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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은행들간 희비 엇갈린 모뉴엘 소송…기업은행은 일부 승소

'모뉴엘 사태'에 따른 피해를 배상해 달라고 한국무역보험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은행들간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모뉴엘 사태'는 로봇청소기 등 가전업체인 모뉴엘이 허위 수출자료를 근거로 무보의 보증을 받아 10개 은행에서 3조2000억원의 사기 대출을 받았다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던 사건이다. 모뉴엘은 결국 파산했고, 은행들은 무보에 단기수출보험금을 달라고 청구 소송을 냈다. 당초 같은 사건을 놓고 법무법인 율촌이 변호한 Sh수협은행은 패하고, 김앤장이 변호한 NH농협은행과 KEB하나은행이 승소하면서 소송대리인의 차이가 다른 결과를 이끌어 낸 것으로 해석됐다. 그러나 같은 김앤장이 변호했던 IBK기업은행에는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지면서 아직 소송 중에 있는 은행들의 셈법은 더 복잡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46부는 지난 17일 기업은행이 무보를 상대로 한 보증채무금 및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보험금의 25%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수협과 같은 패소는 아니지만 농협과 하나은행의 소송에서 보험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했던 것과는 차이가 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동일한 사건이지만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것으로 보인다"며 "판결문을 세부적으로 검토해보고 항소할 지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들은 허위 수출자료를 기반으로 대출의 근거가 됐던 보증서가 나온 만큼 무보의 책임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무보는 실제 대출을 집행하는 은행들의 여신심사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쟁점은 2가지다. 먼저 수출거래가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도 보험계약이 성립하는지와 대출 집행과정에서 은행들이 선관주의 의무를 다했는 지다. 재판부의 판단은 제각각이다. 수협에는 보험계약적용 대상에 허위 수출거래는 포함되지 않고, 무보뿐 아니라 은행 역시 여신심사 부실 정황이 인정된다며 패소 판결이 내려졌다. 반면 농협와 하나은행에는 보험약관에서 정한 '수출'이 실제 수출을 의미하는지 아닌지에 대한 설명도 없고, 은행의 수출서류 심사도 정상적으로 이뤄진 만큼 보험금 전액을 배상받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기업은행 판결에서는 수출신용보증만 보험금 지급 대상으로 보고, 단기수출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제 1심 판결이 남아 있는 곳은 KB국민은행과 KDB산업은행이다. 소송대리인은 모두 김앤장이다. 한편 소송액은 기업은행 991억원, KEB하나은행 916억원, 농협은행 588억원, 국민은행 549억원, KDB산업은행 464억원, 수협은행 108억원 규모다. <모뉴엘 관련 보험금 청구 소송> 구분/ 금액/ 1심 판결/ 재판부/ 소송대리인 수협/ 108억원/ 패소/ 민사 21부/ 율촌 농협/ 588억원/승소. 보험금 전액 지급/민사18부/김앤장 하나/916억원/승소. 보험금 전액 지급/ 민사 10부/김앤장 기업/ 991억원/일부 승소. 보험금 25% 지급/ 민사 46부/ 김앤장 산업/ 464억원/·/·/ 김앤장 국민/ 549억원/·/·/ 김앤장 자료: 각사

2017-02-19 14:55:59 안상미 기자
보험연구원 "보험다모아 등 보험사 인슈테크 적극 활용해야"

중국 중안보험 등 해외 보험사들이 소비자들의 온라인 상품구매 활성화를 위해 인슈테크를 활용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를 적극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슈테크는 IT 기법을 이용해 보험사 효율을 제고하는 기술을 의미한다. 지난 2015년 11월 개시한 인터넷 보험슈퍼마켓 보험다모아가 대표적인 인슈테크 서비스다. 최근에는 라이나생명·동부화재 등 보험사들도 인슈테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19일 보험연구원 최창희 연구위원, 이규성 연구원, 한성원 연구원이 발표한 '중국 중안보험 인슈테크 사례의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설립된 인터넷 종합 보험사 중안보험은 인슈테크의 대표주자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중안보험은 인슈테크를 활용해 사업 효율을 제고하며 창사 이래 총 50억 건의 보험상품을 판매했다. 지난 2015년 7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년 동안 29억 위안, 우리돈 약 4940억원의 수입을 기록했다. 중안보험의 이 같은 성공에는 알리바바와 타오바오 등 중국 내 대형 인터넷 사업자들을 판매채널로 활용하여 영업 효과를 극대화한 측면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또 보험계약이나 요율산출, 인수심사, 보험금 지급 등 대부분 업무는 자동화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있다. 실제 중안보험의 경우 직원 1인당 연평균 89만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난 2014년 기준 직원 1인당 연간 2656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최창희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와 중국의 인슈테크를 비교할 때 중국의 경우 온라인상 보험 구매 절차가 상거래 사이트 이용과 유사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의무적으로 약관을 확인해야 하고 별도로 개인인증과 결재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며 "중국 중안보험은 보험금 청구 절차를 자동화해 운영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인슈테크 보험의 보험금 청구 절차 역시 오프라인 절차와 동일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소비자들은 인슈테크 보험상품 구매 후 보험금 청구 시 보험금청구서(개인정보 처리 동의서 포함), 청구인 신분증 사본, 손해 증빙서류 등을 보험회사에 제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그는 "이와 같은 온라인 보험상품 구매와 보험금 청구 절차의 차이는 제도의 차이, 사업 관행에서 비롯된다"고 덧붙였다. 현행 우리나라 보험업법은 전자공인인증서만을 개인인증 방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또 보험사들이 온라인 보험에 대해 오프라인 보험과 동일한 보험금 청구 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에 따라 국내 보험산업에서 인슈테크 시장이 발전하기 위해선 금융당국이 우선 개인 전자기기나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에 핸드폰 문자 인증과 서명, 음성·동영상 저장, 기존 인터넷 사업자 계정 활용 등 다양한 개인인증 방식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험회사들은 인슈테크를 활용한 소액보험 시장 확대와 해당 시장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험가입 절차 간소화, 판매채널 다각화, 인슈테크 활용 업무 자동화 및 사업비 절감 방안 모색 등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규성 연구원은 "해외 보험회사들은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쉬운 보험상품을 개발하고 사용하기 쉬운 인슈테크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전문기업과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017-02-19 13:14:51 이봉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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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각지대 없앤다…상반기 '장애인 금융접근성 종합대책' 마련

금융당국이 올 상반기 중 장애인 금융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7일 '장애인 금융접근성 제고를 위한 간담회'를 열어 장애인의 금융이용 애로 의견을 청취하고 올 상반기 중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혀다. 지난 2008년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등으로 장애인 금융이용 애로 해소를 위한 정책이 추진돼 왔으나, 정책이 단편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수요자 체감도가 낮고 장애인의 금융이용도 저조하다고 금융위는 파악했다. 실제로 장애인의 보험계약 시 차별을 받은 응답자가 45.4%에 달하며, 장애인의 민간 의료보험 가입률은 42.5%로 비장애인(75.8%)보다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장애인에 대한 보이지 않는 차별 관행이 여전히 남아있는 등 금융권의 애로해소 노력이 좀 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금년 중 장애인 단체 및 금융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장애인들의 금융접근성 개선 노력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3월 중 금융감독원, 장애인단체 등과 '장애인 금융이용 실태조사 TF'를 구성해 장애인 및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불합리한 관행과 애로사항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TF는 은행·보험·투자 등 모든 형태의 금융 상품, 판매채널별로 서비스 만족도와 차별사례 등에 대한 현장점검·면접조사를 추진한다. 임 위원장은 "실태조사를 통해 장애를 가진 금융소비자에 대한 금융회사의 차별대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부당한 관행을 근절시키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아울러 핀테크 등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활용하는데 불편함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실태조사를 통해 올 상반기 중 '장애인 금융 접근성 제고를 위한 종합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장애인단체 등은▲장애인의 보험가입 제한 ▲차별 관행 개선 ▲장애인 부양 신탁 규정의 개정 ▲청각장애인의 본인확인 ARS 인증방식 개선 ▲은행 지점의 수화통역 등의 서비스 도입 등을 건의했다.

2017-02-19 12:00:00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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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미국달러투자 ETF신탁 신상품 3종 출시

KB국민은행은 최근 높은 변동성으로 투자자의 관심이 커진 미국 달러화에 투자할 수 있는 상장지수펀드(ETF) 신탁 신상품 3종을 출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원·달러환율은 브렉시트나 미국 금리인상, 트럼프 당선 등 굵직한 정치적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큰 폭으로 움직였다. 앞으로도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과 트럼프 정부의 환율조작국 지정여부 및 4~5월 프랑스 대선 등 글로벌이슈가 대기하고 있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KB국민은행이 새로 출시한 ETF신탁상품은 원·달러 환율이 오를 경우(원화약세)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 2종과 원·달러 환율이 내릴(원화강세) 경우 수익이 발생하는 상품 1종으로 구성했다. 3종의 상품을 적절히 활용한다면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 좋은 투자기회를 찾을 수 있다. 또 고객이 미리 설정한 목표수익률에 도달하면 장중 실시간으로 자동 매도되는 자동환매 서비스가 있어 매도타이밍에 대한 고민 없이 투자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달러투자에 대한 관심이 증가했고, 고객들이 환관련 투자에 많이 익숙해졌다"며 "앞으로 환에 투자하는 시장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어 이번 상품을 출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KB국민은행은 ETF의 시장도입 초기인 지난 2006년부터 ETF신탁을 운영해 왔으며, 그 동안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은행권내 압도적인 수탁고와 가입고객을 보유 중이다.

2017-02-19 09:49:23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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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기업은행, 소상공인·중소기업에 2조원 규모 특별자금 지원

IBK기업은행은 경기회복 촉진을 위해 '성장동력 높이고!(高), 설비투자 확대하고!(高), 구조조정기업 살리고!(高)'라는 '고고고(GO!, GO!, GO!)' 슬로건 하에 2조원 규모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소상공인과 중·저 신용등급 중소기업에 각각 1조원씩이다.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상시근로자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대출 시 대출금리를 최대 1.0%포인트 추가 감면해 준다. 이 프로그램은 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신용대출도 가능하다. 특히 보증기관의 보증한도가 모두 소진된 소상공인에게 유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 사각지대 중소기업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협력해 성장가능성이 높으나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중·저 신용등급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4일부터 시행된다.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이 보증서 발급 시 보증기관에 내는 보증료율의 1.0%포인트를 대신 납부하고, 대출 금리를 최대 1.0%포인트 추가 감면한다. 보증기관은 보증비율 우대 및 보증료를 0.2%포인트 감면해준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소상공인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신용대출도 가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보증서를 발급받은 중·저 신용등급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필요시 추가 신용대출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17-02-19 08:00:00 안상미 기자
진웅섭 금감원장 "보험업계 IFRS17 연착륙 방안 상반기 중 마련"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17일 "보험업계가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책임준비금 적정성 평가제도, 지급여력비율(RBC) 제도 개선 등 국제회계기준(IFRS)17의 연착륙 방안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원장은 이날 생명보험협회장과 손해보험협회장, 11개 보험회사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IFRS17 최종기준서를 올 상반기에 채택하기로 하면서 IFRS17 시행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그는 "보험사는 이익의 내부유보와 증자 등 다양한 자본확충방안을 통해 IFRS17 시행까지 자본잠식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IFRS17 시행을 계기로 상품개발, 영업, 리스크관리 등 경영전반의 혁신에도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금리인상에 따른 리스크 관리도 강조했다. 보험사는 금리가 오르면 평가손실로 인식되는 금리부 자산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 금리가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 보험사의 RBC가 하락할 수 있다. 진 원장은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 등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시장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다"며 "자산부채종합관리(ALM) 등을 통해 금리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할 경우 이익 내부유보 등 재무건전성 제고에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다.

2017-02-17 14:06:26 안상미 기자
삼성카드, 28일까지 다이렉트 오토 경품 이벤트 실시

삼성카드는 오는 28일까지 모바일·온라인 자동차 금융 서비스 다이렉트 오토 이용고객들을 대상으로 캐시백, 경품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삼성카드는 먼저 신차를 일시불로 구매하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최대 1.7%의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카드 모바일 또는 PC 홈페이지에서 이벤트에 응모하고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에서 다이렉트 캐시백 상품 신청 후 자동차 구매금액을 삼성카드로 결제하면 결제금액에 따라 최대 1.7%의 캐시백을 제공한다. 또한 삼성카드 모바일 또는 PC 홈페이지에서 이벤트에 응모하고 다이렉트 오토 할부 또는 장기렌터카 한도를 조회하면 추첨을 통해 총 2017명에게 공기청정기·차량용 청소기 등 다양한 경품을 제공한다. 아울러 다이렉트 오토 할부를 이용해 그랜저IG 구매 시 20만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하는 행사도 진행한다. 삼성카드 모바일 또는 PC 홈페이지에서 이벤트에 응모하고 삼성카드 다이렉트 오토할부를 2000만원 이상 이용해 그랜저IG 구매시 20만원 캐시백 혜택을 제공한다. 다이렉트 오토 할부를 이용하면 차량 선수금의 1.0~1.5% 캐시백과 연 2.9~4.2%의 업계 최저 수준 할부이자율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삼성카드가 지난해 업계 최초로 출시한 다이렉트 오토는 24시간 365일 모바일과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자동차 금융의 한도조회와 상품 신청까지 모두 가능하다. 별도의 서류제출이나 방문 없이 간편하게 자동차 금융신청과 심사를 완료할 수 있다. 디지털 혁신을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을 강화한 것이 전했다.

2017-02-17 12:55:42 이봉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