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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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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복지부 등과 '더드림 사랑방 추진 MOU' 체결

신한은행은 28일 서울 용산구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종합복지관협회와 노인복지 협업 체계 구축을 위한 '신한 THE Dream(더드림) 사랑방' 추진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THE Dream 사랑방' 1호점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신한 THE Dream 사랑방'은 신한은행이 추진하는 '신한 두드림(Do Dream)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보이스 피싱 등 노년층 대상 금융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공헌 활동이다. 이를 위해 신한은행은 노인종합복지관 등 노인복지시설의 ▲노후 시설 개선(Transformation) ▲디지털 기기 지원을 통한 휴식과 문화 향유(Healing) ▲금융 및 디지털 교육 (Education)이 가능한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 생산적·포용적 금융을 선도하고 더 높은 단계의 사회적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해 2020년까지 9조원 규모의 일자리 창출 및 사회취약계층 지원 내용을 담은 '신한 두드림(Do Dream)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신한은행은 이날 1호점 오픈을 시작으로 2018년부터 매년 25~30개의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환경 개선과 VR 등 디지털 기기 및 혈압측정기, 마사지기 등 건강관리 용품을 지원하고 임직원 자원봉사, 금융사기 피해예방 교육 등 금융멘토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신한 THE Dream 사랑방'이 실버 세대 지원을 위한 대표 사회공헌사업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신한 두드림(Do Dream) 프로젝트'와 세대별 맞춤형 사회공헌사업을 통해 따뜻한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17-12-28 16:23:08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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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금리 수난시대' 예고…내년엔 서민들 숨통 트일까

-은행들 연체가산금리 인하, 금융당국 예의주시…법정최고금리도 인하, 대출금리 24%미만 조정 금융 당국이 기준 금리 인상에도 금융권의 대출 금리를 조이고 있다. 무분별한 금리 인상을 막아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덜기 위해서다. 당국은 은행들이 합당한 이유 없이는 가산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하고 내년부터는 연체 가산금리 인하도 유도하기로 했다. 법정 최고금리도 낮춰 2금융권의 신용대출 금리가 24.0% 미만으로 조정될 전망이다. ◆ 가산금리 인상 스톱…당국 '예의주시'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 당국은 최근 은행들의 대출 가산금리 인상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최근 신한은행은 코픽스(자금조달비용지수) 기준 변동금리형 주택담보대출과 금융채 5년물 기준 주담대의 가산금리를 각각 0.05%포인트씩 올렸다. 지난달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상(1.25%→1.50%)한 이후 시중은행의 첫 가산금리 인상이다. 은행은 기준이 되는 시장금리(코픽스)에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하는 가산금리를 더해 최종 대출금리를 산출한다. 신한은행은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이달 초 예금금리를 0.1~0.3%포인트 올리면서 조달비용이 늘었다는 이유로 가산금리를 올렸다. 그러나 최흥식 금감원장은 전날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산금리를 은행에서 시장금리가 아닌 수신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올리는 건 이상하다"며 "소비자 입장에서 가산금리 체계 시스템이 됐는지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진석 금감원 은행감독국장도 "시장에서 금리가 올라간 건 이미 코픽스 인상분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가산금리에 또 반영할 필요 없다"고 설명했다. 당국은 이런 이유로 신한은행의 가산금리 조정이 불필요하다고 지적했고, 이에 신한은행은 가산금리 재조정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는 상호금융권의 가산금리 인상도 주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금리인상기를 이용해 상호금융사들이 가산금리나 목표수익률을 조정해 조달금리 인상 수준보다 높게 대출금리를 인상하는 등의 편법행위가 없도록 적극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내년부터는 은행권의 연체 가산 금리 인하도 유도한다. 국내 은행들은 지난 2015년 최고연체금리를 2%포인트가량 낮췄으나, 여전히 선진국에 비해 과하게 높다는 지적에 따라 추가 인하하게 됐다. 이미 우리은행은 지난달부터 7~8% 수준인 대출 연체 가산금리를 3~5% 수준으로 내려 최고 연체 금리가 기존 15%에서 12%로 최대 3%포인트 떨어졌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을 비롯해 외국계 은행들도 연체 가산금리 인하를 검토, 내년 1월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 2금융권, 신용대출금리 24%↓ 조정 2금융권의 경우 내년 2월 8일부터 법정 최고금리(현행 27.9%) 및 이자제한법상 금리(현행 25.0%)가 각각 24.0%로 인하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들의 신용대출 금리가 떨어져 서민들의 금리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저축은행중앙회 공시에 따르면 33개 저축은행 중 24.0% 이상 금리를 적용하는 저축은행은 10개에 달한다. 다만 인하된 금리는 시행일 이후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금리가 24%를 넘는 기존 대출 계약자의 경우 재계약 또는 대환, 만기연장 등 방법으로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당국은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금리 24%를 초과하는 대출을 시행하는 금융기관 및 대부업체 등이 자율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최고금리 인하 이후 불법사금융 확대 가능성을 감안해 범부처 차원에서 단속·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의 대출금리 인하 정책에 서민들의 금리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금융사들이 리스크관리 강화를 위해 저신용자를 걸러내면 금융소외자 문제가 커질 수 있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17-12-28 16:12:2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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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금융 결산]보험·카드업계, '내우외환' 시장 환경 속 '살아남기' 주력

올 한해 금융업계는 '내우외환'을 거듭하며 안으로는 새로운 수익성 확보를, 밖으로는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고민해야 했다. 특히 새 보험회계기준(IFRS17)과 금리 상승이란 시장 변화에 맞닥뜨린 보험·카드업계는 앓는 소리를 내며 업계 전반의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에 집중했다. 2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보험업계는 자살보험금 사태로 금융당국과 갈등을 빚었고 결국 '백기'를 들어야 했다. 3년 넘게 끌어오던 자산보험금 논란에 교보생명은 1개월 영업정지를, 삼성·한화생명은 기관경고 제재를 받아 들었다. 당장 당국이 자살보험금 사태에 대해 최고수준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엄포하면서 일각에선 각 사 최고경영자(CEO)의 자리가 위협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 신창재 교보생명 대표이사는 모두 '주의적 경고' 선에서 징계를 받고 자리를 지킬 수 있었다. ◆보험업계, 새 회계기준 시행에 자본확충 분주 '서민경제'를 주창하며 대선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실손보험료 인하' 카드도 수익성 보전에 고전하던 보험업계에 큰 난관으로 다가왔다. 지난 1분기 말 기준 실손보험 계약건수는 3355만건으로 최근 3년간 보험료는 연평균 11.3%가량 인상돼 왔다. 반발에 나선 보험업계는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투항을 멈추고 시장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지난 8월부터 금융감독원이 보험사들의 실손보험료 산출 원칙에 대한 감리를 진행하면서 각 사는 보험료 인하 폭에 대한 섣부른 예측을 자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주 금융당국은 실손의료보험료 조정폭을 기존 35%에서 25%로 축소하는 개정안을 내놓았다. 지난 5월 새 회계기준(IFRS17) 확정에 따른 부채 시가평가로 보험사들은 올 한해 각 사 기준에 맞는 자본확충안 마련에 분주했다. 교보생명은 업계 최초 5억 달러 규모 해외 신종자본증권 발행에 성공했고 현대해상·NH농협생명은 후순위채 5000억원씩을 각각 발행했다. 대주주 유상증자를 통한 자본확충도 활발했다. 동양생명과 ABL생명은 대주주인 중국 안방보험그룹으로부터 각각 5283억원, 2180억원의 유증에 나섰다. 이를 통해 보험사들은 올해만 총 4조4000억원이 넘는 자금조달을 실시했다. 다만 유증 등 자본조달에 실패한 중소형 보험사도 눈에 띄었다. 재무건전성 악화를 이기지 못한 MG손보 등은 대주주로부터의 유증에 실패했다. KDB생명은 가까스로 대주주인 산업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수혈 받을 수 있었지만 희망퇴직 등 대규모 구조조정을 치뤄야 했다. 보험연구원은 이에 내년 보험업계가 '혹독한 겨울'을 보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보험연구원 관계자는 "생명보험사의 수입보험료가 올해 0.7% 축소할 것으로 보이는 등 내년 역시 올해와 유사한 그래프를 그릴 것으로 전망되면서 지난 외환위기 이후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시기를 견뎌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 금리 인상 등 시장 환경 악화, 카드사 수익성 떨어져 올해 카드업계는 법정 최고금리 인하와 가맹점 카드수수료 인하 등 당국의 금융 규제로 곤욕을 치뤘다. 수익성 악화로 골머리를 앓으면서 해외사업 진출 등 새로운 수익원 창출을 위한 도전에 나서야 했다. 지난 8월 금융당국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개정으로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인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는 0.7%포인트,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인 가맹점은 0.5%포인트 감소했다. 이에 따른 지난 3분기 국내 7개 카드사의 순이익은 전년 동기 4838억원 대비 19.8% 줄어든 3878억원을 기록했다. 특히 롯데카드는 지난해 156억원에서 267억원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사상 최초 분기 적자를 냈다. 문제는 내년 1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4%로 낮아진다는 점이다. 지난해 3월 법정 최고금리는 이미 연 34.9%에서 27.%로 한 차례 인하된 바 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한국은행은 지난달 기준금리를 6년 반 만에 0.25%포인트 인상(연 1.25%→연 1.50%)했다. 이에 다른 카드채 금리 인상으로 카드사 조달비용 역시 예전보다 증가했다. 조달금리 상승에 따른 카드사 수익 하락 압력이 강화되는바 내년 카드사들의 수익성 악화는 불보듯 뻔하다. 이 처럼 포화된 국내 신용카드 시장과 정부 규제, 시장환경 악화에 시달려 온 카드업계는 이에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등 수익성 창출에 나서고 있다. 카드 시장이 무르익지 않은 동남아 시장이 카드사들의 주요 진출 포인트다. '업계 1위' 신한카드는 카자흐스탄에 유한회사신한파이낸스, 인도네시아에 신한인도파이낸스, 미얀마에 신한마이크로파이낸스 등 가장 많은 해외법인을 냈다. 롯데카드는 베트남 현지 카드사인 테크콤파이낸스를 100% 인수하며 국내 카드사 중 최초로 베트남 신용카드 라이선스를 취득했다. KB국민카드는 미얀마 중앙은행으로부터 현지 대표 사무소 설립 인가를 받았으며 미국 내 최대 한인 은행인 뱅크 오브 호프(Bank of Hope)와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전략적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하는 등 미국 시장에도 적극적인 진출 계획을 밝혔다. 하나카드는 일본에 하나카드 페이먼트를 설립해 중국 탄센트가 운영하는 위챗페이의 일본 시장 진출에 나섰다. [!{IMG::20171228000103.jpg::C::480::KB국민카드 지난 12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일본 대형 통신회사인 '일본전신전화(NTT)'의 정보기술(IT) 자회사 'NTT 데이터'와 일본 현지 가맹점 전표 매입사인 '큐슈카드사'와 국내전용카드의 해외 가맹점 결제 서비스 도입 등을 위한 '글로벌 결제 네크워크 구축 업무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내년부터 KB국민카드 고객은 비자, 마스터 등 국제 브랜드가 탑재된 국내외겸용카드가 아닌 국내전용으로 발급된 신용카드로 일본 내 'NTT 데이터'와 '큐슈카드사'의 제휴 가맹점을 이용할 수 있다./KB국민카드}!]

2017-12-28 16:12:1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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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 2018년 조직개편 단행…혁신성장금융본부 신설

산업은행은 28일 혁신성장과 중소·중견기업 지원 등 대표 정책금융기관으로서 역할 강화를 목표로 조직개편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9부문 6본부 6지역본부 53부(실) 77지점의 기존 조직을 9부문 7본부 7지역본부 54부(실) 74지점으로, 1본부 1지역본부 1부 신설 및 3개 지점을 축소했다. 우선 혁신성장을 주도할 전담조직인 '혁신성장금융본부'를 신설했다. 산하에 4차산업혁명 콘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신성장정책금융센터'와 혁신성장 금융지원 기능을 담당하는 '간접투자금융실' 및 '벤처기술금융실'을 편제해 혁신성장에 대한 정책 방향과 금융지원의 연계성을 강화했다. 기존의 '창조성장금융부문'은 '중소중견금융부문'으로 재편해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차세대 시스템의 성공적 구축을 위해 'IT기획부' 내 '차세대추진단'을 부서로 승격해 '차세대추진부'를 신설하고, 시스템 구축을 완료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리스크관리부 내'CPM(Credit Portfolio Management)단'을 '신용리스크관리단'으로 확대하고, 신용리스크 관련 업무 전반을 총괄하도록 했다. 신(新)남방정책에 따른 동남아 진출기업 대상 금융지원 확대 등 아시아지역의 영업력 강화를 위해 싱가폴에 아시아지역 콘트롤 타워를 두기로 했다. 반면 77개 국내 점포 중에서 상대적으로 점포가 편중된 수도권에서 3개 지점(이촌, 이수, 정자)을 폐쇄해 지점 운영의 효율화를 도모했다. 산업은행 김건열 정책기획부문장은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4차산업혁명·혁신성장 및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산은의 정책금융지원 기능이 한층 강화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국내기업에 대한 지원 역량이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밝혔다. [!{IMG::20171228000070.jpg::C::480::산업은행 기구도(안)}!]

2017-12-28 15:52:01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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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도 검토"…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

-가상통화 투기근절 특별대책 발표 -거래소 폐쇄 논의에 가상화폐 가격 일제히 하락 가상통화 투기가 비이성적으로 과열되면서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의 폐쇄까지 거론하며 경고에 나섰다. 정부는 28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등을 포함한 '가상화폐 투기 근절을 위한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13일 정부가 가상화폐 관련 긴급대책을 내놓은 지 2주 만에 나온 추가 대책이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은 "상당수의 가상통화 국내시세가 해외보다 지나치게 높게 형성되는 등 비정상적인 투기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향후 거래소 폐쇄의견을 포함해 모든 가능한 수단을 열어 높고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폐쇄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건의했다. 당장 오는 1월부터는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가 실시된다. 기존 가상계좌를 활용한 가상통화 거래는 전면 금지되고, 앞으로는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이 가능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로 전환된다. 이와 함께 은행권 공동으로 가상화폐 거래소의 지급결제서비스 운영현황을 전면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의 방침을 따르지 않은 거래소에 대해선 지급결제서비스를 중단토록 할 예정이다.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이나 단속은 대폭 강화한다. 정부는 가상통화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적극적으로 실시해 가상통화 매매, 중개과정에서의 시세조정 등 불법행위 유무를 집중 점검하고, 관련 범죄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으로 구형하는 등 엄정 대응키로 했다. 정부의 강도높은 규제 방침이 나오면서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 가격은 하락했다. 이날 빗썸에 따르면 2100만원 선을 웃돌던 비트코인 가격은 오전 한때 1860만원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이더리움을 비롯해 라이트코인이나 모네로 등 다른 가상통화들도 10% 이상 하락폭이 커졌다.

2017-12-28 14:06:36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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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新DTI 시행…최고금리는 연 24%로 인하

내년 1월부터 차주가 가진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이 반영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시행된다. 이와 함께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심사도 강화된다. 법정최고금리는 24%로 낮아지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혜택이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를 28일 안내했다. 우선 가계부채 안정화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모든 주택담보대출의 원리금과 기타대출의 이자상환부담이 반영된다. 3월에는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도입돼 임대업이자상환비율(RTI)을 산출해 대출이 이뤄진다. 취약 차주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2월부터는 기존 27.9%였던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의 법정최고금리가 연 24%로 인하된다. 또 은행권 가계대출의 경우 실직이나 폐업 등 재무적으로 곤란상황이 발생하면 원금상환이 최대 3년까지 유예된다. 금융상품으로는 서민형 ISA의 비과세한도가 기존 25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늘어났으며, 중도인출도 가능해진다. 2분기에는 과거 치료기록이나 경증의 만성질환이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이 나온다. 생산적 금융의 강화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용펀드가 조성되며, 중견(또는 예비중견)기업의 성장단계 및 특성에 따라 맞춤형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크라우딩펀딩 투자는 소득공제 대상 기업이 확대되고, 소득공제율도 전반적으로 상향된다.

2017-12-28 13:17:0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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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흥식 금감원장 "비트코인 버블 확 빠질 것"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27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해 "나중에 버블이 확 빠질 것"이라고 가격 급락 가능성을 경고했다. 최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송년 기자간담회에서 "2000년 초반 IT 버블 당시엔 페이스 북 등 형태가 있었는데 비트코인은 형태가 없다"며 "(버블이 빠질 것이라는데 )내기를 해도 좋다"고 강하게 입장을 피력했다. 최 원장은 "비트코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에 대해선 각국 정부도 답이 없는 상황"이라면서 "지난번 유럽 출장 때 물어봤더니 오히려 우리에게 어떻게 해야하냐고 반문했다"고 설명했다. 가상화폐에 대한 규제 원칙은 없지만 과세방침은 확실히 했다. 그는 "모든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해야 하는 만큼 세금 부과는 필요하다"며 "일본과 유럽 모두 거래세를 내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가상화폐 거래소의 설립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선을 그었다. 비트코인에 대한 과세가 제도권 편입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불법인 도박장에서도 소득이 나오면 세금을 낸다"며 "금융당국이 제도권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은행들의 가산금리 산정과 관련해서는 불합리한 부분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근 신한은행은 주택담보대출 가산금리를 올린 바 있다. 최 원장은 "시장금리 따라서 대출금리를 올린다고 하면 모르지만 수신금리를 올렸다고 가산금리를 올리는 것은 좀 이상하다"며 "그런 부분을 소비자 입장에서 이야기해주는 것이지 그것을 (금감원이) 올려라 내려라 말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최근 논란이 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해선 "연임 자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유효 경쟁 시스템을 갖추라고 얘기하는 것"이라며 "설득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가 실손보험료 인하에 불만의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최 원장은 "예전에 국가가 안해준 보장 내역이 있는데 그걸 이제 국가가 해주겠다고 하면 당연히 실손보험 보장내역이 줄어든다"며 "앞으로 (비용이) 줄어들테니 일단 조절하려면 (보험업계가) 가격 조정을 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가격압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험업계와 이야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12-28 12:05:36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