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금리인상](5)가계부채 뇌관 한국경제 흔드나
(5)가계부채 뇌관 한국경제 흔드나 미국 기준금리가 9년 만에 오른 가운데 천문학적인 규모의 국내 가계부채가 우리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금리인상으로 미화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국제자금이 미국으로 회귀하면, 한국도 금리를 인상해 외국자본의 유출을 막아야 한다. 그러나 저금리 기조 속에 12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가 금리인상을 어렵게 만드는 상황이다. 1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말 기준 가계신용 잔액은 1166조원을 기록했다. 한은이 가계신용 통계를 편제하기 시작한 2002년 4분기 이후 역대 최대 규모다. 3분기(7~9월)에만 월평균 11조원 넘게 불어나며, 전 분기 대비 34조5000억원이 급증했다. 이같은 속도가 4분기까지 이어지면 올해 가계부채는 1200조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는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저금리 기조 속에, 부동산시장 활황세와 맞물린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난 결과다. 기준금리가 연 1.5%로 떨어지면서 대출부담이 줄어든 가운데, 전셋값상승 및 월세전환 추세가 주택매입과 가계부채 증가로 이어졌다. 제2금융권의 가계 대출과,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이 급증한 점도 우려스러운 대목이다. 국제금융협회(IIF)에 따르면 한국은 1분기 기준 18개 신흥국 중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84%로 가장 높다. 이런 가운데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면서 한국도 해외자본 유출을 막으려면 점진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국면에 접어들었다. 대출금리가 오를 경우 당장 저소득 저신용 서민층을 중심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게 된다. 특히 변동금리로 대출받은 가계의 타격이 심각해진다. 9월말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 중 고정금리 유형은 29.7%에 불과하다. 이에 정부는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내년(수도권 2월, 비수도권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대출 시 담보가 아닌 상환능력을 보고, 처음부터 원금을 갚아나가는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하는 방안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은행권에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빌리는 규모가 줄어들면서, 불가피한 대출이 상대적으로 금리가 더 높은 제2금융권으로 이동하게 만들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이렇게 가계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나면 소비를 위축시켜 경제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외국인 자금이 급격하게 빠져나가지 않는 한 한은이 내년 상반기에 금리를 올리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실장은 "내년 하반기 이후 국내경기 회복의 신호가 뚜렷해지고 인상 추세가 세계 각국으로 확산되면 한은도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