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J노믹스와 금융시장]<中> '나 떨고 있니?'…저축은행·카드사 수난시대 온다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 20%까지 단계적 인하 예고…카드사는 '수수료 손질'에 부담 증가 'J노믹스(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 본격화로 제 2금융권에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 대선 때마다 나오는 서민구제 정책에서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이 가장 먼저 뭇매를 맞을 위기이기 때문. 새 정부에서도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와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 인하 추진이 유력하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과 카드사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책별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돼 서민금융 정책이 '반(反)서민금융'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법정 최고금리 인하…또?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들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에 대비해 중금리 대출, 핀테크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취약 계층의 부채 상환 부담을 덜기 위해 대부업 법정 최고금리를 현 27.9%에서 임기 중 20%까지 단계적으로 인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바, 곧 인하 움직임이 있을 것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새 정부는 대부업법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이자제한법에 따른 이자율로 일원화할 방침이다. 현재 법정 최고금리는 사인 간 금전거래에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의 이자율(연 25%)과 금융기관과 사인간 적용되는 대부업법상 이자율(27.9%)로 나눠져 있다. 이를 통일해 연내 법정 최고금리를 25%로 낮추겠다는 게 최고금리 인하의 1단계 조치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최고금리가 인하될 경우를 대비해 다양한 전략을 구상 중이지만 "이미 내릴 만큼 내렸다"는 게 공통된 입장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부업법 법정 연 최고금리는 지난 2002년 66%에서 2007년 49%, 2010년 44%, 2011년 39%, 2014년 34.9%, 2016년 27.9%로 꾸준히 인하돼 왔다. 이미 지난해에도 34.9%에서 27.9%로 7.0%포인트 낮췄는데 1년 만에 또 다시 최고금리를 낮추면 회사의 수익성 차원에서 타격이 있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리를 낮출수록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심사 문턱이 높아지는 만큼,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 시장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실제로 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2015년 9월 127만명이었던 대부업 이용자수는 지난해 말 120만명으로 5% 가량 줄었다. 대부업을 이용하지 못한 저신용자들은 불법 사금융 시장으로 발길을 돌린 것으로 분석된다. 2015년 33만명 수준이던 불법 사금융 이용자는 2016년 43만명으로 크게 늘었고, 1인당 이용금액도 2162만원에서 3159만원으로 급증했다. ◆ 카드사 수수료 손질도 영세 가맹점에 대한 카드사의 수수료 인하도 추진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에 따르면 영세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을 연매출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가맹점 우대수수료율 적용 기준도 연매출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린다. 여기에 중소가맹점에 적용되는 우대 수수료율을 1.3%에서 1.0%로 점진적으로 낮추고 약국, 편의점, 빵집 등 소액·다결제 업종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이미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이 담긴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고 금융당국도 관련 사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체 수익 중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절반이 넘는 카드업계가 고스란히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조치로 지난해 상반기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4423억원 줄었다. 이번 공약대로 실행할 경우엔 연간 5500억원 정도의 수익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김덕수 여신금융협회장이 "카드 수수료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한 이유다. 아울러 카드수수료를 계속해서 인하할 경우 궁극적으로 피해는 소비자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익을 방어하기 위해 카드사들이 부가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인력을 감축할 수 있기 때문. 아울러 카드 수수료가 지난 2007년 이후 9차례 인하됐으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재임기간 3차례나 내린 바, 카드사들의 반발이 높아 도입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나 카드사 수수료 내리기 등은 대표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서민을 구제하기 위한 정책이라곤 하지만 이에 따른 2차 피해를 생각하면 반드시 서민에게 득이 되는 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2017-05-23 16:18:17 채신화 기자

1분기 보험사 순이익 2조7765억원…전년 동기比 24% ↑

-투자이익 증가에 자동차보험 손해율도 개선 보험사들의 지난 1분기 순이익이 급증했다. 생명보험사들은 배당수익 등 투자영업이익이 실적을 견인했고, 손해보험사들은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하락하면서 이익이 늘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들의 지난 1분기 순이익은 2조776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4%(5442억원) 증가했다. 생명보험사의 1분기 순이익은 1조57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8.6%(2470억원) 늘었다.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배당수익이 늘었고, 매도가능증권처분이익이 증가하는 등 주로 투자영업이익에서 실적이 좋아졌다. 손해보험사의 1분기 순이익은 1조2025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32.8%(2972억원)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으로 손해율이 하락하면서 자동차보험 이익이 늘었고, 부동산 처분이익도 한 몫을 했다. 1분기 보험회사의 총자산이익률(ROA)은 1.07%로 전년 동기 대비 0.14%포인트 상승했다. 자기자본이익률(ROE)도 전년 동기 대비 1.83%포인트 상승한 11.17%며, 손해보험사(14.78%)의 수익성이 생명보험사(9.41%)보다 좋았다. 지난 3월 말 기준 보험사의 총자산은 1048조8922억원으로 전년 동기말 대비 7.7%(74조5587억원) 늘었다. 자기자본은 100조7013억원으로 전년 동기말 대비 3.1%(3조388억원) 증가했다. 부채를 시가평가하는 국제보험회계기준(IFRS17) 등 제도 변화가 예정된 만큼 보험사들의 재무 건전성 유지가 과제로 떠올랐다. 금감원 관계자는 "1분기에는 주식시장 호전 등 투자여건 개선으로 실적이 양호했지만 일시적 이익의 영향이 크다"며 "향후 지속가능한 손익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2017-05-23 14:33:43 안상미 기자

트럼트 탄핵 이슈에 미국계 자금 빠져나갈까?

미국이 대통령 탄핵 이슈에 흔들리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올 들어 미국계 자금이 국내 금융시장에 대규모로 유입된 만큼 미국의 정치 상황에 따라 시장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내 주식시장에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미국계 자금 7조1000억원 가량이 순유입됐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 결정된 지난해 11월 이후부터로 보면 미국계 자금의 유입규모는 9조5000억원에 달한다. '트럼프노믹스(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로 일컬어지는 재정확대, 감세, 인프라투자 등 경제 활성화 공약들이 힘을 받으며 글로벌 경기 회복에 청신호가 켜졌고, 자금들도 신흥국에 몰리기 시작했다. 미국계 자금은 채권시장에서도 1조원 안팎의 채권을 사들였다. 지난해 말 한국 채권을 정리했던 것과 달리 지난 1월 소폭 순투자로 방향을 틀었다. 2월에는 5000억원, 3월 4000억원, 4월 2000억원으로 매달 꾸준히 장기채를 중심으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 문제는 앞으로 미국계 자금의 향방이다. 트럼프 탄핵 이슈에 자금이 대거 안전자산으로 이동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서 먼저 발을 뺄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실제 탄핵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크지 않더라도 트럼프노믹스는 힘을 잃었고, 불확실성은 자금의 움직임을 부추길 수 있는 요인이다. 이미 환율 시장에서는 신흥국 통화가 약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특히 국내 증시의 경우 연초 이후 상승세가 가팔라 지면서 차익실현에 나서기도 좋은 상황이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미국계 자금은 이미 지난달 3000억원을 팔아치우며 14개월 만에 순매도로 돌아서기도 했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는 지난 주말까지 다시 1조1600억원 규모의 순매수를 나타냈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그간의 과도한 낙관론과 트럼프 노믹스의 후퇴는 글로벌 안전자산 선호를 자극할 수 있다"며 "트럼프 탄핵 이슈가 불거지면서 중장기 투자성격이 강한 미국 투자자들의 차익실현 심리 강화가 미국계 자금이탈의 가속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단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은 불가피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경기 회복 여부에 따라 자금이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강현구 KB증권 연구원은 "정치적 불확실성은 신흥국에게 악영향을 미치지만 단기에 그쳤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다"며 "기본적으로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 경기개선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에 보다 주목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05-22 16:31:11 안상미 기자

[J노믹스와 금융시장]<上> 대출 조이고, 성과연봉제는 원점?

새 정부, 가계대출 꺾기 위해 대출 문턱 더 높일 듯…성과연봉은 안도, 새로운 임금체계 예상도 '서민구제'에 방점을 둔 'J노믹스(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가 전 금융권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은행들은 대출 문턱을 높이고, 대부업 법정 최고 금리는 지난해에 이어 한 차례 더 인하할 것이란 관측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성업에 열쇠를 쥐고 있는 은산분리법 완화도 난항이 예상되는 등 업권별로 변화가 예상된다. 이에 메트로신문은 J노믹스 출범에 따른 금융권의 영향을 짚어본다. J노믹스 본격화에 은행들의 고민이 깊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에 따라 가계대출은 옥죄는 반면 중소기업 대출은 늘려야하기 때문. 이에 따라 지난해 대출 실적으로 방어한 순이익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지난해 은행권의 화두였던 성과연봉제는 문재인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힌 만큼 사실상 동력을 상실한 상태란 분석이 나온다. ◆ 은행 대출 조이기 '더, 더, 더' 한국 경제의 뇌관의 꼽히는 가계부채 1344조원. 금융권은 정부의 가계부채 처리 방안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앞서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 증가세에 브레이크를 걸기 위해 가계부채 총량관리를 골자로 한 대선 공약을 제시한 바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가계신용 잔액은 2014년 4분기 1085조2592억원, 2015년 4분기 1203조6539억원, 2016년 4분기 1344조2793억원으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은행권의 가계대출 잔액도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4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은 718조6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6000억원 늘었다. 가계부채가 이례적으로 폭증한 2015년 4월(8조5000억원)과 2016년 4월(5조2000억원)보다는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2010∼2014년 4월 평균 은행 가계대출(2조2000억여원)에 비해서는 두 배나 높은 수준이다. 이에 문 대통령은 가계부채 증가율을 소득 증가율보다 낮게 유지하고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5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총량관리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또 대출 시 DTI(총부채상환비율)보다 더 까다로운 기준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지표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새 정부의 '중소기업 살리기' 기조에 따라 중기 대출은 적극적으로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중기는 신용등급이 낮고 부실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영업에 한계가 있다. 현재 중기의 대출 규모는 600조원에 육박하지만 이 중 절반 가까이를 신한·국민 등 4대 시중은행에서 책임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시중은행에 중기 대출을 독려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은행들은 기업금융의 현행 대출제도를 크게 손질하고 중소·벤처기업 전용 대출상품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성과연봉은 '원점 재검토'…일단 안도 지난 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했던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에 대한 불안감은 점차 사라지는 모양새다. 앞서 박근혜 정부는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금융권의 성과연봉제 확대를 강하게 추진했다. 간부급 직원에게만 적용하던 성과연봉제를 일반 직원에게까지 확대하고, 성과급 격차를 더 벌리는 내용이다. 당국의 강력 추진에 금융공공기관을 비롯한 민간 시중은행은 노조와의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결정했다. 이에 노조 동의 없이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금융사 노조들은 대부분 법원에 효력정지 소송을 낸 상태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위기가 반전됐다. 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성과연봉제에 대해 '폐지 후 원점 재검토' 입장을 밝힌 데다, 최근 법원이 근로자의 동의 없는 성과연봉제 시행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시중은행 관자는 "이미 작년 하반기부터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은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며 "새 정부에서는 아예 원점으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하고는 있지만 임금 체계에 변화가 있긴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5-22 16:27:52 채신화 기자

신용평가사, 매년 1회 역량평가 받는다

앞으로 신용평가사들도 매년 역량평가를 받고, 평가 성적표 또한 공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신용평가가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 등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신용평가 방식·행태를 개선하기 위한 '신용평가시장 선진화 방안'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신평사들은 앞으로 매년 1회 역량평가를 받는다. 금융위는 이를 위해 금융투자협회 중심으로 학계, 연구원, 증권·자산운용사 등 관련 업계 전문가 7명으로 꾸려진 '역량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 위원회는 이미 신평사를 대상으로 ▲신용등급의 정확성 ▲안정성 ▲예측지표의 유용성 등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했고, 오는 23일 금투협을 통해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에도 신평사에 대한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매년 4월 평가결과를 발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시장에서 각 신평사를 판단·규율할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자료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 '신용평가시장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매년 1회씩 신규 신평사 진입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지난해 시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 수준에서는 신규 신평사 진입을 허용할 경우 영업경쟁으로 인한 부실평가, 등급쇼핑 확대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평가위는 이달 중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해 우선적으로 신용평가시장 평가를 위한 점검항목을 마련하고 현행 신용평가업 인가요건도 강화·개선할 계획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모기업·계열사 등의 지원 가능성이 있는 민간 금융회사와 일반기업의 무보증사채를 신용평가할 때 기업의 자체신용도를 공개토록 했다. 또 금투협 채권전용 홈페이지를 통해 신용평가 결과에 대한 비교공시를 확대하고, 8개 자산운용사의 9개 대표 펀드를 각 신평사에 배정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신평사의 부실평가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 입법예고할 예정"이라며 "이 밖에 하위 법규(자본시장법 시행령·금융투자업 규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2017-05-22 13:51:41 채신화 기자

P2P대출 가이드라인 도입 D-7…'줄폐업 공포'에 동분서주

P2P업체들 투자금 보호, 법인·개인투자 유치 등 준비중…중소형 업체는 가이드라인發 줄폐업 예상? 오는 29일 'P2P대출 가이드라인' 도입을 앞둔 P2P금융 업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업체들은 투자금 보호를 위해 시중은행과 업무협약을 맺고 법인·개인투자자 유치에 나서는 등 가이드라인 준비에 한창이다. 그러나 자본금과 인력을 갖추지 못한 중소형 P2P업체들은 가이드라인 벽에 부딪혀 벌써부터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있어 가이드라인이 도입되면 줄줄이 문을 닫을 것으로 우려된다. ◆ 가이드라인 대비하려면 "손 잡아야" 22일 업계에 따르면 P2P금융업체들은 유예됐던 P2P대출 가이드라인이 오는 29일 시행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동분서주하고 있다.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투자금 분리 ▲업체당 개인 투자 한도 연 최대 1000만원 ▲선대출 금지 등이 골자다. 우선 P2P업체들은 투자금 분리를 위해 시중은행과 손을 잡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투자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은행이나 상호저축은행, 신탁업자 등 공신력 있는 제3의 기관에 예치·신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최근 피플펀드, 투제거펀딩, 줌펀드는 JB금융지주와 'P2P대출 원리금 수취권 매입형 모델 공동개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공동 개발 모델은 고객의 투자금을 P2P기업의 계좌를 경유하지 않고 은행의 계정에 보관하는 서비스로, 관리자산이 P2P업체 자산과 분리 관리돼 제3채권자로부터 압류 등이 제한돼 투자금을 보호할 수 있다. 이에 앞서 45개 회원사로 구성된 한국P2P금융협회도 농협은행, 신한은행 등과 투자금 분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개인투자 1000만원 한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인·기관투자자 유치에 나섰다. 8퍼센트는 최근 법인투자자 교원그룹으로부터 1차로 5억원을 투자받았고, 투게더앱스는 서울NPL로부터 약 30억원을 투자유치 중이다. 이 밖에 대다수의 P2P업체들이 법인투자자 유치를 위해 활발히 교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고객 유치를 위해서는 상품을 다양화하고 각종 이벤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렌딧은 BNP파리바 카디프생명과 손잡고 대출고객에 대출금 상환 지원 보험 서비스를 실시하고, 목표 설정에 따라 매일 새로운 채권에 자동으로 분산투자해 주는 서비스를 오픈했다. 이 밖에 다른 업체들은 신규 회원 가입 시 각종 경품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실시하기도 했다. ◆ '줄폐업 공포'에 업권 전체 긴장감 돌아 금융 당국의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P2P금융 업권의 빠른 성장에 따라 투자자 보호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P2P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45개 협회 회원사의 누적 대출액은 전월 대비 1336억원 늘어난 8680억원으로 집계됐다. 업권에서는 이달 말 누적대출액이 1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P2P대출은 온라인을 방점으로 개인 투자자와 대출자를 이어주는 구조로, 통상 1금융권에서 대출받기 어려운 개인·업체가 이용하는 만큼 수익률이 높다. 그러나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하자 연체와 부실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 회원사의 연체율은 0.73%로 지난 1월 말과 비교해 0.63%포인트 올랐다. 일부 업체는 연체율이 15%를 기록하기도 했다. 당국이 가이드라인 내용을 보수적으로 설정한 이유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가이드라인 도입 준비에 나선 P2P업체들과 달리 중소형 업체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투자 1000만원 제한'의 타격이 크다는 평이다. 실제로 중소형 P2P금융 업체인 네오펀딩, 리더스펀딩 등은 지난해 이후 투자상품을 출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P2P금융 업체는 영업 개시 후 얼마 되지 않아 문을 닫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이 도입되기 전부터 중소형 업체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업력이 어느 정도 된 업체들은 진성 투자자도 있고 입소문도 나 회사 운영 자체가 타격을 입진 않겠지만 그렇지 않은 중소형 업체들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에서 P2P금융 개인 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올리는 내용의 법안이 준비중이라고는 하지만 그 사이 버티지 못하는 중소형 업체들이 꽤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7-05-22 13:51:04 채신화 기자

<금융꿀팁>직장인, 승진했다면 금리인하 요구

-자영업자는 매출이나 이익 증가시 금리인하요구권 활용 #. 주택담보대출을 변동금리 조건으로 받은 직장인 A씨는 과장에서 팀장으로 승진해 대출 신청 당시보다 연봉이 많이 올랐다. A씨는 영업점을 방문해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등 입증자료와 함께 금리인하를 신청했고, 대출 금리는 3.5%에서 3.0%로 0.5%p 인하됐다. #. 마이너스 대출을 이용하는 자영업자 B씨는 최근 매출이 크게 늘었다. 세금계산서 등 매출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한 결과 마이너스 대출 이자율이 기존 4.9%에서 4.5%로 0.4%포인트나 낮아졌다. 대출을 이미 받았더라도 금리인하 요건에 해당된다면 금리를 낮춰달라고 적극 요구할 필요가 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금리인하 요구권 활용방안으로 ▲대출받은 후 신용상태가 개선되면 누구나 신청 가능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신용상태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필수 ▲신용등급 상승·취업·승진은 대표적인 활용사례 ▲자영업자 및 기업은 매출 또는 이익 증가시 활용 가능 등을 제시했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대출을 받은 이후에 신용상태가 개선됐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 카드사, 보험사 등 제2금융권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대출의 종류도 신용이나 담보대출, 개인·기업대출 구분없이 모두 가능하다. 다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과 예·적금 담보대출, 보험회사의 보험계약 대출 등 미리 정해진 금리기준에 따라 취급된 상품은 금리인하 요구권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회사별로 적용조건이 다른만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한 은행의 경우 신용등급이 1단계만 상승해도 금리인하를 수용하지만 다른 은행의 경우에는 신용등급이 2단계까지 상승해야 수용하는 경우도 있다. 일부 금융회사는 대출 실행 후 6개월이 지나야 하며, 1년에 2회까지만 금리인하를 수용하는 등 제한을 두는 사례도 있다. 신용등급 상승과 취업, 승진, 전문자격증 취득 등은 금리인하 가능성이 높은 대표적인 사례다. 자영업자나 기업이라면 매출이나 이익이 크게 증가할 때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할 수 있다. 신용상태가 개선됐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은 필수다. 또 대출금리 결정에 있어서 해당 금융회사와의 거래실적도 매우 중요한 요소다. 예적금과 펀드, 신용카드 등의 금융상품에 가입하거나 자동이체 신청시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해 거래실적을 꾸준히 쌓는 것이 좋다.

2017-05-22 13:09:21 안상미 기자

[금감원 Q&A] 내가 만든 계좌,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은?

Q: 여러 은행에 계좌를 갖고 있는데, 계좌를 관리할 때마다 은행별로 사이트에 접속해야 해서 불편합니다. 제 명의의 계좌를 한 번에 조회하고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A: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하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본인인증만 하면 본인 명의의 계좌수를 은행별로 한 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별 계좌에 대한 은행명, 계좌번호, 지점명, 상품명, 개설일, 최종입출금일, 잔고, 만기일 등 상세정보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는 '은행별 계좌내역 조회'를 통해 확인한 잔액 50만원 이하의 비활동성 계좌에 대해 '잔고이전·해지'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잔고이전은 계좌 잔액을 본인 명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보내거나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잔고이전은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잔고이전한 계좌는 자동해지됩니다. 모바일 '어카운트 인포' 앱에서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뿐만 아니라 '계좌이동서비스'도 함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앱에서는 모든 은행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정보를 한 눈에 조회하고 불필요한 자동이체 정보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좌에 등록된 자동이체 정보를 주거래 계좌로 일괄 변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뿐만 아니라 보험·증권 등 모든 금융권의 본인 계좌를 한 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내 계좌 한 눈에' 사이트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은행, 보험, 연금, 휴면, 대출 등 5개 조회시스템을 통합하고 내년 9월 말까지 상호금융, 저축은행, 증권사의 계좌 정보를 이 사이트에 연계할 예정입니다.

2017-05-21 15:43:04 채신화 기자

작년 보험사기 적발 7185억원…역대 최고

#. 병원장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입원이 필요없는 환자에게 허위·과다 입원을 권유하고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해 환자들(130여명)이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45억원을 가로채도록 도왔다. 특히 A씨는 책상에 '보험사 돈은 눈먼 돈' 등의 문구가 적힌 메모 등을 적어 놓고 환자들에게 보험사기를 부추겼다. 작년 보험사기 적발규모가 7185억원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인당 평균 보험사기 금액도 870만원으로 늘어나는 등 보험사기가 끊이질 않고 있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도 연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전년대비 9.7% 증가한 7185억원으로 집계됐다. 적발된 인원은 총 8만3012명으로 전년 대비 0.5% 감소한 반면, 적발금액이 증가하면서 1인당 평균 사기금액은 870만원으로 전년대비 11.5% 증가했다. 허위나 피해를 과장하는 유형의 보험사기가 대부분이다. 허위(과다) 입원·진단·장해, 보험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사고 유형이 70.9%로 사기규모는 5097억원이며, 자동차보험 사기 중 피해과장 유형도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금감원 관계자는 "과다 입원이나 편승 수리하는 형태의 보험사기도 명백한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살인·자살·방화·고의충돌 등 고의사고를 유발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보험사기는 16.9%, 1215억원 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손해보험 종목이 전체 보험사기의 대부분인 86.6%를 차지했다. 지난해 전체 보험회사 사고보험금 39조4000억원 중 손해보험 사고보험금이 27조4000억원으로 많고, 손해보험의 보험사고 원인도 다양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블랙박스 등의 영향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비중은 감소세다. 과거 전체 보험사기의 과반 이상을 점유하던 자동차보험 사기 비중은 45.0%까지 줄었다. 연령별로는 30~50대 연령층의 보험사기 적발인원이 5만8044명으로 69.9%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로는 2.6% 줄었다. 60대 이상 적발은 1만1231명으로 전년 대비 9% 증가했다. 특히 60대 이상에서는 허위·과다 입원, 질병, 장해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2017-05-21 14:08:44 안상미 기자

KB금융, 자회사지분 공개매수 완료...2분기 실적 진검승부 예고

KB금융지주가 KB손해보험과 KB캐피탈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를 끝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이후 추진해 온 비은행 금융 자회사 포트폴리오가 완성되면서 향후 리딩뱅크 자리를 놓고 신한금융지주와의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일단 이번 2분기 실적에는 공개매수 이후 지분율 만큼만 반영되지만 손해보험과 캐피탈 지분율이 각각 94.3%, 79.7%에 달하는 만큼 실적 개선 효과는 당장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KB금융지주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이달 12일까지 공개매수를 진행한 결과 KB손보 주식 3623만7649주와 KB캐피탈 주식 595만9300주를 추가 취득해 손보 지분 94.3%, 캐피탈 지분 79.7%를 가지게 됐다. 남은 주식에 대해선 KB손보 주주들에게 주당 0.5728700주, KB캐피탈 주주들에게 주당 0.5201639주의 KB금융 주식으로 바꿔줄 예정이다. KB금융이 손보와 캐피탈을 인수한 것은 지난 2014년이다. 당시 3월에 우리파이낸셜을 인수했고, 연이어 6월에 LIG손해보험을 사들였다. 이후 KB금융은 손보와 캐피탈 지분율을 높여왔지만 완전자회사로 두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해상충 가능성 등으로 의사결정을 신속히 하기 힘들다는 판단에 이번 공개매수와 주식교환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은행을 비롯해 증권·손보·카드·생명보험·자산운용·캐피탈·저축은행·부동산신탁·인베스트먼트·신용정보·데이타시스템 등 12개 완전자회사를 거느린 구조가 됐다. 실적은 단계적으로 반영될 예정이다. 2분기에는 완료된 공개매수 지분율 만큼 KB금융 실적에 더해진다. 지난 1분기까지는 KB손보와 캐피탈 실적이 각각 39.81%, 52.02%가 반영됐다면 2분기에는 각각 94.3%, 79.7%가 반영된다. 3분기부터는 KB손보와 캐피탈 실적이 KB금융 실적에 100% 반영된다. KB손보와 캐피탈은 오는 7월 21일 상장 폐지된다. 이미 실적 전망치는 상향되고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KB금융의 2분기 순이익 추정치는 6630억원으로 지난 3월 말 기준 대비 10.5% 상향됐다. 반면 신한지주의 순이익 추정치는 7052억원으로 3월 말 7007억원 대비 거의 변동이 없다. 올해 연간 순이익 전망치도 KB금융이 2조7295억억원으로 3월 말 2조3944억원 대비 14% 상향 조정됐다. 실적 추정치 상향에도 올해 신한지주 순이익 전망치 2조9057억원에는 못 미치지만 내년부터는 박빙의 승부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김은갑 IBK연구위원은 "손보와 캐피탈이 완전자회사가 되면 시너지효과 등은 감안하지 않고도 연간 약 2700억원의 연결순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며 "내년 자기자본이익률(ROE) 전망치는 8.2%로 신한지주 8.1%와 함께 은행들 가운데 최고 수준에 오를 것으로 예상하며, 연결순이익 전망치도 2조8000억원 규모로 비슷해 질 것"이라고 밝혔다.

2017-05-21 14:06:25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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