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시장질서 개선 협약…연말 표준계약서 제정

보험업계는 3일 보험사와 대리점 간 불공정 거래 방지를 위한 표준위탁계약서를 제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에 힘쓰는 한편 고객의 불만이 끊이지 않았던 불완전판매 근절에도 함께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생명보험·손해보험사 대표 및 보험대리점 대표 등 60여명은 이날 서울 포스트타워에서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은 금융권 최초의 자율협약으로, 25개 생명보험사와 14개 손해보험사, 137개 보험대리점이 참여했다. 이들은 협약에서 보험사와 대리점 간 표준위탁계약서를 연말까지 제정, 여기에 명시된 것 외에는 요구하지 않기로 하는 등 부당한 갑을관계 형성을 막기로 했다. 또 인력 빼가기나 과도한 성과급 지급 같은 부당경쟁을 자제하기로 약속했다. 소비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조항도 포함됐다. 이들은 불완전판매 등 부실모집 사태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가리기 위한 공정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설계사의 귀책사유가 확인되면 구상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신상필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리점은 고객 개인정보 유출방지를 위한 보안 인프라를 구축하기로 했다. 보험사 및 대리점은 '모집질서개선 추진위원회'를 운영해 협약의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장남식 손해보험협회장은 "업계의 꾸준한 노력에도 사회 전반에는 보험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은 "고객의 믿음이 없다면 우리 산업의 기반은 모래성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춘근 보험대리점협회장은 "보험사와 대리점의 쓸데없는 갑을논쟁으로 오히려 소비자 불신만 키웠다. 지금이라도 시장질서 개선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