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금융위원장 "금융개혁 과제, 성과주의 확산에 중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남은 금융개혁 과제 중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성과주의 확산을 꼽았다. 또 정부가 드라이브를 건 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오해가 만연하다면서 살아날 수 있는 기업을 살리는 게 기업 구조조정의 근본 취지라고 강조했다. 임 위원장은 5일 한국금융연구원 주최로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열린 금융경영인 조찬강연회에서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금융개혁 현황과 과제를 설명하고 당부 사항을 전달했다. 임 위원장은 "은행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과 관련해 그동안 정부는 금리, 배당, 수수료 결정 등과 관련해 관여를 최소화하고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등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는 데 중점을 둬 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중요한 과제는 성과주의에 기반을 둔 문화를 어떻게 확산시키냐가 될 것"이라며 "이는 은행뿐만 아니라 금융권 전체에 해당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기업 구조조정 추진과 관련해서는 "기업 구조조정의 기본 목적은 기업을 살리고자 하는 것"이라며 "기업 구조조정에 대해 약간의 편견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임 위원장은 "은행이 옥석을 가려 살 수 있는 기업의 경우 자구노력을 통해 기업을 살리고 재무상태나 경영진의 의지 등을 볼 때 회생이 어려운 경우는 부담이 커지지 않게 미리 도려내는 것이 구조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한 방향으로만 강박관념을 갖고 구조조정 문제를 접근한다는 얘기가 많이 들린다"며 "그렇지 않다는 점을 금융인들이 알아주시고 정부도 방향성을 설정하겠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정부의 규제개선 성과가 영업점 등 금융사의 일선 현장에까지 제대로 전파되지 않고 있다며 경영진의 관심을 촉구하기도 했다. 임 위원장은 "의견 수렴차 현장에 나가면 규제가 사라진 것도 모른 채 규제가 안 바뀐다는 탓을 하기도 한다"며 "규제개선 의견수렴을 해 보면 이미 폐지된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올라오는 게 3분의 1"이라고 말했다. 그는 "당국이 규제개선 방안을 내놓으면 최고경영자(CEO)들이 숙지해 내부에 잘 전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 위원장은 이어 금융규제 개혁이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기 위해 규제개선을 제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더 이상 그림자 규제를 못 만들도록 관련 절차의 제도화가 필요하다"며 "11월 말까지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만들어 규제개혁 노력이 시스템으로 정착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주요 금융개혁 과제를 대부분 연내 확정해 발표할 것"이라며 "법 개정 사항도 연내 입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당국과 금융사 간의 소통창구로 '비조치 의견서(No Action Letter)'를 잘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