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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카드업계, 정부 수수료 인하에 수익성 악화 고심

정부와 새누리당이 내년부터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인하하기로 2일 결정하면서 카드업계가 수익성 악화라는 직격탄을 맞게 됐다. 연간 6700억원 가량의 수익 감소가 예상되는 가운데 카드사들은 수수료율 인하 지침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인하에 반발할 경우 정부 정책을 거스르거나 소상공인을 돕자는 취지에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서다. 여신금융협회는 "영세가맹점들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에 공감을 한다"며 "다만 카드업계의 수익성이 악화는 것은 분명한 만큼 정부의 지원책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식 입장과 달리 업계 내부적으로는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는 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타격이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업계에서는 체크카드보다 신용카드 의존도가 높은 전업계 카드사의 경우 은행계 카드사들에 비해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형 카드사의 경우 수수료 인하에 따른 충격을 흡수할 여력이 적은 만큼 부담이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카드사들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각종 부가 혜택을 줄이지 않겠냐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마저 어려운 상황에서 업계 고심은 깊어지는 형국이다.

2015-11-02 16:55:01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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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0.7%p 인하…6700억원 부담↓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이르면 내년 1월 말부터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사에 지불하는 수수료가 큰 폭으로 내린다. 영세·중소 가맹점은 0.7%포인트, 일반가맹점은 평균 0.3%포인트 떨어질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이대로라면 카드사 몇 군데는 문을 닫아야 할 상황이 올 것"이라며 울상이지만 금융당국은 이번 수수료율 인하로 가맹점 부담액이 6700억원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새누리당과 금융위원회는 2일 당정협의를 거쳐 카드수수료 인하 방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현재 우대수수료율 1.5%를 적용받는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은 0.8%로, 연매출 2억원 초과~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현재 2.0% 수수료율에서 1.3%로 각각 0.7%포인트 인하된다. 연매출 3억원 초과~10억원 이하인 일반가맹점은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정해 현재 평균 2.2% 수준의 수수료율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카드사의 인하를 유도해 평균 1.9%로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또 현재 2.7% 수준인 수수료율 상한은 2.5%로 하향조정한다. 신용카드로 국세를 낼 때 적용하는 국세납부 대행수수료율은 1.0%에서 0.8%로 인하된다. 다만 수수료율이 평균 1.96%인 대형 가맹점(연매출 10억원 초과)의 수수료율은 그대로 적용된다. 대형 가맹점은 그동안 카드사의 마케팅 지원을 거의 독차지하면서도 영세가맹점을 제외한 대부분 가맹점보다 수수료가 낮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신용카드보다 수수료율이 낮은 구조인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내린다. 영세가맹점은 현 1.0%인 우대수수료율이 0.5%로 인하되고, 중소가맹점은 1.5%에서 1.0%로 각각 0.5%포인트 낮아진다. 일반가맹점 체크카드 수수료율의 경우 현재 1.7%인 비은행 전업카드사 수수료율(1.7%)과 1.5%인 은행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1.5%로 통일하기로 했다. 일반가맹점에는 체크카드 수수료와 별도로 계좌이체 수수료를 부과키로 했다. 인하된 수수료율은 내년 1월 말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이번 수수료율 인하 조치로 전체 카드 가맹점의 97%에 해당하는 238만개 가맹점이 0.3∼0.7%포인트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영세가맹점은 연간 최대 140만원, 중소가맹점은 연간 최대 210만원의 카드수수료 납부 부담이 줄 것으로 분석된다. 가맹점들의 전체 수수료 부담 감소액은 연간 약 6700억원 규모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카드업계는 이번 수수료 인하가 대형 가맹점까지 번질까 우려하는 한편 밴(VAN) 수수료 조정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섰다. 카드사들은 카드 결제 건당 지급하는 밴 수수료를 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로 지급하는 정률제로 변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정부는 카드결제 2012년 수수료 체제 개편 이후 3년간 카드사의 매출원가가 하락해 상당폭의 수수료 인하 여건이 조성된 만큼 이번 인하폭 산정에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윤창호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자금조달금리 하락 등으로 원가가 떨어졌고, 밴사 리베이트 금지 등 제도개선으로 수수료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며 "당기순이익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 감소분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 정책관은 "카드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의 활성화와 부가서비스 의무유지기간을 현행 5년에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원가절감을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15-11-02 16:50:45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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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규 회장 "체질 개선 통해 '넘버원 KB의 꿈' 이루자"

KB국민은행 창립 14주년 기념사…1등 위한 목표의식 강조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겸 국민은행장은 "체질을 바꾸고 몸을 가볍게 해야 경쟁은행과의 격차를 따라잡을 수 있는 '스피드와 지구력'을 갖출 수 있다"며 "꾸준한 체질 개선을 통해 '넘버원 KB'를 향해가자"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2일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국민은행 창립 14주년 기념행사'에서 기념사를 통해 "1등 기업의 조직문화를 만들어가자"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윤 회장은 "지난 1년 동안 우리는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회복하고 재도약을 향한 중요한 전환점을 만들었다"며 "소기업금융, 자산관리 서비스 등 핵심 비즈니스 기반을 강화하고 철저한 리스크 관리를 통해 건전성을 높여 대손 비용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인적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인력 운영체계를 개선하는 등 경영체질 개선의 물꼬를 텄다"고 평가했다. 그는 KB손해보험과의 합병, 글로벌 커버드본드(우량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담보부채권) 5억달러 발행 등을 성과로 꼽고 "모바일 금융 환경이 가져올 '적자생존(適者生存)'의 변화를 극복하고 '1등 은행'으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고객의 경제적 행복 추구'를 사명으로 삼고 '열린 조직'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회장은 "제가 취임하면서 여러분께 약속드린 청탁이 통하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에 대한 믿음이 뿌리를 내려가고 있다"며 "청탁 없는 인사 청정 기업이라는 원칙을 흔들림 없이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윤 회장은 이어 "지금 우리가 함께 하는 여정은 1~2년의 '단거리 승부'가 아니다"며 "경쟁은행과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장기적인 시각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묵묵히 나아가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효율적인 조직으로 탈바꿈하기 위해 운영체계 전반을 재정비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영업, 인사, 조직 등 조직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재정비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코스트(비용)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저금리, 저성장 시대에 '코스트 관리'는 생존을 위한 수익성 방어의 핵심"이라며 "세분화된 리스크 관리를 통한 '크레딧 코스트(Credit Cost)' 감축과 '코스트 다이어트(Cost Diet)' 노력도 중요하지만 '비가격 서비스'의 경쟁력을 높여 하루라도 빨리 적정 마진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영업을 정착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윤 회장은 "프로정신과 주인의식을 바탕으로 '1등의 규율과 문화'에 익숙해질 때 한국 금융의 영원한 '넘버원 KB'로 남게 될 것"이라며 "외부의 도전에 어떻게 응전할 것인지 치열하게 고민하며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

2015-11-02 16:49:46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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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100세 시대 헬스케어서비스 시장 눈독

손보업계, 100세 시대 헬스케어서비스 제도 마련 추진 현행 의료법상 진입불가…선진국 사례 벤치마킹 강조 국내 손해보험업계가 100세 시대에 맞춰 헬스케어서비스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2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헬스케어서비스는 건강 유지와 증진, 질병의 사전예방 등을 목적으로 생활습관을 개선하고 올바른 건강관리를 유도하는 부가적 서비스 일체를 말한다. 고령화, 예방·관리 니즈 확대, 디지털화 등에 따른 의료 개념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된 스마트 헬스케어 산업은 글로벌 핵심 비즈니스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이동통신사업자협회(GSMA)는 전 세계 ICT 융합 헬스케어 시장이 연평균 12~16%의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총 시장규모가 약 160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 규모는 올해 4조9690억달러에서 2020년 6조8600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헬스케어서비스 도입이 대두되는 배경은 고령화 등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의료비 관리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서비스가 필요해서다. 보험사 헬스케어서비스는 현행법상 부수업무나 자회사를 통한 제공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의료법상의 의료기관 개설자격 규제로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손보업계에서는 헬스케어서비스법 제정을 통한 환자 외 건강군에 대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헬스케어 기관 설립에 대한 자격이 완화될 경우, 현 보험업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강과 관련된 조사·분석·조언 업무'에 해당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를 영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보험업계는 선진국 사례 벤치마킹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의 보험사들은 이미 웨어러블 디바이스 업체와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글로벌 생명보험사인 시그나의 경우 헬스케어 자회사 운영 및 제휴를 통해 26개의 체중·식단관리,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참가비 할인과 맞춤형 서비스 등을 하고 있다. 손보협회는 헬스케어서비스 도입 필요성에 대한 건의사항을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에 최근 전달했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을 영위하는 업계가 정부와 함께 교통사고 예방사업의 당사자로서 교통사고 예방활동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민영보험회사에서 판매하는 의료보험 상품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헬스케어서비스에 참여함으로써 국민의 질병예방,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보험산업은 수십 년간의 건강보험 취급 경험을 바탕으로 전문성이 높고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2015-11-02 16:49:12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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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SK텔레콤,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캠페인 추진

[메트로신문 김보배기자] 금융감독원과 SK텔레콤은 2일 서울 을지로 T타워에서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예방을 위한 공동 캠페인'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과 SK텔레콤은 협약에 따라 스마트폰 앱인 'T전화'의 음성녹음 기능을 통해 전화사기범의 목소리를 수집하고 이를 일반에 공개하는 사기예방 캠페인에 협력하기로 했다. 고객이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를 녹음한 뒤 이를 SK텔레콤에 제공하면, SK텔레콤이 신고된 녹음파일을 선별해 금감원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SK텔레콤은 우수 녹음파일을 선정해 매달 10명에게 5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100명에게는 커피 상품권을 증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스마트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도 보이스피싱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국제전화에는 음성안내 서비스(안심벨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 국제전화에 대해서는 '국제전화입니다'라는 화면 표시 문구를 보다 크게 하고 이에 대한 음성안내를 내년 3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보이스피싱 이용번호 등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한 전화'임을 화면으로 표시하고 음성으로 안내한다. 금감원은 경찰청과 함께 지난 7월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전화사기범의 음성을 '보이스피싱 지킴이 사이트'(phishing-keeper.fss.or.kr)에 공개해왔다.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협약식에서 "캠페인을 통해 더욱 많은 사기범의 목소리가 수집되고 공개된다면 보이스피싱 범죄 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번 행사가 일회성 이벤트에 머물지 않고 금융사기 척결을 위해 정부와 민간이 공동으로 대처하는 모범사례로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2015-11-02 16:13:01 김보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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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연 "실손보험 자기부담금, 보험사는 모두 지급해야"

# 김 모씨는 언론보도를 통해 실손보험 중복가입자가 자기부담금을 돌려주기로 했다는 기사를 보고 H해상과 D화재에 미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해당 보험사들은 그런 지침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적이 없어 지급할 수 없다며, 민원으로 접수하라고 답했다. 김씨는 금감원에 문의했으나 역시 이에 대한 자세한 답변도 없이 민원을 제기하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이후에야 H해상은 자기부담금을 지급했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은 금감원이 보험사에 지급을 지시한 실손보험 중복가입자 미지급 의료비를, 보험사들이 지급하지 않고 있다고 2일 밝혔다. 금소연에 따르면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2010년부터 5년간 실손보험 중복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자기부담금(10~20%)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보험사가 미지급자를 찾아 지급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금감원 지침을 받은 게 없다며 현재까지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게 금소연 설명이다. 금감원은 앞서 8월 2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보험회사들이 2009년 10월 이후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자기부담금 상당액에 대해서는 약관의 '작성자불이익원칙'에 따라 가입자(수익자)에게 보험사가 먼저 미지급금 현황을 파악한 후 가입자를 찾아서 지급하도록 한 바 있다. 이기욱 금소연 사무처장은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자 자기부담금 미지급이 문제가 되자 보도자료를 통해 지급을 지시했으나 보험사는 물론이고 금감원도 잘 몰라 민원을 제기하라고 한 것은 여전히 뒷북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빠른 시일 내에 전수 조사해서 모두 지급하도록 해야 하며, 해당되는 중복가입자는 보험사에 청구해서 미지급된 자기부담금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2015-11-02 14:57:20 이정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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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 쇄도"

경남은행은 동부영업본부 소속 38개 영업점 명예지점장 전원이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했다고 2일 밝혔다. 황선익 경남은행 김해영업부 명예지점장(장안산업 대표이사)을 시작으로 동부영업본부 명예지점장 전원은 해당 영업점을 통해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서에 서명했다. 황 명예지점장은 "경남은행 명예지점장으로서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움직임에 솔선하자는 의견이 모아졌다.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 가입 불씨를 보다 더 지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경남은행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은 청년일자리 창출 지원과 취업기회 확대를 위한 공익신탁 상품이다. 조성된 기부금은 향후 설립될 (가칭)청년희망재단을 통해 청년 일자리 사업 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개인과 법인 누구나 가입금액에 제한 없이 가입이 가능하다. 개인에게는 기부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까지 연말정산 세액공제 혜택이 제공되며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할 수 있다. 경남은행은 고객과 지역민이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편리하게 가입할 수 있게 모든 영업점에 '공익신탁 전담창구'를 설치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뱅킹을 통해서도 가입할 수 있게 조치했다고 전했다. [!{IMG::20151102000090.jpg::C::480::경남은행 김해영업부 황선익 명예지점장(가운데)이 해당 지점에서 청년희망펀드 공익신탁에 가입한 후 변섭 부행장보(왼쪽)와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2015-11-02 14:43:41 이정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