리 창출 압박에 따른 고육책인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12일 금융감독원과 6개 금융협회장 간담회에서 신규채용과 관련한 윤석헌 금감원장의 당부에 김태영 은행연합회장은 "은행권이 금년에도 작년 수준 이상의 신규채용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은 수 년 간 인력·점포 슬림(slim)화와 일자리 창출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가운데 당국의 채용규모 확대 주문에 적지 않은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은행 측 입장에서는 당국의 일자리 창출 기조에 부응해 너무 적지도, 너무 많지도 않은 채용규모를 고안해 내야 하는 상황이다. 또한 이번 은행권 채용의 상당 부분을 기술전문직 분야가 차지한 데는 비대면 거래 확대로 인한 은행 점포수 감소세도 크게 작용했다. 핀테크 기술의 상용화와 비대면 확대로 오프라인 점포를 줄여야 하는 은행권은 점포 인력과 기술전문인력의 비율을 조정하고 있다. 최근 2년새 비대면 거래와 창구거래 비율은 각각 88.7~89.9%, 10.1~11.3% 사이에서 오르내리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은행권의 영업점포 수는 감소세를 나타내고 있다. 지점과 출장소를 포함한 국내 은행권의 영업점포 수는 6791곳으로 전년과 비교해 312곳이 줄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에서 디지털 분야가 전체적으로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IT 전문가를 비롯한 디지털 인력의 채용규모가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8-07-04 15:09:17 유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