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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보험사기범 특별관리 지시

앞으로 보험사기 경력이 있는 사람은 기존 계약이 해지되고 신규가입도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보험사기자 계약관리 강화 지침을 마련하고 보험사들에게 협조공문을 하달했다. 각 보험사의 보험사고조사전담팀인 SUI담당 부사장, 계약관리담당 부서장, 계약인수담당 부서장, 상근감사에게 전달된 문서에서 금감원은 보험질서 확립을 위해 보험사기에 대한 근절책 마련을 주문했다. 금감원측은 지난해 하반기 보험실태 조사결과 여전히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특히, 보험사들이 보험사기 경력자에 대해서도 여전히 보험을 받아주거나 계약을 유지하고 있는 등 사후 관리 실태가 매우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보험사기자에 대한 보험인수를 제한하라는 금감원의 구두 언급은 있었으나 공문을 통해 금지요청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금감원은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업계와 공동으로 마련한 '보험사기계약 해지업무 처리절차'를 내부규정에 반영하라고 지시했다. 보험사기자의 신계약을 차잔하기 위해 적용대상 보험 종목 및 인수제한 사항을 반영한 신계약 인수지침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는 한편, 체계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사기 경력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것을 요청했다. 또 각보험사에게 표준약관개정 이후인 지난 2010월 4월 1일 이후 보험사기자로 적발이 확정된 사람에 대한 보험을 해지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매년 은여연황을 점검ㅎ고 그 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라고"말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해서는 필요한 조치로 생각한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2014-02-13 14:37:29 박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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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진단]퇴직연금 80조 시대...문제는 수익율

국내 퇴직연금 시장이 10여년 만에 80조원을 웃도는 규모로 성장하면서 퇴직연금 시장 안착을 위한 움직임이 분주하다. 개별 근로자는 기업이 운용을 대부분 전담하는 퇴직연금 시장의 판도 변화에 둔감하기 쉽지만, 은퇴 후 주머니에 들어오는 노후자금 액수가 시장의 구조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3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예탁원은 이달 말 퇴직연금 전담부서를 별도로 꾸려 퇴직연금 인프라 구축에 나설 예정이다. 퇴직연금 사업자간 정보를 표준·자동화한 중앙집중 시스템인 '펜션 클리어(Pension Clear·가칭)' 도입이 추진된다. 예탁원 관계자는 "늦어도 내년까지 서비스를 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2004년 도입된 퇴직연금 제도는 2007년 2조7000억원에서 2009년 14조원으로 급증하고서 2011년 49조9000억원, 2013년 84조3000억원 규모로 가파른 증가세를 거듭 중이다. 시장에서는 2015년 100조원, 2020년 200조원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내다본다.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기업들은 펜션 클리어 도입으로 각종 업무 처리 절차가 간소해지면서 운용비 절감 효과를 볼 전망이다. 펜션 클리어가 벤치마킹하는 호주 '슈퍼스트림(SuperStream)' 제도는 2010년 당시 호주 정부 주도로 도입되면서 연간 8300억원의 비용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탁원 관계자는 "펜션 클리어는 무엇보다 국내 퇴직연금 시장의 효율성을 높여 시장이 추가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주려는 것"이라며 "시중 펀드시장을 지원하는 통합 인프라인 예탁원의 '펀드넷' 네트워크를 퇴직연금까지 확대 적용하는 구조가 된다"고 말했다. 금융업계에서는 인프라 확충으로 퇴직연금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저조한 수준에 머무르는 퇴직연금 상품의 수익률도 향상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호주의 경우 슈퍼스트림 도입 후 퇴직연금 자산이 자본시장으로 유입되면서 주식시장이 활성화되고 자산가치가 오르는 동시에 은퇴자의 소비 수준도 나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이뤘다는 평가를 받는다. 최근 기업이 운용하는 확정급여(DB)형 퇴직연금이 은행·보험 등 안정적인 금융상품 위주로 쏠림현상을 보이면서 평균 4%대의 저조한 수익률을 머무는 것도 한 원인이 됐다. 기업들은 투자 손익 책임을 지는 DB형에 대한 부담을 덜기 위해 원리금보장 위주로 보수적인 투자를 한다. 지난해 말 현재 전체 퇴직연금에서 DB형이 차지하는 비중이 70% 이상이며 근로자가 투자주체로 알아서 자산을 굴리는 DC형은 20%에 불과했다. 물론 노후자금을 다루는 퇴직연금의 특성상 펀드 등 사적 영역에서도 안정적 투자 성향은 마찬가지다. 그러나 수익률 측면에서는 투자성향에 따라 운용성과가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보다 공격적인 투자 필요성이 제기됐다. 펀드평가사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으로 설정액 10억원 이상 퇴직연금 펀드 191개 가운데 주식형펀드(혼합형 포함)는 28개로 약 15%에 불과했고 80% 이상이 채권형이었다. 반면 운용성과는 최근 1년간 전체 평균 수익률이 1.7%로 2%대의 예금 금리도 밑돈 반면, 주식형 일부는 10% 안팎으로 상위권을 휩쓸었다. 금융권 관계자는 "근로자의 수권 측면에서 기업들의 DB형 운용 포트폴리오에서 안정형 상품에 대한 투자 의존도를 낮추고 펀드 등 실적배당형 비중을 늘려 수익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14-02-13 11:21:23 김현정 기자
한국은행, 기준금리 9개월째 동결한 배경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50%로 유지하기로 했다. 한은은 13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은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이후 9개월째 동결을 유지했다. 9개월 연속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친 국내외 주요 경제상황을 짚어본다. ◇ 세계경제 미국에서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됐고 유로지역에서는 경기부진이 완화되는 모습을 이어갔다. 신흥시장국에서는 일부 국가의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는 움직임을 나타냈다. 향후 세계경제는 완만한 회복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나, 미 연준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여건 변화와 일부 신흥시장국의 성장세 약화 등에 영향 받을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 실물경제 국내 경제를 보면 내수관련 일부 지표가 일시 부진했으나, 수출이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경기가 추세치를 따라 회복세를 지속했다. 고용 면에서는 취업자수가 50세 이상 연령층과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 규모가 크게 확대됐다. 앞으로 GDP갭은 당분간 마이너스 상태를 유지하겠으나 그 폭은 점차 축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 물가 1월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 하락세 둔화와 농산물가격 하락폭 확대 등의 영향이 상쇄되면서 전달과 동일한 1.1%를 기록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은 석유류를 제외한 공업제품가격의 상승세 둔화 등으로 전월의 1.9%에서 1.7%로 소폭 하락했다. 향후 물가상승률은 국제원자재가격 안정 등으로 당분간 낮은 수준을 나타내겠으나 점차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시장을 보면 매매가격은 수도권에서 전달 수준을 유지했으며 지방에서는 오름세가 둔화됐다. 전세가격은 수도권과 지방에서 모두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 ◇ 금융시장 주로 국제 금융시장 불안정과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출에 영향을 받아 주가는 하락했고, 환율은 상승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주가는 반등했으며 환율은 반락했다. 장기시장금리는 비교적 좁은 범위 내에서 등락했다. 금통위는 "앞으로 주요국의 통화정책 변화와 일부 신흥경제권의 시장 불안 등 해외 위험요인의 전개 상황과 영향에 깊이 유의하면서 성장세 회복이 지속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이어 "중기적 시계에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물가안정목표 범위 내에서 유지되도록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4-02-13 11:08:27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