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금융제도…금융쇄신·가계 부채 안정 등
금융위원회는 3일 2018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소개했다.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강화 등 금융쇄신, 가계부채 안정, 포용적·생산적 금융을 꾀하는 제도가 올 하반기부터 전격 도입된다. ◆금융쇄신해 신뢰회복 하반기부터는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미래에셋대우, 현대캐피탈, DB손해보험, 롯데카드 등 7개 금융그룹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가 시범 운영된다. 그룹차원의 건전성 관리와 위험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게 할 예정이다. 또 금융회사의 자금세탁방지와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제도도 시행된다. 기존에 일부 금융회사에 대해 관련 내부통제 의무를 면제하던 규정이 삭제됐다. 또 '금융정보분석원(FIU) 제재심의위원회'가 별도 구성되는 등 자금세탁방지 관련 제재 업무도 구체화된다. 외부감사인 선임 제도도 바뀐다. 현행은 회사 경영진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만 앞으로는 외부감사인 선임권한을 감사 및 감사위원회로 이관시킨다. 이 밖에도 회계부정에 대한 과징금 제도가 시행된다. 외부감사를 받는 모든 회사를 대상으로 회계부정 관련 회사,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절대상한이 없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깐깐한 대출기준으로 가계부채 안정 가계부채 안정 및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제2금융권에 시행된다. 상호금융은 7월, 저축은행과 여전사는 10월부터다. 부동산임대업 취급시 임대업 이자상환비율(RTI)이 도입된다.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중심에 부동산임대업 쏠림이 있다는 판단에서다. 주택담보 대출의 여신심사도 강화된다. 저축은행·여전사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시 상환능력, 미래 금리인상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 대출이 실행된다. 아울러 대부업자의 소액대출에 제재가 가해진다. 채무자 소득·채무확인 의무가 면제되는 청년층·노년층 대상 대출금액이 3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축소된다. 또 오는 21일부터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등록단말기 설치가 의무화돼 카드 복제 등이 불가능해진다. 기존 단말기를 계속 설치·이용하는 가맹점의 경우 과태료 부과 및 가맹점 계약 해지, 소속 밴사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 조치 가능하다. ◆포용적 금융 기치 지속 정부는 포용적 금융제도를 도입해 서민안정·금융소비자보호를 강화에 나선다. 이에 따라 이달말부터는 카드수수료 산정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돼 소액결제가 많은 업체(편의점·제과점·약국 등)의 카드수수료 부담이 경감된다. 또 군복무 중인 청년층을 대상으로 목돈마련을 돕는 '내일준비적금' 상품도 은행권에서 이달 중 출시된다. 해당 적금에는 향후 법령 개정을 거쳐 추가 적립 인센티브나 비과세 혜택 부여를 추진한다. 프리워크아웃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기존 채무 금리를 더 낮춰주는 방안도 시행된다. 현재는 프리워크아웃시 금리를 절반 이하로 감면조정한다. 앞으로는 24개월 성실상환시 20%를 추가로 낮춰주고 48개월 성실상환시에는 또 20%를 더 낮춰준다.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연체하고 있는 장기소액연체자들에게는 4분기에 상환 능력 심사를 거쳐 채권정리가 이뤄진다. ◆생산적금융으로 혁신 생산적 금융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안도 마련된다. 이에 따라 기업들이 기계설비나 재고자산 등을 담보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동산금융 정책상품이 운영된다. 금리를 최대 1.3%p까지 낮춰주는 우대대출 상품이 출시되고 신용보증기금에서 추가 특별보증을 지원한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금융지원도 활성화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이 지원하는 대출 가능지역이 기존 서울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고 연간 대출 총량도 50억원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중소·중견기업의 성장단계별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성장지원펀드를 2조3500억원 규모로 조성한다. 중견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도입된다. 하반기 중 1차 육성기업이 선정될 예정이다.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는 1조원 규모의 기업구조혁신펀드도 3분기 출범한다. 현재는 구조조정대상기업에만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펀드가 없어 관련 자금확보가 쉽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