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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DGB금융 회장, 등기임원 전원 교체…'보복 인사' 논란

-본인 제외한 등기임원 3명 퇴진 결정…박 회장 비자금 수사 중 인사권 행사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인규 DGB금융그룹 회장 겸 대구은행장이 본인을 제외한 등기임원을 모두 교체해 '보복 인사' 논란이 나오고 있다. DGB금융그룹은 26일 그룹 임원 인사위원회 및 후보추천위원회를 열고 18명의 임원을 승진시키고 자회사 대표이사 4명을 유임했다고 밝혔다. DGB금융지주는 노성석 DGB금융지주 부사장, 임환오·성무용 대구은행 부행장 등 3명의 퇴진을 결정했다. 이날 박 회장은 "대내외적으로 불확실한 금융환경 속에서 조직 안정을 유지하며 새로운 변화를 추진할 수 있는 조직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에선 '무리한 인사', '이상한 인사', '몽니(음흉하고 심술궂게 욕심부리는 성질) 인사'란 지적이 나온다. 우선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경찰 수사가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를 단행한 것 자체가 무리한 인사라는 지적이다. 박 회장이 물러나지 않은 채 등기임원을 모두 교체한 것도 이상한 인사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일부에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한 몽니 인사로 해석하고 있다. DGB금융은 이날 인사에서 김경룡(전략경영본부장 겸 DGB경제연구소장) 부사장보를 부사장(등기임원)으로 승진시키고 DGB대구은행 김남태(준법감시인) 상무를 DGB금융지주 부사장보로 승진, 이동했다. DGB대구은행은 부행장 승진 1명, 부행장보 승진 6명, 상무 7명 승진 등의 인사로 8명의 부행장, 7명의 상무 체제를 갖추게 됐다. 박명흠(마케팅본부장 겸 서울본부장) 부행장보는 부행장(등기임원)으로 승진했다. 또 김윤희(자금시장본부장), 오동수(IT본부장), 황병욱(정보보호최고책임자), 김영탁(준법감시인), 여민동(공공금융본부장), 김윤국(리스크관리본부장)은 부행장보로 승진했다. 이준걸(경영기획본부장) 부행장보는 유임됐다. 서정동(여신본부장), 박대면(영업지원본부장), 임장호(부울경본부장), 김태종(미래금융본부장), 문현재(경북서부본부장), 권장오(대구본부장), 김상근(경북동부본부장)은 상무로 신규 임용됐다. 비은행 자회사의 경우 DGB캐피탈 이재영 대표이사, DGB유페이 박동관 대표이사, DGB데이터시스템 이성룡 대표이사, DGB신용정보 정찬우 대표이사가 유임됐다. DGB금융은 이날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디지털 금융을 혁신하고, 지속성장을 위한 그룹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도 단행했다. 조직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사업본부와 전략경영본부를 통합했다. 또 그룹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해 IT기획부를 '디지털금융부'로 확대 개편했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이번 인사 결과를 놓고 '보복 인사' 논란이 나오고 있다. '은행 비자금 사건 폭로가 내부자의 소행'이라는 설이 고개를 들면서 이를 이번 인사에 적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DGB금융의 내부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17-12-26 16:29:03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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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금융CEO 리포트](8)<끝> 김한 JB금융지주 회장

-소매여신 등 내실경영으로 실적 호조세…회장-행장 지배구조 안정, 글로벌금융 강화 등 기대 김한 JB금융지주 회장은 올해 외형성장 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주력했다. 김 회장의 트레이드마크인 '소형 점포'를 효과적으로 운영해 수익을 올리는 동시에 건전성을 높여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아울러 지주 회장직과 행장직 분리로 지배구조 체계도 선진화했다. 이를 바탕으로 JB금융은 수익성 강화에 힘써 내년에도 실적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 2017년은 '내실성장의 해' 김한 회장은 지난 2013년 7월 취임 이후 JB우리캐피탈을 시작으로 광주은행, JB자산운용 등을 성공적으로 인수하며 공격적으로 그룹의 덩치를 키워왔다. 그러나 광주은행의 대출자산이 크게 늘고 지난해에는 캄보디아의 프놈펜상업을 인수하면서 지난해 말 보통주 자기자본비율이 7.07%까지 떨어졌다. 이에 JB금융은 올해 건전성을 잡고 수익을 올리는 '내실 성장'에 주력, 올해 9월 말 기준으로 보통주자본비율을 8.58%까지 끌어 올렸다. 수익 성장을 위해선 틈새시장을 노렸다. 김 회장은 비용 절감을 위해 점포를 없애는 다른 시중은행과 달리 소형 점포를 통한 수도권 진출에 집중했다. 개인고객을 주 고객으로 하는 차별화를 시도한 것. 현재 전북은행의 수도권(경기도·서울·인천) 점포는 17개, 대전은 9개다. 광주은행의 수도권 점포는 31개로, 두 은행의 소형 점포가 벌써 57곳까지 확대됐다. 올해는 전북은행에서 수도권 소형 점포를 2개 줄이고 광주은행에선 1개 늘리는 등 점포 증설 보다는 재조정을 통해 효율을 높였다. JB금융지주 관계자는 "아직 소형 점포 신설 등과 관련한 사업계획이 나오지 않았지만 내년에도 증설 보다는 수익 비중을 늘려가는 식으로 한 템포 다져가는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런 노력으로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의 여신이 늘자 실적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JB금융지주의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58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2.8% 증가하고 JB금융그룹 출범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 28.5% 증가한 2417억원을 시현했다. ◆ 회장·행장직 분리…해외진출도 '눈길' 김 회장은 올해 JB금융지주 출범 후 처음으로 회장직과 행장직도 분리했다. 그동안 김 회장은 지주사 회장과 광주은행장을 겸직해 왔다. 그러나 올해 국내 금융지주사의 지배구조에서 투명성·공정성 문제가 지적되자 행장 임기가 만료(11월)되기 전인 지난 8월 직을 분리했다. 이에 따라 광주은행은 송종욱 수석부행장이 신임 행장으로 내정되면서 창립 49년 만에 처음으로 자행 출신 행장을 맞이하게 됐다. 이는 김 회장이 광주은행을 인수할 당시 노조와 상생협약을 맺으며 차기 행장에 광주은행 출신이 선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것으로 풀이된다. 지주사 회장과 은행장이 분리되면서 내년엔 각 회사의 발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글로벌금융 강화가 기대되고 있다. 지난해 인수한 전북은행 자회사인 프놈펜상업은행은 현지에 14개 점포를 두고 올 3분기 36억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136.8%의 성장이다. 광주은행도 최근 글로벌 영업을 확대하기 위해 중국 강소성 무석시에 사무소를 열었다. 광주은행은 이번 중국 진출로 JB금융이 진출한 미얀마, 캄보디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주요 거점을 적극 활용하고, 중국 사업을 통해 신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등 해외 영업을 점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2017-12-26 16:28:47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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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력교정술이 백내장 수술로 둔갑…실손의료보험 사기 대거 적발

시력교정술을 하고 백내장수술을 했다고 가짜로 진단서를 발행하는 등 실손의료보험을 이용한 사기가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백내장 수술(안과)과 체외충격파쇄석술(비뇨기과) 등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실시한 결과 306억원 규모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실제로 수술을 하지 않거나 횟수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가로챘다. 백내장 수술 허위청구 건수는 조사대상 지급건수의 5.5%인 1만5884건이며, 119억6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됐다. 혐의건수가 50건 이상인 의료기관도 50개소로 나타났다.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시력교정술을 시행하면서 보장항목인 백내장 수술 진단서를 발행하거나 수술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이 적발됐다. 서울의 한 안과의원은 시력교정술을 하고 백내장수술을 한 것 처럼 가짜 진단서를 발행했으며, 백내장 수술을 하루만에 시행한 환자에게는 이틀에 걸쳐 수술한 것 처럼 진단서를 꾸며줬다. 체외충격파쇄석술은 요관이나 요로에 발생한 결석을 제거하기 위해 체외에서 고에너지 충격파를 집중적으로 쏘아 소변으로 결석이 배출되도록 하는 치료법이다. 이번에 적발된 병원들은 환자에게 일정 수수료를 받고 해당 수술을 한 것 처럼 허위 진단서를 발급했다. 체외충격파쇄석술 관련 허위청구는 1만2179건으로 조사대상 지급건수 전체의 4.6%며, 지급된 보험금은 총 186억8000만원이다. 허위청구 혐의건수가 50건 이상인 의료기관도 70개소에 달했다. 한 안과의원은 내원환자의 보험계약 보유여부 확인과 허위진단서 발급 설명, 사례금 지급 등 허위청구 관련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전담직원도 고용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동으로 적발된 의료기관을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방침이다.

2017-12-26 15:31:29 안상미 기자
기보, 9개 벤처기업 선정…"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성·사업성이 우수한 유망 벤처기업을 한국형 히든챔피언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7년도 제2차 Kibo-Star(기보-스타) 벤처기업'을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기보 선정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기보-스타 업체는 ㈜에코에너지기술연구소, ㈜에프피씨, ㈜피엔피, ㈜에너지컨설팅, ㈜휴먼컴퍼지트, ㈜모션디바이스, ㈜새누, 하이밸류컨설팅(주), ㈜강앤박메디컬 등 9개다. 기보는 지금까지 총 33개의 중소벤처기업을 기보-스타 벤처기업으로 선정했으며, 기존에 선정된 24개 기보-스타 기업에 총 140억원의 보증과 48억원의 투자를 지원함으로써 한국형 히든 챔피언으로 육성해 왔다. 기보-스타 벤처기업은 창업 후 7년 이내 벤처기업으로 기보의 기술사업평가등급 A등급 이상인 신성장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우수기술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최종 선정기업은 기보의 영업본부별로 추천된 기업체 대표가 기술사업계획과 미래비전 등에 대해서 실리콘밸리식 발표를 하고 심사위원의 대면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기보-스타 제도는 최종 선정된 기업에 3년간 최대 30억원까지 사전 보증한도를 부여하고 한도 내에서 경영실적 달성도에 따라 보증심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또 기보는 선정된 기업에 기보의 투자옵션부여, 0.5% 고정보증료율, 보증비율 90%의 우대와 함께 코스닥 및 코넥스 시장 상장지원을 위한 전문 컨설팅비용을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기보는 이번 기보-스타 벤처기업 선정 심의위원회에 신한은행 여신담당 및 투자담당 부서장, 벤처기업협회 관계자 등 외부 전문 심의위원을 선정평가에 참석시킴으로써 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였다고 전했다. 기보 관계자는 "신성장산업 등을 영위하고 있는 우수기술기업을 성장단계별로 발굴하여 향후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집중 지원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우수벤처기업이 국가경제 견인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7-12-26 14:16:55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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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환 NH농협금융 회장, 새해 경영화두는 '파벽비거(破壁飛去)'

김용환 NH농협금융 회장이 2018년 경영화두로 '벽을 깨고 날아가다'라는 의미의 '파벽비거(破壁飛去)'를 제시했다. 김 회장은 26일 "올해가 농협금융의 재도약 기반을 마련한 해였다면 2018년은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대비하여 파벽비거의 정신으로 기존의 틀을 깨고 글로벌사업 확대, 디지털 중심 경영, 고객자산가치 제고, 선제적 리스크관리 등 근본적 체질 개선을 통해 선도 금융그룹의 위상을 확보하는 해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매년 사자성어를 통해 경영방향을 제시해 왔다. 2016년에는 불위호성(弗爲胡成·실천하지 않으면 이룰 수 없다)을 내세워 거액의 부실채권정리(빅배스)를 통한 자산건전화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수익창출을 위한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는 한해를 보냈다. 올해는 연비어약(鳶飛魚躍·솔개가 날고 물고기가 뛴다)을 화두로 제시하며, 농협금융의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사업 경쟁력 회복을 위한 혁신 시행 등 목표손익 달성에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 3분기에 연간손익목표를 조기에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김 회장은 최근 '인사청탁'과 관련한 검찰 조사가 '혐의 없음'으로 결론나면서 향후 경영행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농협금융은 올 3분기 누적 순이익 7285억원(농업지원사업비 부담전 9290억원)을 기록해 연간 목표(6500억원)를 뛰어 넘었다. 김 회장은 내년 순이익 1조원을 목표로 경영체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2017-12-26 14:06:3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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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할인·효도할인 등…생보협회, 보험료 줄이는 '알뜰 팁' 공개

보험계약 체결시, 건강할인·효도할인 등…보험계약 기간중, 유니버셜 기능·보험료 납입유예 등 생명보험협회가 26일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22가지 알뜰 팁(조언)을 공개했다. 생명보험계약은 일생을 담보하는 장기금융상품으로, 중도 해지하면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매우 적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와 가계경제 악화 등으로 생명보험 계약의 중도해지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생보협에 따르면 2016년 생명보험 계약 해지 건수는 659만3148건으로 2011년(427만7775건) 대비 1.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아울러 시중금리 상승에 따른 보험료 부담으로 자발적·비자발적(효력상실) 보험해지가 더 증가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보험소비자는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각 생보사의 다양한 방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험계약 체결시…건강체할인 등 생보협회는 보험계약 체결시부터 보험상품별로 보험료 할인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조언했다. '건강체할인'은 가입직전 1년 비흡연, 혈압, 체격조건 등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제도로, 최대 37%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자녀가 둘 이상일 경우엔 자녀 1명만 가입해도 주계약 보험료의 0.5%~1%를 할인해주는 '어린이 보험'를 이용할 수 있다. 보험계약 성립 후 6개월 이내 건강검진결과 제출 및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보험료 5%를 할인하는 '실보암보험'도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비흡연자와 자궁경부암(HPV) 백신 접종자에게 암보험료를 일부할인하는 '암예방 특약'을 적용하고 있다. 또 의료수급권자 보험료의 5%를 할인하는 '실손보험 할인', 피보험자의 형제·자매가 2명 이상인 경우 보험료의 0.5~1%를 할인하는 '다자녀 할인', 저소득층 및 장애인보험 가입 시 납입보험료 5%를 할인해주는 '저소득층/장애인 할인'도 있다. 가족 중 동일회사의 같은 보험의 피보험자인 경우 최대 3%까지 보험료를 할인하는 '가족할인', 보험료 자동 계좌이체 시 납입 보험료를 1% 할인하는 '계좌이체 할인', 5인이상 단체보험가입 시 1.0% 깎아주는 '단체보험 할인'도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한화·동양·미래에셋·KDB생명 등에선 자녀안 계약자가 피보험자를 부모 또는 조부모로 할 경우 납입보험료의 1.5~2.0%를 할인해주는 '효도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이 밖에도 보장성보험 및 저축성보험 가입금액 또는 보험료 일정 금액 이상 시 납입보험료를 할인하는 '고액할인', 보장성·저축성보험의 해지환급금을 줄이고 할인된 보험료로 동일한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저·무해지 환급형 상품 선택이 가능한 '저·무해지 환급형 선택옵션' 등도 있다. ◆보험계약 기간중…유니버셜 기능 등 보장기간 중엔 보험료 납입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자유롭게 납입, 적립,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으로 의무납입기간 이후 일시적으로 보험료 납입중지가 가능하다. 보험금을 감액해 보험료를 낮추거나 보험료 납입을 완료하는 '감액 및 감액완납 제도'도 있다. 이 제도는 감액된 부분을 해약으로 처리해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보험료 납입을 중단하는 대신 보험기간을 단축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도록 하는 '연장 정기' 제도, 보험기간 피보험자에게 계약상 일정조건의 질병·재해가 발생하면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고 보장을 계속해주는 '보험료 납입면제' 서비스도 있다. 재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할 경우엔 일정기간 보험료를 내지 않고 계약을 유지하는 '보험료 납입유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월납 계약의 경우 일정개월분의 보험료를 미리 선납하면 선납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료 선납 할인'도 있다. 2년간 보험금을 받지 않은 경우엔 갱신계약의 보험기간(1년) 동안 영업보험료의 5~10% 할인받는 '실손의료비 보장특약 할인'을 이용할 수 있다. 신한생명은 보험사의 당뇨관리프로그램에 연 3회 이상 혈당 측정치 기록 시 차년도 보험료를 0.5~1.0% 할인해주는 '당뇨관리 할인서비스'를 내놨다. 이 밖에도 일부 생보사는 운동과 영양, 심리, 의료 전문가가 참여하는 맞춤 '건강관리서비스', 보험료 미납으로 보험이 실효된 경우 보험계약자의 요청으로 계약을 부활시키는 '보험계약 부활' 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2017-12-26 12: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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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금융CEO 리포트](7) 김지완 BNK금융지주 회장

-세대교체 임원 인사, 백년대계 위원회 등 혁신 닻 올려…그룹IT센터 이전, 비은행 등 강화 나서 올해 격변의 시대를 맞은 BNK금융지주가 '김지완 체제'를 정비하고 혁신에 나섰다. 김 회장은 BNK의 5개월간 경영 공백을 메우며 조직 안정을 이루는 동시에 조직 내 낡은 관행 등을 혁신하는 등 새로운 도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여성 임원을 발탁하고 '백년대계위원회'를 구성하는 눈에 띄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기업 특화 복합점포를 신설하는 등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해 지방에서 벗어나 글로벌은행으로 다가선다는 계획이다. ◆ '김지완 체제' 정비 완료…혁신 닻 올려 김 회장은 BNK금융지주 창립 후 처음으로 선임된 외부 출신 인사인 만큼 조직안정과 혁신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BNK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백년대계위원회'를 출범했다. 외부 전문가가 참여해 BNK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김 회장은 분과별로 외부 전문가를 영입하고 허화 부산대 명예교수와 함께 공동위원장을 맡았다, 백년대계위원회는 투명성, 미래 비즈니스, 글로벌, 디지털, 해양금융 발전 등 5개 분과로 구성됐다. 이들은 분과별 목적에 따라 연구·회의를 통해 그룹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전 전략을 도출할 계획이다. 임원 인사와 조직개편도 과감하게 단행했다. 특히 여성들의 유리천장을 깼다. 부산은행 대연동지점 박경희 지점장을 1급 본부장대우로 선임했다. 경남은행의 경우 이정원 지점장을 동부영업본부장으로 선임하며 50여년 가까이 굳게 닫혔던 유리천장을 뚫었다. 또 부산은행과 경남은행에는 WM(자산관리)사업부와 카드사업부를 통할하는 'WM사업본부'를 신설했다. 성동화 부사장이 부산은행 WM사업본부장을 겸직하고 김상홍 상무는 경남은행과 BNK투자증권 WM사업본부장을 함께 맡게 됐다. 이 밖에 인재 육성을 위해 '그룹인재개발원' 기능을 확대·강화했다. 부산·경남은행의 미래채널본부는 '디지털금융본부'로 명칭을 바꾸고 은행 IT본부에 디지털금융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디지털금융개발부'를 신설하기로 했다. ◆ "지방은행 넘어 글로벌로" 김 회장은 이 같은 혁신과 조직 정비를 통해 지방은행을 넘어 글로벌은행으로 발돋움하겠다는 장기 목표를 세웠다. BNK금융은 총자산 111조원이 넘는 리딩 지방금융지주사다. 올 상반기엔 당기순이익 3307억원을 올리며 금융지주 창립 이래 최대 규모의 상반기 순이익을 냈고,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전년 동기(4571억원) 대비 6.39%(292억원) 증가한 4863억원을 시현했다. 이 기세로 내년부터는 글로벌 금융으로 뻗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지난 9월 김 회장은 취임사를 통해 "단순히 지역금융을 넘어 글로벌 금융회사로 나아가야 한다"며 아시아시장 공략에 나서겠다는 취임일성을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복합점포 신설, 디지털금융 강화 등에 나선다. BNK금융은 지난 18일 기업금융 고객의 편의성을 높이고 그룹 계열사 간 시너지 효과와 비이자 부문 수익원 다변화를 위해 '부울경 CIB(기업투자금융) 센터'를 열었다. 이 센터는 부산은행과 경남은행, BNK캐피탈의 기업금융(CB)과 BNK투자증권의 투자금융(IB)을 결합한 복합 점포다. CIB 센터를 통하면 대출과 예금, 외환 등 기존 금융 지원과 함께 유상증자와 기업공개(IPO), 주식연계채권, 기업 인수·합병(M&A) 주선 등 다양한 종합 기업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BNK금융은 앞으로 울산과 창원 등 동남권 거점 지역을 대상으로 CIB 센터를 추가로 개설할 계획이다. 지난 19일엔 국내 금융그룹 중 하나금융에 이어 두 번째로 통합데이터센터를 구축했다. BNK는 IT센터에 모든 계열사의 전산 시스템을 이전해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2017-12-25 15:52:1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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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소리 나는 가상화폐 급등락…1월부터 규제 본격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하룻새 30% 가까이 폭락하는 등 급등락을 오가며 우려도 커졌다. 당초 비트코인의 선물시장 거래가 시작되면 변동폭이 줄어들 것이란 예상과 달리 변동성은 오히려 커졌다. 특히 지난 22일에는 국내 뿐 아니라 전 세계 거래소에서 일시에 가격이 급락하며 버블붕괴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공포감마져 조성됐다. 코스닥 시장을 떠나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 들었던 투자자도 많았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가격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가상화폐 가격이 급등락하고, 투기현상이 심각해지면서 정부의 대응과 규제는 더 엄격해질 전망이다. ◆ 버블붕괴 vs 일시적 등락 25일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따르면 1비트코인 가격은 지난 21일까지 2100만원 안팎을 유지하다가 지난 22일 1600만원 선으로 급락했다. 이더리움이나 라이트코인 등 다른 가상화폐들도 이날 고점 대비 30~40% 폭락했다. 폭락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일부 해외 가상화폐 창시자나 강세론자가 최근 보유 중인 가상화폐를 내다파는 등 버블이 꺼지기 위한 전조라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개인간(P2P) 거래의 특성상 상황에 따라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저가매수세가 몰리며 하루 만에 1900만원 대를 회복했지만 변동성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비트코인의 선물거래도 현물 시장의 변동성을 잠재우지 못했다. 시카고옵션거래소(CBOE)가 지난 11일(현지 시각 기준), 시카고상품거래소(CME)가 18일 선물거래를 시작했지만 기대보다 낮은 거래량 등으로 현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크지 않았다. ◆ 증시 떠난 투자자 가상화폐 시장으로? 개인투자자들은 이달 들어 지난 22일까지 코스닥시장에서만 9565억원 규모의 주식을 팔아 치웠다.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3300억원, 7798억원의 매수우위를 보인 것과 대조적이다. 작년과 재작년에 개인투자자가 같은 기간 각각 1400억원, 2000억원 매도했던 것보다 규모가 컸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12월 들어 코스닥시장의 개인 매도가 눈에 띄는 것은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으로 해석되고 있다"면서 "개미 투자자 상당수가 가격변동성이 큰 가상화폐 시장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스타트 기업 지원과 코스닥시장 활성화를 정책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정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투자자금이 엉뚱한 곳으로 몰릴 수 있어서다. 이에 따라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강도는 점차 강화될 개연성이 높다.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묻지마 투자'를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다. ◆ 1월부터 미성년자 매매 금지 현재 국내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은 1월 1일부터 미성년자의 신규 계좌 개설은 물론 기존 계좌도 이용을 제한키로 했다. 빗썸은 "정부의 관련 정책을 준수하기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미성년자의 신규 가입을 중단하며, 이미 가입된 미성년자 회원에 대해서도 이용 금지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또 빗썸은 "현재 가입한 미성년자 회원들은 본인이 보유한 자산을 1월 1일 0시 이전에 정리하는 등 사전에 조치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만약 미성년자가 1월 1일 이후에 자산을 환급 받으려면 법정대리인과 고객센터에 방문해야 매매나 출금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 13일 미성년자, 비거주자(외국인)에 대한 계좌개설 및 거래 금지조치를 비롯해 이용자 본인확인 절차 강화와 금융기관의 가상통화 보유 금지 등을 포함한 긴급대책을 마련한 바 있다. 현재 정부의 가상화폐 규제 주체는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이 아닌 법무부다. 가상화폐를 금융의 시각으로 봐서는 안되며, 가상화폐 거래업에 금융회사와 같은 공신력을 줘서는 안된다는 이유에서다. 보이스피싱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금융사기도 급증하면서 단속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원의 고객센터를 사칭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시도가 있었다. 계정에 해외로부터의 이상접속이 발견됐다며, 안전한 관리를 위해 인증번호를 불러달라고 한 뒤 가상화폐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코인원은 "안전한 거래를 위해 개별 유선연락을 하는 경우는 있지만 절대 OTP나 ARS, SMS 인증번호 등의 중요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안내를 강화했다.

2017-12-25 14:03:3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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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부회계관리제도 전수조사 실시

금융감독원이 내부회계 관리제도 정착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금감원은 25일 2017 회계연도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등 점검을 강화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내부회계 관리제도는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작성·공시되도록 하는 내부통제제도의 일환이다. 회사는 내부회계 관리를 위한 규정과 운영조직을 구축하고, 사업연도마다 운영실태와 평가결과를 이사회 등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상장회사 등이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준수했는지 점검한 결과 많은 회사들의 위반이 있었고, 그 중에는 관련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위반한 회사들도 다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외부감사 대상회사 중 주권상장법인과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0억원 이상인 비상장법인이 내부회계 관리제도의 적용대상이다. 올해 상장한 회사는 물론 비상장회사가 직전 사업연도말 일시적으로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었다가 올해 1000억원 미만이 되어도 적용대상이다. 또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는 대상회사도 제도적용이 면제되지 않는다. 2015회계연도부터는 감사인의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검토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 대상회사에 대해 감사인지정 조치를 하고 있다. 만약 대상회사가 내부회계 관리제도를 구축하지 않는 등 법규위반이 확인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함께 부과된다. 지난 10월 외감법 전면개정으로 내년 11월부터는 내부회계 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해 현행과 같은 내부회계 관리자가 아닌, 대표자가 직접 사업연도마다 회사의 이사회·감사 및 주주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위반 시에는 대표자도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은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내부회계 관리제도에 대한 감사인의 인증수준이 현행의 '검토'에서 '감사'로 상향되는 점도 주의해야 한다.

2017-12-25 12:08:31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