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의 소신' 성과연봉제 관철…왜?
8개 시중은행 이사회 의결로 '밀어붙이기식' 성과연봉제 도입…금융노조 "당국 압박" 갈등 심화 "성과연봉제는 양보할 수 없는 과제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한결 같은 소신이다. 그는 올 초부터 금융권의 임금체계에 총구를 겨눴다. 금융 산업의 선진화를 위해 보신주의 관행을 뜯어고치자는 취지다. 당국의 강력 추진에 시중은행들도 성과주의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러나 사측의 일방적 도입 등을 이유로 노사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KB국민·KEB하나·신한·NH농협·SC제일·씨티·SH수협은행 등 8곳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성과연봉제 도입을 결정했다. 올 상반기 금융공공기관이 이사회 의결 등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이후 시중은행으로서는 처음이다. 한 날 한 시에 은행들이 기습적으로 처리한 점 등을 들어 은행권에서는 '금융 당국의 압박'이 있었을 것이란 추측이 나왔다. 임종룡 위원장은 올 초부터 "급변한 금융권 환경과 우리 경쟁력을 감안할 때 현재의 연공서열, 획일적 평가, 보신주의의 낡은 관행을 개혁해야 한다"며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력 주장해 온 바 있다. 실제로 올해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치인 1.25%를 기록하면서 3분기 현재 은행의 수익성 지표인 순이자마진(NIM) 역시 역대 최저인 1.54%까지 추락했다. 인력 구조 역시 중간 책임자 이상의 직급이 많은 가운데,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어 금융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임 위원장의 주문에 올 3월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등 7개 금융공기업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하고 이후 5월에 금융공기업이 이사회 의결 등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상태다. 다음으로는 시중은행을 정조준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7월 시중은행 성과연봉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8월엔 14개 시중은행이 사용자협의회를 탈퇴했다. 산별교섭에 진전이 없자 개별교섭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이다. 이에 금융노조는 9월 23일 대규모 총파업을 실시하고, 10월엔 금융공기업 노조가 성과연봉제도입 무효소송을 내기도 했다. 그러나 임 위원장은 각종 발언에서 성과연봉제에 대한 소신을 굽히지 않았다. 11월부터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로 사실상 정국이 마비되면서 현 정권에서 밀어붙였던 금융개혁의 일환인 성과연봉제도 잠정 중단됐었다가 12월 12일, 8개 시중은행의 이사회 의결로 성과연봉제 문제는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기습적인 의결로 논란이 되자, 이들 은행은 "취업규칙 변경은 노조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사회 의결만으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할 수 없다"며 노조와 협의해 도입 시기와 구체적인 방식 등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노조와 야당 의원들은 비판하고 나섰다. 현재 금융위·기재부 등이 노조 합의 없이 이사회 의결만으로도 취업규칙불이익 변경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다, 노사 간 대화 없이 이사회 의결을 했다는 점에서 반발이 커지는 모양새다. 금융노조 산하 농협지부와 SC제일은행은 이틀째 은행장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이고 있다. 금융노조는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가 위치한 서울 정부청사 앞에서 전체 간부 참여 아래 '임종룡 규탄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문호 금융노조 위원장은 "임 위원장이 국정혼란을 틈타 민간은행에까지 불법적 성과연봉제 이사회 의결을 강압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재호 의원은 "성과연봉제는 '최순실 표' 재벌 청부정책"이라며 "이것을 강행하는 임 위원장도 박근혜 정권과 한통속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권에선 임 위원장의 일관된 성과연봉제 추진에 대해 금융권의 경쟁력 확보와 임기 내 성과를 위한 행보로 풀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