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제자리걸음…"이럴 거면 폐지" 주장도
여·야가 22대 국회에서 우선 완수하기로 약속했던 연금개혁 논의가 여전히 지지부진하다. 아직까지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했다. 연금개혁이 지체되면서 일각에선 젊은 세대가 과도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국민연금을 차라리 폐지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6월 임기를 시작한 22대 국회의 첫 정기회의가 오는 12월 초 종료되지만 연금개혁 논의를 위한 여·야 간 협의는 단 한 번도 진행되지 않았다. 여·야는 연금개혁 논의 창구인 협의체의 구성조차 마치지 못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5월 21대 국회 임기 종료를 앞두고 22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을 우선 논의해 연내에 개혁을 완수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간 정쟁으로 대립이 최고조여서 연금개혁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 '연금보험료율 세대별 차등 인상',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 정부 개혁안을 놓고도 여·야 간 견해차가 커 연금개혁 논의가 성과를 거둘 개연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연금개혁이 지체되면서 일각에선 특정 세대에 과도한 부담을 강요하는 국민연금을 개혁하는 대신 폐지하자는 주장도 나왔다. 연금개혁청년행동이 지난달 18세 이상 국민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1800조원의 국민연금 미인식부채는 국고로 천천히 해결하고, 국민연금은 차라리 폐지하자'라는 내용의 '연금폐지론'에 찬성한 응답자가 31.3%였다. 반대는 54%였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연금폐지 반대 응답이 더 많았지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많이 남은 20대·30대에서는 찬성이 더 많았다. 20대에서는 찬성이 47.5%로 반대(40%)보다 많았고, 30대도 찬성이 48.3%로 반대(45.6%)보다 많았다. 반면 70세 이상에서는 연금폐지론에 찬성하는 의견이 15.1%에 그쳤다. 고령화·저출산이 가속하면서 국민연금의 재정 소진 및 보장성 악화 전망이 나오는 만큼 젊은 세대 사이에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이 확산하고 있는 것. 만 40세 미만 청년세대는 앞으로 20년 이상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야 하지만 이들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을 나이가 되면 국민연금 적립액은 소진된다. 적립액이 소진되면 연금 지급을 위해 국비를 투입해야 하는 만큼 보험료율은 상승하는 반면, 소득대체율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개혁 없이 현행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오는 2056년 연금기금이 소진되며, 2093년에는 총 누적 적자액이 2경1656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2093년에는 생산가능인구(만 18~64세) 1인이 1.5명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부양해야 하며, 하루마다 1500억원의 적자가 새롭게 발생한다. 손영광 바른청년연합 대표는 "국민연금 고갈 전망은 70.9%의 응답자가 인지하고 있었지만, 18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의 미적립부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26%만이 인지하고 있었다"며 "미적립부채를 인식한 응답자 가운데서는 재정안정이나 연금제도 폐지에 대해 찬성하는 비중이 특히 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선택지로) 재정안정론과 소득보장론, 연금폐지론을 함께 제시하면 소득보장론을 선택하는 경우는 13.7%에 불과했다"며 "망해가는 상황(국민연금 재정이 악화하는 상황)에 더 나눠 갖자는 의견(소득 보장을 강화하자는)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