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금융공공기관, 성과주의 확산 이행 MOU 체결
금융위원회와 9개 금융공공기관이 성과주의 확산 이행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성과주의를 조기에 도입할 경우 예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불이행시 인사와 예산상 책임을 부과하기로 합의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2차 금융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9개 금융공공기관장과 성과중심 문화 확산 이행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예금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자산관리공사, 예탁결제원 기관장이 참석했다. 9개 금융공공기관은 연내에 보수·평가·인사·교육 등 경영전반에 성과중심 문화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련 규정 개정을 완료키로 했다. 공정한 평가시스템 정착시키기 위해 다수 기관들이 외부 컨설팅 등을 통해 객관적 직무분석도 추진한다. 아울러 금융공공기관이 성과중심 문화 확산을 조기에 선도적으로 이행하는 경우 예산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되 불이행시 법령, 지침 등이 정하는 평가와 그에 따른 인사·예산상 조치에 대해 책임을 부과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공공기관 보수는 전체 공공기관 평균 및 민간금융기업의 1.4배 수준으로 높은 편이며 민간 금융업 전체 평균보다도 1.5배 높다. 특히 간부직의 경우 성과연봉제가 어느 정도 정착돼 있지만 비간부직(통상 5등급 중 3,4,5 등급)은 일부기관이 호봉제를 유지하고 있고, 연봉제 기관도 기본연봉 자동인상, 낮은 성과연봉 차등 등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임 위원장은 "정책금융기관들이 더 좋은 정책금융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혁신을 유도하고 동기를 부여하는 성과중심 문화의 정착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MOU 체결은 작은 절차이지만 의지를 표명하고 책임을 진다는 측면에서 성과중심 문화의 추진에 큰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성과주의 확산에 대해 금융노조가 무대응을 대응책으로 생각하는 것은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자세"라며 "금산노조와 사용자협의회가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결과를 도출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