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옴부즈만' 출범…그림자규제·소비자보호 감시
금융당국의 불합리한 규제를 감시하고 금융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옴부즈만'이 출범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6일 각 업권별 민간 전문가 7명을 위촉해 옴부즈만을 구성했다고 28일 밝혔다. 옴부즈만은 앞으로 2년간 금융규제가 규정에 따라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감시하고, 그림자규제를 발굴해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할 예정이다.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바탕으로 소비자보호제도를 개선하는 역할도 한다. 위원장은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이, 간사는 윤혜선 한양대 교수가 맡았다. 업권별로는 심인숙 중앙대 교수(은행), 김헌수 순천향대 교수(보험), 구정한 금융연구원 실장(비은행), 윤승한 공인회계사회 감리조사위원장(금융투자), 김소연 서울대 교수(소비자) 등이 위촉됐다. 옴부즈만은 실무협의회에서 개선이 필요한 안건을 선정, 최종 개선권고 등 결정안을 제시하기로 했다. 실무협의회는 금융위 금융현장지원단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와 간사 옴부즈만으로 구성된다. 이와 함께 악성민원으로 인한 금융사 고충과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동시에 보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그동안의 금융민원 처리와 정책 환류 절차를 분석해 종합적인 금융민원 활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용성 위원장은 "불합리한 금융행정규제 개선과 금융소비자 보호는 금융개혁의 양 날개"라며 "한쪽 날개로만 하늘을 날 수 없듯 금융행정규제 개선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에서도 균형잡힌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옴부즈만이 금융업권에서 독립돼 있는 만큼 금융소비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개선과 정비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