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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銀, 통일준비 위한 '북한개발연구센터' 출범

한국수출입은행(이하 '수은')은 15일 오후 여의도 본점에서 '북한개발연구센터(이하 '센터')'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북한개발 연구활동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센터는 20여 년간의 개도국 개발지원 노하우와 남북협력기금 운용경험을 바탕으로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와 북한의 국제사회 편입 지원, 남북한 경제통합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대북정책에 대한 제언을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나진-하산 개발사업 등 통일기반 조성사업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제시하고, 북한 및 동북아 개발을 촉진?지원하기 위해 동북아지역의 다자간 금융협력 체계 구축 방안을 강구하는 등 통일시대를 대비한 밑돌을 쌓아갈 계획이다. 센터 초대 소장으로는 조동호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가 맡았으며 기존의 박사급 연구원 2명 외에도 북한 전문가 3명을 신규 채용했다. 이덕훈 행장은 "통일 단계별 수은의 역할을 마련하고 북한개발을 통한 통일비용 감축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특히 수은의 남북협력기금을 활용한 남북한 경제협력 경험과 개도국 개발지원 과정에서 축적된 World Bank, ADB 등 국제기구와의 긴밀한 금융협력 네트워크는 향후 수은이 북한 개발협력 선도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큰 강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센터는 오는 7월 '통일기반 구축을 위한 동북아?북한 개발협력'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북한개발과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책자를 발간하는 등 '북한개발 싱크탱크'로 자리매김해 나갈 예정이다.

2014-04-16 11:12:16 백아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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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통첩 던진 최수현 금감원장 "금융사고 재발 시 은행장도 엄벌하겠다"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회사에 최후 통첩을 던졌다. 15일 금융감독원은 산은·국민·농협·신한 등 주요은행장들을 소집해 내부 통제 강화 촉구를 위한 은행장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최 금감원장은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면 경영진에 책임을 엄중하게 묻겠다고 경고하며 "신뢰를 잃은 금융회사와 경영진은 고객으로부터 외면받고, 시장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 퇴출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원장은 "금융권 전체가 내부 통제 등 금융회사 운영전반에 관한 철저한 점검과 쇄신은 물론 윤리성 확립 등 의식 개혁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내부 통제와 소비자 보호에 무관심해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경우 책임을 엄중하게 물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정보유출 등 금융사고를 은폐하거나 늑장 보고하는 등 시장과 소비자의 불안을 키우는 기만행위는 절대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금융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최고경영진(CEO)들이 앞장서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며 "금융회사 잘못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다면 원인 규명은 물론이고 피해보상까지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밀착 감독수단도 제시됐다. 최 원장은 "앞으로 대형 금융사고가 계속 발생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상주검사역제도'를 시행하는 등 금융회사를 밀착 감시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하겠다"며 "금융회사 스스로 자정노력이나 통제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가능한 감독수단을 모두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날 경영·인사 전반의 쇄신이 필요하다며 공정한 상벌 제도 운용과 함께 내부고발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보자 보호와 보상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또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를 위한 고객정보 관리와 금융거래 탐지시스템(FDS)의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외점포장의 대출 전결권 조정과 취급 여신의 본점 사후심사 철저 등을 통한 해외점포 관리 감독 강화할 예정"이라며 "기업 구조조정과 여신관리를 강화해 법규 위반 및 리스크 취약 부분 등을 집중 점검하고, 불시 현장검사 등 기동검사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상시 감시체계를 통해 현지 시정조치를 활성화하고, 제재요구 집행정지 신청제도 도입 등 피조치자 권리구제수단도 확충할 방침이다.

2014-04-15 17:33:02 백아란 기자
국세청, 민생침해사범 113명 고강도 특별 세무조사

국세청이 불법 사채업자, 수강료가 고액인 학원 등 민생침해 사범들에 대한 고강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15일 서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악용해 불법·폭리 행위로 피해를 주면서 과세 소득을 탈루한 민생침해 탈세자 11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불법으로 게임기를 개·변조한 뒤 타인 명의로 유통업체를 만들어 전국 게임장 등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게임기 제조업체들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유통기한을 속이거나 인체에 해로운 건강기능식품을 허위·과장 광고해 폭리를 얻고 탈루까지 한 불량식품유통업자, 서민들에게 높은 이자를 받고 불법 채권추심을 일삼으며 탈세한 전주와 사채업자들도 조사 대상으로 선정됐다. 생계형 대리운전기사로부터 과다 수수료를 받아 차명계좌로 관리하며 세금을 탈루한 대리운전회사, 고액의 수강료를 현금으로 받아 차명계좌에 입금하는 수법으로 탈세한 미국대학입학자격시험(SAT) 학원과 영어유치원 등도 조사를 받는다. 국세청은 민생침해 탈세자를 4대 중점 지하경제 분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단속을 벌인 결과, 지난해 176명을 조사해 1257억원을 추징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민생침해 탈세자 근절을 위해 검찰 등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공조해 대응하는 한편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금거래 정보를 적극 활용하고 현장정보 수집을 강화해 민생침해 탈세를 끝까지 추적해 철저히 과세할 방침이다.

2014-04-15 17:21:30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