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통화정책 완화기조 유지, 중국 영향 수출에 부정적"
한국은행은 통화정책 완화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3일 밝혔다. 중국 경기 둔화는 우리나라 수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우리나라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빠져나가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은은 이날 국회에 제출한 통화신용정책보고서에서 "국내 경제의 회복세가 완만하고 물가도 당분간 낮은 상승률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므로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되, 대외 경제여건의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된 만큼 제반 리스크 변화에 유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가계 부채의 증가세, 미 연준의 통화정책 변화, 중국 및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둔화, 신흥시장국의 금융불안 등 해외 위험 요인과 자본 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은은 국제금융시장 변동성의 확대에 대응하기 위한 금융·외환시장 안정 노력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보고서는 "대외 불확실성이 크게 증폭돼 국제금융시장에서 불안이 확산될 경우에 대비해 평소 정부와 함께 거시경제여건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필요시에는 '통화금융대책반'을 가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시스템 안정성 강화와 관련해선 "우리 경제의 주요 현안사항인 가계부채 상황 및 향후 추이 등을 계속 면밀히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은은 내년부터 적용할 새로운 물가안정 목표를 올해 안에 설정·공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 중국의 주가 급락과 8월 위안화 환율 급등 등에 대해서는 "최근 금융시장 불안이 중국의 전반적인 금융시스템 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금융시스템상 이상 징후가 감지되지 않고 금융기관 간 자금시장이 안정돼 있으며 금융기관의 신규 대출도 원활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한은은 실물경제 측면에서도 중국의 성장 속도가 둔화되고 있지만 급격한 부진에 빠지는 경착륙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와 관련해 한은은 "서비스업의 양호한 성장세와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 확대 지속 등이 제조업의 부진을 어느 정도 상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중국 경제는 성장의 하방 리스크가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수출 및 투자가 중심인 중국의 성장모델이 한계에 직면했고 경제구조를 소비 중심으로 바꾸려면 상당한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단시일 내 뚜렷이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기순환 측면에서 생산가동률이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데다 기업의 투자 증가세가 둔화되고 은행의 부실자산이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은은 "앞으로 중국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수시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며 "특히 중국 경제와 연계성이 높은 아시아 신흥시장국 및 자원 수출국의 경기둔화 우려가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 경제도 중국 경제와의 연계성을 감안할 때 중국 경제 둔화시 최종재 수입 수요 감소뿐만 아니라 신흥시장국 경기 둔화로 인해 수출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우리나라 총수출액의 25%, 총수입액의 10%를 차지한 최대 교역국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최종재가 24.7%, 중간재가 73.0%로 집계됐다. 아울러 한은은 "미 연준의 금리인상 과정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이 일시에 대규모로 유출되고 그에 따라 금융불안이 크게 확산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이는 신흥시장국의 경제규모가 커지고 대외건전성이 과거에 비해 개선된 데다 양자간, 다자간 통화스왑 확대 등으로 금융안전망이 확충되면서 유사시 자금유출에 대한 신흥시장국의 대응능력이 상당히 강화됐다는 데 근거한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외환보유액이 크게 증가한 데다 기초 경제여건이 여타 신흥시장국 수준을 비교적 크게 상회하는 등 대응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994년 2월∼1995년 2월, 1999년 6월∼2000년 5월, 2004년 6월∼2006년 6월 등 3차례 금리를 인상했을 때와 비교해 한국의 경제 수치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 경상수지는 과거 인상기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1.4∼1.9%를 기록했지만 2010∼2014년에는 평균 4.1%로 높아졌다. 외화부채 대비 외환보유액 비율도 1990년대에는 26.3∼28.3% 수준에 그쳤으나 2009∼2013년에는 79.7%까지 올랐다.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명목 GDP 대비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액 비율도 1990년대 0.9%에서 2010년대 0.6%로 크게 낮아졌다.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투자자금의 안정성을 유형별로 따져 봐도 크게 우려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게 한은의 분석이다. 상대적으로 장기투자 성향이 강한 채권자금 비중이 과거 미국의 금리 인상기에 20%대 초반에서 올해 2분기는 29.6%로 높아졌다. 자금유출 가능성이 높은 차입금 비중은 1990년대 중반 60% 내외에서 올해 2분기 19.3%로 낮아졌다.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 상승 등으로 국제금융시장에서 원화표시 자산에 대한 투자 선호가 높아진 것도 유리한 환경으로 꼽힌다. 한은은 다만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유출가능 자금 규모는 과거보다 훨씬 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금 잔액은 작년 말 7287억 달러로 직전 금리 인상 시점인 2004년 6월 말(2543억 달러)의 3배 수준이다. 보고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상 속도와 폭에 대한 불확실성이 남아 있는 만큼 유사시 위험회피 성향이 확산되면서 국제금융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존한다"고 강조했다. 미국 연준은 지난 10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금리 목표치를 0~0.25%로 동결했지만 12월 회의에서는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윤면식 한은 부총재보는 브리핑을 통해 "기준금리를 국내 경제 상황에 맞춰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하고 성장세를 계속 지원하는 쪽으로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국내에서 시장 금리가 소폭으로 상승하면 가계나 기업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지만 '도미노식 부실화'를 야기할 수준은 되지 않을 것"이라며 "가계나 기업에서 일정한 정도의 부실이 있더라도 금융기관의 충격 흡수력은 어느 정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또한 "중국이 과거 고도성장에서 내수 중심의 성장 전략으로 바꾸는 과정은 구조적이고 상당 기간 갈 수 있다"며 "시장이 그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큰 폭으로 변화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외화 유출 상황이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보지만 일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대응능력은 충분하다"며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정책과 별도로 시장금리가 오를 가능성은 있지만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