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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대출 심사강화 후폭풍…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서민들

은행대출 심사강화 후폭풍…2금융권으로 밀려나는 서민들 주택시장도 먹구름…"집단대출 어려워져 매매·분양 시장 내리막" 지난 14일 금융당국이 발표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이 내년부터 시행되면 은행권에서 생계자금을 빌리기가 한층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에서 밀려난 서민들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으로 내몰릴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택시장 역시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을 집단대출하기 어려워져 매매와 분양 시장이 모두 가라앉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번 방안은 대출 시 담보가 아닌 상환능력을 따져보고, 일시상환이 아닌 처음부터 원금을 갚아나가는 분할상환을 원칙으로 한다. 자연히 주택을 담보로 생활자금을 마련하는 규모가 줄어들면서, 불가피한 대출이 제2금융권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15일 금융감독원과 업계에 따르면 국내 5대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신규 취급액은 올해 9월까지 111조2000억원 수준이다. 이 가운데 생계자금 대출은 12% 규모인 13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동기(9조원)보다 약 4조5000억원 급증했다. ◆서민 제2금융권으로 밀려나나 당장 내년부터 가이드라인이 시행(수도권 2월, 비수도권 5월)되면 여신심사가 강화되면서 이같은 생계자금 대출이 줄어들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나 총부채상환비율(DTI)이 60%를 초과하는 고부담대출자는 분할상환을 해야 돼 주택담보를 통한 생활자금 대출 시 부담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자영업자나 빚이 많은 고부담대출자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기가 어려워진다. 생활자금 대출자가 처음부터 원리금을 갚아나가는 분할상환을 선택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가이드라인에 따른 대출수요 이동(풍선효과)으로, 심사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생계자금 대출자가 제2금융권으로 밀려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를 대비해 퇴직, 의료비, 학자금 등으로 본부승인을 받은 경우와 은행이 불가피한 사정을 고려해 별도로 정한 경우 등 예외 규정을 마련했다. 그러나 예외 대상에는 의료비나 학자금처럼 증빙이 필요한 경우가 상당수다. 일상적으로 지출하는 생활비나 자녀 결혼자금 등은 증빙이 어렵다. 은행권에서는 증빙할 수 없는 생계자금 대출을 불가피한 사정으로 보기는 힘들기 때문에, 고부담대출로 규정하면 분할상환 대상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30·40대 수요자 대출 어려워질 듯 주택시장에도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정부의 대책이 사실상 대출규제 강화여서 기존 재고주택시장 위축이 장기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다. 상당수 주택 구입자는 3년 정도의 거치기간(이자만 내는 기간)을 두고 주택을 매입해 왔지만, 거치기간이 1년 이내로 줄면 초기 자금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는 최근 주택 거래를 주도해 온 30~40대 젊은 층을 중심으로 시장 이탈 현상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울 반포동 R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매매시장뿐 아니라 분양시장도 보합 또는 내림세를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기에 미국 금리가 오르면 우리나라 금리도 올라갈 테고 집단 대출에서도 대출심사를 강화한다고 하니 예전처럼 계약금을 걸고 중도금 집단 대출하기 어려워져 매매와 분양 시장이 모두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주택시장은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 대출을 끼고 거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매달 이자만 갚아가는 방식의 거치식 대출이 원금도 함께 갚아야 하는 분할상환 방식으로 전환될 경우 주택구매자의 자금부담이 커진다. 다시 말해 수요자가 대출규제를 부동산규제로 인식돼 주택구매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 이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서는 집단대출(중도금), 잔금대출이 규제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전체 부동산 경기의 영향권 아래 있는 만큼 시장 위축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서울 녹번동 S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대출규제로 기존 주택 처분이 어려워져 입주 지연·잔금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수요자 감소로 재고 주택이 한꺼번에 시장에 공급돼 매도자와 매수자의 가격 접점 찾기가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2015-12-15 16:31:42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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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40~78세 종신 시니어종합보험…월 2만원부터

한화생명이 노인성질환 보장을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종신보험인 시니어종합보험을 출시했다. 15일 한화생명에 따르면 해당 상품은 치매,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등 노인성질환 보장을 강화하고 가입 나이를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만 40세부터 최대 78세까지 가입이 가능(기존 종신보험 최대 65세)하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발병확률이 높아지는 노인성질환을 다양한 특약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했다. '중증치매소득보장특약' 가입 시 중증치매로 진단이 확정되면 매년 300만원씩 최소 5회에서 최대 10회까지 소득보상자금을 지급한다. '뇌출혈진단특약' 및 '급성심근경색증진단특약'을 가입하면 해당 질환 진단 시 1000만원의 진단자금을 지급(특약가입금액 1000만원 기준)한다. 고 연령층은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장해가 발생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고도장해소득보장특약'도 포함했다. 이 특약은 80% 이상 고도장해때 매달 특약 가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10년간 지급한다. 노후실손의료비보장특약, 암진단특약 등 고객 니즈가 높은 다양한 특약도 선택할 수 있다. 사망을 보장하는 주계약은 최소로 설계할 수 있도록 해 보험료 부담을 줄였다. 주계약은 고객 니즈에 따라 기본형과 추모자금형 중 선택 가능하다. 기본형은 일반적인 종신보험과 마찬가지로, 사망 시 가입금액만큼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 추모자금형은 사망보험금 외에도 사망 후 2년간, 사망날짜에 가입금액의 10%를 유가족에게 지급한다. 유가족은 한화생명과 제휴한 상조업체의 장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화생명 시니어종합보험의 최저가입 보험료는 월 2만원이다. 주계약(기본형, 20년납), 중증치매소득보장특약, 급성심근경색증특약, 뇌출혈진단특약, 고도장해소득보장특약을 각 1000만원씩 가입 시 월 보험료는 55세 기준 남성 6만2190원, 여성은 5만7440원이다.

2015-12-15 16:06:20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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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銀, '서민금융 지원 최우수 은행' 3년 연속 수상

신한은행이 금융감독원에서 선정하는 '서민금융 지원 최우수은행' 타이틀을 3년 연속 거머쥐었다. 신한은행은 15일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2015 민생침해 5대 척결 및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유공자 시상식'에서 '2015 서민금융 지원 최우수은행'에 선정됐다. 앞서 신한은행은 지난해 '따뜻한금융추진단'을 발족하고 ▲새희망홀씨대출 최다지원(1조6000억원, 11월 말 누적) ▲서민 자활지원을 위한 새희망적금 8만8450건, 2043억원 지원(11월 잔액) ▲고객 맞춤형 채무조정지원 'SHB가계부채힐링프로그램' 운영 ▲신한저축은행 연계 중금리대출 활성화 ▲은행권 최초 서민 거점점포 및 전담창구 67개 운영 ▲서민전용 콜센터 운영 등 서민금융을 지원해 왔다. 또한 서민 거점점포와 이동점포를 활용해 서민금융교육과 지원을 실시하고 국내 유일의 서민금융 전문가 조직 '희망금융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서민금융 지원실천 우수사례 수기공모' 등을 매년 실시했다. 신한은행 조용병 은행장은 "그 동안 신한의 미션인 '미래를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서민금융 지원에 노력한 결과 3년 연속 '서민금융 지원 최우수은행'으로 선정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서민금융 지원을 확대해 고객과 상생하는 신한은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15-12-15 16:05:39 채신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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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대 금융악 척결·금융관행 개혁 시상식 개최

금융감독원은 15일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유공자 시상식'을 열고 기관과 개인에 유공자 상을 수여했다. 이날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열린 시상식에서는 △5대 금융악 척결부문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 지원부문 △20대 금융관행 개혁부문 등 3개 부문에서 7개 기관, 39명의 개인이 상을 받았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축사를 통해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및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은 금융소비자, 금융회사, 그리고 금융당국·정부의 참여와 협업을 토대로 이뤄낸 성과물"이라며 "금융개혁의 취지를 이해하고 동참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5대 금융악 척결' 부문에서는 KEB하나은행이 금융권 실무자 협의회 간사기관으로서 금융사기 예방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상을 받았다. 농협중앙회도 금융사기 예방 전담팀을 구성해 대포통장 발생률을 대폭 낮춘 실적으로 수상했다. 개인 부문에서는 지연인출제도 등 금융사기 대책을 추진한 실무자 협의회에서 중추 역할을 담당한 농협중앙회 송재철 차장, 신한은행 김종헌 차장, KB국민은행 김용훈 과장 등 7명이 상을 받았다. '중소기업 및 서민금융 지원' 부문에서는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에 생계자금을 지원한 신한은행과 대구은행이 상을 받았다. 사회적기업 펀드에 출자하고 생태계 형성을 지원한 우리은행, 메르스 확산 시 피해 중소기업 금융애로 해소에 기여한 KB국민은행, 관계형 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부산은행도 수상자 명단에 올랐다. 개인 부문에서는 서민과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상담·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KB국민은행 최석주 대리, 농협은행 박병진 차장 등 5명이 수상했다. '20대 금융관행 개혁' 부문에서는 대리운전자 대상 보험서비스 개선, 취약·소외계층 개인신용 평가 관행 개선 등에 공로가 있는 동부화재 임병모 부장, 코리아크레딧뷰로 최 적 차장 등 21명이 상을 받았다. 진 위원장은 "금융관행 혁신이 현장에 정착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내부관리와 사후점검을 강화해 국민의 실생활 개선에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2015-12-15 15:33:01 김보배 기자
핀테크 서비스 개발 속도낸다…테스트베드 개소

핀테크 기업이 개발한 서비스가 금융전산망에 연동돼 작동하는지 테스트해볼 수 있는 '핀테크 테스트베드(Test-bed)'가 서울 여의도(코스콤, 금투업권)와 경기 분당(금융결제원, 은행권)에 구축돼 15일 개소했다. 핀테크 테스트베드 구축은 7월 15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금융권 공동 핀테크 오픈 플랫폼 구축방안'에 따른 조치다. 테스트베드를 통한 시뮬레이션 환경이 구축됨에 따라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여부를 가상의 데이터를 활용해 사전에 검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이날 코스콤에서 열린 '자본시장 핀테크 테스트베드 개소식'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정연대 코스콤 사장, 김종화 금융결제원장 등 금융당국과 유관기관, 핀테크 기업, 금융회사,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에서 1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 자본시장 핀테크 테스트베드에는 코스콤 담당 직원이 상주해 핀테크 스타트업의 비즈니스모델 검증을 돕고 핀테크 기업의 회의 장소와 입주 공간을 제공한다. 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새로운 플레이어와 서비스로 상징되는 핀테크 산업 육성은 금융개혁의 핵심과제"라며 "자본시장 핀테크 산업이 보다 활성화돼 모험자본 육성과 투자 중심의 금융환경 조성을 위한 혁신의 바람이 더욱 가속화되고, 핀테크 테스트베드와 오픈플랫폼이 금융산업의 생기와 활력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으로 성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코스콤과 금융결제원은 △현재 16개 시중은행 및 18개 주요 증권사, 핀테크 기업 등이 참여하여 진행 중인 '금융권 공동 Open API 시스템 구축'이 내년 6월경 완료되고 나면 △핀테크 기업들이 송금, 계좌조회, 시세조회 등 각각의 기능별로 표준화된 API를 활용해 쉽고 빠르게 핀테크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가능해질 뿐 아니라 △금융회사별로 일일이 시스템 연동작업을 거치지 않아도, Open API 플랫폼 구축에 참여한 금융회사 전체와 연동이 가능한 핀테크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송금, 시세조회 등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그램 명령어 세트다. 금융회사가 사전에 제공하는 API를 활용하면 핀테크 서비스 개발기간을 대폭 단축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날 행사에서는 Open API를 활용한 핀테크 서비스 개발 시연이 있었다. 다수 증권사와 협약을 맺고 주식종목 추천 서비스를 제공 중인 핀테크 기업 뉴지스탁은 가상데이터와 API를 활용해 주식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을 시연했다. 뉴지스탁 문경록 대표는 시연과정에서 "최초 증권사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아이디어를 설명하여 계약을 맺고 증권사 시스템과 연동되는 서비스를 개발하기까지만 각각 3개월 이상씩 소요됐다"며 개발 초기의 어려움을 회상했다. 이어 "금번 시연을 위해 코스콤이 제공한 API를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소요된 시간은 단 2주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코스콤은 이날 13개 스타트업과 양해각서(MOU)를 맺고 앞으로 지속적인 의견 교환을 통해 스타트업이 원하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핀테크 오픈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코스콤과 금융결제원은 금일부터 핀테크 지원센터와 연계된 테스트베드 웹페이지도 오픈해, 사전 신청 후 테스트베드 센터를 방문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컨설팅 및 서비스 검증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2015-12-15 15:00:00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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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 요르단에 대외경제협력기금 3000만불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요르단 '나우르 폐수처리사업'에 3000만달러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덕훈 수은 행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이마드 나지브 파쿠리 요르단 기획국제협력부 장관과 만나 이 같은 내용의 차관공여계약서에 서명했다. 수은에 따르면 나우르 폐수처리사업은 세계 2위의 물 기근 국가인 요르단의 최우선 국가개발 계획 중 하나다. 수도 암만 인근의 나우르 및 와디에시르 지역에 폐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최근 시리아, 이라크 등 요르단 주변국의 난민이 급격히 유입되고 있어 폐수처리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점을 감안해 수은이 이번에 지원하는 3000만달러의 EDCF는 당초 계획했던 나우르 폐수처리시설을 증설하기 위한 보충융자다. 앞서 수은은 2005년 나우르 폐수처리시설 건설사업을 돕기 위해 2000만달러의 EDCF를 제공했다. 수은은 '마다바시 폐수처리시설 사업' 및 '암만 남부 폐수처리 1·2차 사업' 등 요르단의 수자원 관련 사업에 총 1억3800만달러의 EDCF를 지원한 바 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요르단 나우르 및 와디에시르 지역주민 10만 여명의 보건 위생과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재이용수를 농업용수로 활용해 농업생산성이 향상될 전망이다. EDCF 제공으로 오폐수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한국 기업이 요르단 암만지역 폐수처리 사업에 이어 나우르 지역 사업까지 맡게 돼 중동 인프라 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수은은 보고 있다. 이 행장은 "이번 사업이 요르단의 수자원 분야 인프라 구축에 대한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요르단에 대한 EDCF 지원을 통해 양국 간 우호증진 및 협력이 강화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IMG::20151215000075.jpg::C::480::이마드 나지브 파쿠리(Imad Najib Fakhoury) 요르단 기획국제협력부 장관, 이덕훈 수은 행장(사진 왼쪽 세 번째부터)이 15일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요르단 기획국제협력부와 요르단 '나우르 폐수처리사업'에 3000만달러 규모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5-12-15 13:35:27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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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 IFRS4 2단계 대응 컨퍼런스 개최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보험계약 국제회계기준(IFRS4)' 2단계 도입에 대응한 컨퍼런스가 개최된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1일 IFRS4 2단계에 대한 선제적 대응과 함께 바람직한 보험감독회계 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회계학회와 공동으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IFRS4는 국제회계기준서(IFRS) 43개 중 보험계약과 관련한 회계처리 기준과 방법을 규정한 기준이다. 1단계 기준서는 각국 보험회계의 관행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으나 2020년 도입을 앞둔 2단계 기준서는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하고 수익 인식시점을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 고금리 확정계약이 많은 보험사는 보험부채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수익인식 시점 변경으로 판매위주의 영업행태도 변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컨퍼런스는 국내 IFRS4 2단계 전문가의 발표와 질의응답으로 진행된다. 이날 금감원 서태종 수석부원장은 '국제회계·감독제도 변화에 따른 감독방향'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IFRS4 2단계의 성공적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감독당국의 의지를 표명할 계획이다. 세션 1에서는 정도진 중앙대 교수중앙대가 'IFRS4 2단계 도입이 보험사 재무제표에 미치는 요인'을 분석·발표한다. 세션 2~3에서는 삼정 및 안진회계법인의 어경석, 신병오 상무가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회계·계리 인프라 및 경영·상품 관련 대응전략'을 소개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금감원에서 'IFRS4 2단계 도입에 따른 보험감독회계 운영방향'을 제시한다. 아울러 각 세션이 끝나면 덕성여대 김이배 교수 사회로 질의응답을 실시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IFRS4 2단계 도입은 보험사에 재무적 영향뿐 아니라 보험상품, 경업, 경영관ㄹ, 자산운용 등 보험회사 경영패러다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며 "이번 컨퍼런스는 보험회사의 회계업무 담당 직원과 감사업무를 수행할 회계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컨퍼런스는 오는 21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금융감독원 2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2015-12-15 13:27:17 김보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