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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편법증여 차단'…보험 명의변경시 국세청에 신고해야

고액 보험 상품을 이용한 편법 증여 가능성이 높아짐에따라 보험 가입자가 명의를 변경할 경우 올해부터는 국세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 및 보험업계는 지난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의 명의를 변경할 시 변경 내용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새로운 형태의 보험이 등장한데 따른 것이다. 예를 들어 10억원의 보험료를 한번에 납입한 뒤 자녀 이름으로 명의를 변경한 경우 증여에 해당되지만 지금까지는 과세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없었다. 신고는 보험사나 보험대리점 등에서도 가능하다. 기간은 명의 변경일이 포함된 분기의 다음달 말일까지는 신고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고 1억원의 가산세를 물게 된다. 또 미제출 금액이나 누락 금액, 불분명한 금액이 있을 경우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하는 등 제재를 받는다. 다만 제출 기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는 1천분의 1로 가산세를 경감한다. 가산세는 증여에 따른 산출 세액이 없을 경우에도 징수한다고 국세청은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금융상품이 진화하면서 세금을 내지 않고 자녀나 제3자에게 증여하는 상품이 최근 몇년 사이에 계속 나오고 있다"며 "보험 명의변경 신고는 이처럼 금융 상품을 편법 증여 수단으로 삼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2014-02-12 09:40:41 김학철 기자
신한금융, 작년 순익 1조9000억..전년比 18%↓

신한금융그룹의 지난해 순이익이 전년대비 18% 감소한 1조9028억원을 기록했다. 11일 신한금융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순이익은 2012년과 비교해 18% 줄었지만 4대 금융그룹 가운데선 순이익 규모, 감소폭 모두에서 최고 실적이다. 또 4분기 순이익은 3433억원을 기록했다. 그룹 계열사 중 신한은행의 지난해 순이익은 1조3730억원으로 2012년 보다 17.4% 줄었다. 4분기 순이익은 3분기보다 27.5% 줄어든 2833억원이다. 기준금리 인하의 영향으로 신한은행의 지난해 이자이익은 8.8% 줄었다. 4분기 은행 NIM은 1.79%로 전분기보다 0.06% 상승했다. 신한카드의 지난해 순이익은 6581억원으로 2012년 대비 11.3% 감소했다. 4분기 순이익은 3분기보다 23.1% 감소한 1233억원을 나타냈다. 신한카드의 자산건전성은 개선돼 지난해 말 카드 연체율은 2012년 말 대비 0.55%포인트 하락한 1.80%로 나타났다. 신한금융투자의 순이익은 754억원으로 2012년보다 17.9% 증가했다. 신한생명의 순이익은 797억원으로 2012년보다 63.0% 급감했다. 이는 회계 제도 변경으로 인한 보험영업손익 감소와 저금리 환경 지속 탓이라고 신한금융 측은 설명했다. 신한금융 관계자는 "저성장, 저수익 기조 장기화로 국내 금융 그룹의 수익성이 악화했지만, 신한금융은 차별화된 질적 성장을 달성했다"고 전했다.

2014-02-11 16:00:40 김민지 기자
美 연준 3월 테이퍼링 가속 전망

신흥국들의 눈물에도 미국은 '마이웨이'를 고수할 분위기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신흥국 금융위기에 아랑곳없이 양적완화 축소 속도를 더욱 높일 것이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18~19일로 예정된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 "양적완화 축소를 적극 지지하자"는 발언이 나오고 있다. 찰스 플로서 필라델피아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최근 한 연설에서 "양적완화 축소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플로서 총재는 연준 내 대표적인 매파(강경파)로, 올해 FOMC에서 투표권을 갖고 있다. 그는 "연준은 실업률이 6.5%로 떨어지기 전에 양적완화 프로그램을 끝내야 한다"면서 "실업률이 떨어졌을 때 양적완화가 지속되고 있다면 시장과의 의사소통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신흥국 시장의 변동성은 미국 경제에 큰 리스크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찰스 에번스 시카고 연은 총재도 "양적완화 축소는 상당 기간 예고돼 온 것"이라며 "기조가 바뀌려면 연준도 예상치 못한 상당히 높은 걸림돌이 나와야 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제프리 래커 리치먼드 연은 총재 역시 최근 한 강연에서 "양적완화 축소를 중단하기 위한 걸림돌은 매우 높아야 한다"면서 "3월 FOMC 정례회의에서도 추가 테이퍼링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미국 FOMC 투표위원이 대거 교체된다. 총 12명의 투표위원 중 7명이 교체 대상이다.

2014-02-11 15:31:53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