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 개편 군불 지피는 민주당…금융위·금감원 구조 개편 의제로
더불어민주당이 금융감독체계 전면 개편을 공식 의제로 꺼내들었다. 금융정책 기능은 기획재정부로 넘기고, 금융감독기능과 금융소비자보호 기능은 별도의 독립기구가 맡도록 하는 '금융위 해체' 수준의 구조 개편안이다. 당내에선 차기 정부 출범 후 이를 공약 수준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분명히 했다.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금융감독 체계 개혁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는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 14명이 참석해 현 금융당국 체계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진흥과 금융감독 정책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고, 금융감독원은 이에 종속된 형태로 건전성 감독을 맡고 있다. 이날 토론회에선 이 구조가 금융소비자 보호를 늘 뒷전으로 밀리게 했다는 점에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고동원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제에서 "정책 기능은 기재부로, 감독 기능은 독립기구로 나눠야 한다"며 "금융감독기구는 금융건전성감독원과 금융시장감독원으로 이원화해 인허가·건전성과 소비자 보호를 분리 감독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위의 수직적 지휘 체계를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는 기형적 체제"라고 비판하며, 이를 견제와 균형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도 "기재부 출신 인사가 장악한 금융감독 권한은 공적 민간기구로 넘겨야 한다"며 "검사, 제재, 규칙 제정권까지 독립적으로 보장돼야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민간과 당국이 모두 참여하는 '금융안정협의회' 신설안도 제안됐다. 이 협의체는 금융기관의 주요 정보 보고와 감독 조정 기능을 수행할 거시건전성 관리기구로, 기재부·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감독기구 등이 참여하는 형태다. 김현정 의원은 "산업 진흥과 감독 정책을 한 기관이 다 하다보니 소비자 보호는 늘 뒤로 밀려왔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은 반드시 독립기구가 전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토론회 논의는 대선 공약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문제이며, 실제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남근 의원도 "현 금감원 체계에선 소비자 중심의 감독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차기 정부에서 반드시 이를 바로잡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번 토론회 성과를 정책위원회와 공유하고, 개편 법안과 로드맵을 마련해 차기 정부 출범 후 조속히 금융감독체계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허정윤기자 zelkova@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