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2050년엔 국민연금 규모 앞지른다…'제도 개선' 시급
오는 2050년에는 퇴직연금이 적립금 규모에서 국민연금을 넘어서는 주요한 노후 소득원 중 하나로 자리를 잡을 전망이다. 그러나 여전히 가입자 대다수가 퇴직연금을 일시에 수령하고 있고, 연간 수익률도 2% 수준에 불과한 만큼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DC형·DB형·개인형 IRP 합산, 운용 수익률 연 2% 가정)이 국민연금 연기금 규모를 앞지를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은 오는 2050년이다. 예상 적립금 규모는 약 1200조원(완전적립금 모델 기준)에 달한다. 향후 연기금 소진 전망에 따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담보하기 어려운 만큼, 적립금 규모 증가에 따라 주요 노후 소득원으로의 퇴직연금의 역할은 크게 확대될 전망이다.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국민연금 제도하에서는 오는 2027년 부터 보험료 수지(국민연금 가입자가 낸 금액에서 수급자가 받은 금액을 뺀 액수)가 적자로 전환한다. 이어 2040년에는 연기금 운용 수익률만으로는 보험료 수지 적자를 감당할 수 없게 되며, 2055년에는 적립된 기금이 전부 소진된다. 이에 지난 2023년 31.2%(OECD 추산, 기초연금 합산) 수준인 국민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은 큰 상승을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이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의 연금 소득대체율 권고치인 65~75%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같은 기간 OECD 회원국의 평균 공적연금 소득대체율은 50.7%였다. 전문가들은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소득을 충당하기 어려운 만큼, 퇴직연금이 주요한 노후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연금화율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연금을 연금 형태로 받는 가입자의 소득대체율 추정치는 약 16.4% 수준이다. 그러나 연금 형태로 받는 수급자는 전체 가입자의 4.3%에 불과했다. 전체의 95.7%에 달하는 퇴직연금 일시 수령 가입자를 포함할 경우, 퇴직연금의 추정 소득대체율은 2.1%까지 가파르게 낮아졌다. 이는 퇴직연금이 원칙적으로 인출 및 해지를 금지하고 있지만, 퇴사·이직·요양·주택 구매 등 예외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액을 중도 출금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퇴직연금은 자산의 운용 효율화에 맞춰져 있었다"라며 "향후 적립금 및 수급자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노후 소득원 역할이 강화될 수 있도록 연금 수령을 원칙으로 하는 정책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퇴직연금이 주요 노후 소득원으로 자리잡기 위해선 연 2% 수준에 불과한 낮은 수익률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023년 말 기준 퇴직연금의 5년 수익률은 연 2.35%에 불과했다. 이는 같은 기간 국채 수익률 평균인 연 2.51%(10년물 기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해 지난해 7월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을 도입했다. 그러나 디폴트옵션에 초저위험 옵션(원리금 보장 상품)이 포함되고, 연간 가입자 중 88.1%가 원리금 보장 상품을 선택하면서 수익률은 제자리걸음을 했다. 남재우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원은 "(퇴직연금의) 외형적 성장에 이은 제도 내실화가 요구되는 상황으로, 그 중심에는 운용 수익률 제고가 있다"라며 "가장 바람직한 해법은 강제가 아니라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며, 이를 유인할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기제는 높은 운용 수익률"이라고 강조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