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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pick] 청년안심주택 사업 올스톱…보증 체계 경직화에 공실만 늘어

서울시가 추진해 온 청년안심주택 사업이 사실상 멈췄다. 올해 들어 인허가 착공 준공 절차가 모두 중단됐고 이미 완공된 단지조차 입주자를 모집하지 못해 공실로 묶여 있다. 서울시와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 HUG·서울주택도시공사 SH가 각기 다른 정책을 내놓으면서 청년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청년안심주택은 만 19세에서 39세 청년과 신혼부부 무주택자에게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임대주택이다. S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와 민간사업자가 공급하는 공공지원 민간임대로 나뉘며 공공임대는 시세 대비 30~70% 수준 공공지원 민간임대는 일반공급 기준 85% 이하 특별공급은 75% 이하로 책정된다. 15일 기준 청년주택은 총 153곳 4만7631가구가 계획됐으며 이 중 절반인 80곳 2만6654가구가 준공과 입주를 마쳤다. 그러나 계약 갱신은 사실상 중단됐다. 나머지 73곳 2만977가구는 착공과 인허가 단계에서 멈춰 있다. 올해 하반기 신규 착공 물량은 단 1건에 불과하며 7곳 1785가구는 입주자 모집조차 못 한 상태다. 청년들이 당장 입주할 수 있는 1800여 가구가 빈집으로 방치돼 있다는 의미다. 사업이 멈춘 가장 큰 이유는 HUG 보증보험 체계의 경직화다. 2020년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으로 임대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심사가 강화됐고 올해 6월부터는 HUG 인정 감정평가제도가 시행됐다. 이 제도에 따라 감정평가 기관이 줄고 평가액이 보수적으로 산정되면서 시세 대비 15~20% 낮아진 단지가 속출했다. 청년안심주택은 보증금을 낮게 책정하기 때문에 담보인정비율 LTV 60%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곳이 많아졌다. 실제로 A주택은 2023년과 2024년 평가액이 약 727억원으로 유지됐으나 올해 522억원으로 낮아지면서 LTV가 64%를 넘었다. 결국 보증보험 갱신이 거절됐고 비슷한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현재 입주가 진행 중인 청년주택 66개소 중 94%가 갱신을 앞두고 있어 1만6500명 넘는 세입자들이 불안에 놓였다. 서울시는 제도 적용 유예를 요청하고 청년안심주택 특수성을 반영한 전용 보증상품을 제안했으나 국토부와 HUG는 개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HUG는 제도 완화보다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를 강조하며 감정평가 축소가 단순 삭감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청년안심주택이 존폐 위기에 처하면서 청년 주거 안정 대책이 흔들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경직된 보증 체계를 유연하게 개편하고 청년 특화 보증상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서울시와 국토부가 힘겨루기를 하는 사이 피해는 고스란히 청년들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청년안심주택은 전세사기 방지라는 명분 아래 보증 장벽이 높아지면서 청년 세입자들이 되레 보호망에서 밀려나는 상황을 맞고 있다. 정책 간 엇박자가 이어진다면 청년 주거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5-09-16 10:42:07 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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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박승원 시장, 퇴근길 시민 찾아 소통하며 민원 해결사로 나서

박승원 광명시장이 퇴근길 시민들과 직접 만나는 '즉석 소통'으로 눈길을 끌었다. 박 시장은 지난 15일 오후 6시 30분 광명사거리역 쉼터에서 열린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 퇴근길에 만나요!' 행사에서 약 100여 명의 시민과 의견을 나눴다. 이번 행사는 평일 낮 시간에 참여하기 어려운 직장인, 학생, 청년 등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처음 시작돼 큰 호응을 얻은 데 이어 올해도 권역별로 이어지고 있다. 현장에서는 교통 문제, 기반 시설 확충, 재개발 공사로 인한 피해 등 다양한 민원이 제기됐다. 광명4동 주민은 "아파트 앞 정류장을 스마트 정류장으로 교체하면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건의했고, 박 시장은 현장에서 관련 부서장에게 확인 후 "설치 조건이 충분하니 바로 추진하겠다"고 답해 시민들의 환호를 받았다. 이외에도 시민들은 "정화조 청소가 어렵다", "재개발로 새로 생긴 아파트 단지에서 시장에 접근하기 쉽도록 횡단보도를 만들어 달라" 등의 민원을 건의했다. 박 시장은 "정화조 청소 업체들이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청소가 힘든 상황이다. 업주들과 만나 신속한 해결 방안을 찾겠다",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횡단보도 설치 의견을 경찰서에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광명3동 청사 이전 시 구청사 내 공유부엌 설치, 교통 대책 마련, 도로 포장, 침수 방지 대책 강화 등도 요청됐으며, 박 시장은 부서와 법적·행정적 검토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박승원 시장은 "오늘 자리는 시민이 시정의 주인공임을 체감하고 직접 목소리를 전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교통, 주거, 환경, 복지 등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나온 의견을 꼼꼼히 살펴 시정에 반영하고 시민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이번 광명권을 시작으로 ▲철산·하안권(9월 26일, 철산상업지구 원형광장) ▲일직·학온권(9월 29일, 무의공 만남의 광장) ▲소하권(10월 13일, 한내천 원형광장)에서 '찾아가는 시민과의 대화 - 퇴근길에 만나요!'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5-09-16 10:38:20 김대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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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다학제 진료, 환자 치료에 긍정적 효과 입증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성바울 위장관외과 과장이 위암 환자 치료 과정에서 다학제 진료의 효과와 효율적 운영을 위한 환자군 선별 기준 필요성을 분석한 연구 성과를 공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연구는 올해 4월 대한외과학회지에 발표됐다. 성바울 과장이 제1저자로 참여했으며 서울아산병원 위장관외과 유문원 교수가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다학제 진료는 외과, 내과, 영상의학과 등 여러 분과 전문의와 전문가들이 환자 및 보호자와 함께 참석해 환자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진료 시스템이다. 다수 전문의가 한 자리에서 환자 상황을 다면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정확한 진단 ▲치료방법 합의 및 변경 ▲치료 결정 시간 단축 ▲환자 생존율 향상 등 다양한 이점을 제공한다. 성바울 과장이 서울아산병원에서 2015년 12월부터 2023년 1월까지 다학제 진료를 받은 위암 환자 142명을 분석한 결과, 71%에 해당하는 101명은 치료 계획 변경 없이 기존 방침대로 치료가 진행됐고, 29%인 41명은 다학제 진료 이후 치료 방향이 수정됐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환자의 1/3은 다학제 진료를 통해 치료 계획이 변경돼 다학제 진료의 유용성을 입증할 수 있었으나, 치료 계획에 변화가 없는 2/3 이상 환자들 가운데 다학제 진료가 불필요했을 환자들이 포함됐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성바울 과장은 "다학제 진료는 많은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되는 만큼, 효율적 운영을 위해 환자군 선정 기준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대한위암학회 치료 가이드라인에도 관련 언급은 있으나, 구체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위암을 포함한 주요 암종에 대해 활발한 다학제 진료를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진행성 위암 환자 중심으로 적절한 환자군을 선별해 효과적인 다학제 진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2025-09-16 10:37:37 이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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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중대재해 예방 실무자 교육 실시…법적 책임 인식 제고

영주시가 실무자의 법적 이해를 기반으로 한 중대재해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최근에는 전 부서 실무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실시하며 실질적인 대응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집중했다. 시는 지난 15일 영주 선비세상 컨벤션 홀에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실무자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 8일 부서장을 대상으로 펼쳐졌던 '중대재해 예방 3GO 캠페인'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실질적 대응 중심 프로그램이다. 이날 교육은 법무법인 대륙아주 중대재해 대응그룹의 김영규 변호사가 강사로 초청돼 '도급·용역·위탁 시 실무자가 알아야 할 법적 사항'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 시청 전 부서 실무자들이 참석해 중대재해와 관련된 법적 책임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학습했다. 김 변호사는 강의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실무자가 법적으로 부담할 수 있는 책임의 범위와 함께, 영주시가 발주하는 각종 도급 및 위탁 계약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실질적인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교육 중에는 다양한 사례를 바탕으로 질의응답이 이어졌으며, 실무자들은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쟁점에 대해 실질적인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참여자들의 적극적인 질문과 토론으로 교육의 집중도와 완성도가 높아졌다는 평가다. 강신혁 안전재난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실무자들의 법적 인식이 한층 강화됐다"며 "의무 이행 사항을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이번 교육을 시작으로 도급·용역·위탁사업장에 대한 안전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영주시청 자체 사업장은 물론, 시가 발주하는 다양한 현장에서의 재해 예방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한다는 방침이다.

2025-09-16 10:37:15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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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무섬마을 탐방 프로그램 운영…선비 정신을 걷다

영주시가 시민과 함께 선비정신을 되새기는 무섬마을 탐방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조선 선비의 삶과 애민 정신이 깃든 무섬 둘레길을 직접 걷는 이번 행사는 인문도시로서 영주의 정체성을 체감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될 전망이다. 오는 10월 3일 개최되는 무섬마을 탐방 프로그램은 '2025 인문도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운영된다. 주제는 '무섬 둘레길에서 새겨 보는 영주 선비의 애민 정신'이며, 참가자들은 전통문화 해설과 함께 선비 문화의 현장을 직접 체험하게 된다. 탐방 코스는 아도서숙을 시작으로 해우당, 만죽재를 거쳐 제2외나무다리에 이르기까지 무섬마을 주요 유적지를 포함하고 있다. 단순한 도보 여행을 넘어, 영주문화연구회의 해설과 함께 선비들이 남긴 삶의 철학과 공동체 정신을 깊이 있게 느껴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무섬마을은 내성천 물길이 휘감는 전통 마을로 '물 위에 떠 있는 섬'이라는 이름처럼 고즈넉한 자연미와 함께 조선시대 선비의 삶이 고스란히 담긴 공간이다. 옛 가옥과 골목, 외나무다리 등이 마을의 정체성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 인문학적 체험 장소로 손꼽힌다. 이날 탐방 참가자는 무섬외나무다리축제의 주요 프로그램 중 하나인 전통혼례 재연행사도 함께 관람할 수 있어 문화적 풍성함을 더할 예정이다. 참가 신청은 9월 16일부터 시작되며, 영주문화연구회 사무실을 통해 선착순 30명을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조기 마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영주시 선비인재양성과 김호정 과장은 "무섬마을 탐방은 영주의 역사와 전통을 체험하며 선비정신을 공유하는 소중한 기회"라며 "많은 시민들이 함께 걸으며 선비의 애민 정신을 체득하고, 일상 속에서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영주시는 앞으로도 인문 강좌, 전통문화 체험, 지역 명소 탐방 등 시민 참여형 인문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며 '인문도시 영주'의 정체성을 더욱 뿌리내릴 계획이다.

2025-09-16 10:36:39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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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중복 부과' 개선 나선다

포천시(시장 백영현)는 15일 '민자고속도로 통행료(기본요금) 중복 부과 방지 방안 연구'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는 지난 7월 경기도가 주관한 '2025년 제1차 시군 정책연구' 과제로 선정됐으며, 경기연구원이 3개월간 수행한다. 포천시는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포천~화도 고속도로, 두 개의 민자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지역으로, 시민들은 재정고속도로 이용자보다 높은 통행료를 부담하고 있다. 특히 두 노선을 연계해 이용할 경우 기본요금이 중복 부과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민자고속도로 통행료 문제는 2017년 구리~포천 고속도로 개통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돼 왔으며, 승용차 의존도가 높은 포천 시민들에게는 직접적인 생활 부담으로 작용해 왔다. 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시장·군수협의회 등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여러 차례 건의했다. 포천시는 이번 정책연구를 통해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에 적극 건의·설득할 계획이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경기 북부 민자고속도로의 높은 통행료 부담을 시민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며, "재정고속도로 대비 과도한 요금과 중복 부과 문제는 포천시만의 과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2025-09-16 10:36:11 김용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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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죽계구곡 라디엔티어링’ 개최…경북 대표 트레킹 콘텐츠로 발돋움

영주시가 지역의 자연경관과 문화유산을 접목한 새로운 트레킹 프로그램 '죽계구곡 라디엔티어링'을 선보인다. 걷기와 라디오 방송을 결합한 이 행사로 구곡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MZ세대의 여행 감성까지 아우르는 관광 콘텐츠로 확장할 계획이다. '죽계구곡 라디엔티어링'은 오는 20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영주시 순흥면 일원에서 첫 코스를 시작으로 운영된다. 참가자들은 라디오 방송의 안내에 따라 목적지를 향해 이동하며, 단순한 걷기를 넘어 체험과 몰입을 함께하는 신개념 야외활동을 즐길 수 있다. 라디엔티어링은 '라디오(Radio)'와 '오리엔티어링(Orienteering)'을 결합한 조어로, 이번 행사는 영주를 비롯해 경북 6개 시군(영주·상주·성주·문경·김천·안동)을 순회하며 매주 열린다. 이 중 가장 먼저 운영되는 영주 코스는 배점주차장을 출발해 초암탐방지원센터까지 약 4km 구간이다. 행사 당일에는 대구MBC와 안동MBC의 공동 기획으로 라디오 특집 생방송이 마련된다. 현장의 소식과 풍경은 생생한 음성으로 전달되며, 오후 2시부터는 초암탐방지원센터에서 공연과 경품 추첨이 어우러진 '구곡길 페스티벌'도 진행된다. 참가 신청은 구곡길 공식 홈페이지에서 사전 접수하거나, 당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배점주차장에서 현장 접수할 수 있다. 영주시 산림과 금두섭 과장은 "죽계구곡 라디엔티어링은 영주의 자연미와 구곡문화의 깊이를 함께 알릴 수 있는 좋은 계기"라며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며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지속가능한 관광 자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영주시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백두대간 구곡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경북 구곡문화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트레킹 콘텐츠를 체계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구곡길 전용 홈페이지 개설, 지역별 테마 기획, BI(브랜드 아이덴티티) 개발 등을 통해 구곡길을 경북을 대표하는 산림관광 브랜드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2025-09-16 10:35:39 손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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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SK에코플랜트 시공 '차나칼레 대교'…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 선정

DL이앤씨는 SK에코플랜트와 함께 시공한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가 국토교통부로부터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에 선정됐다고 16일 밝혔다. 차나칼레 대교의 성과를 담은 기록들은 이날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개막하는 해외건설 누적수주 1조 달러 기념 기획전 '기억을 넘어 미래로'에 전시된다. 이번 전시는 해외건설 누적 1조 달러 수주의 의미와 원동력을 살펴보고, 이 여정을 함께한 국민과 근로자들의 노고를 조명하고자 마련됐다. 1965년 시장 개척기부터 중동 붐 시기, 현대에 이르기까지 60년간 이어진 해외건설의 발자취와 그 속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다. 앞서 대국민 투표와 전문가 심사를 거쳐 선정한 해외건설 10대 프로젝트가 전시 대상이다. 전시관 1층에는 차나칼레 대교가 세계 최장(最長) 현수교(총연장 3563m)로서 최초의 역사를 써 나간 과정을 소개한다. 주탑 사이를 연결한 케이블에서 늘어진 강선으로 교량 상판을 연결하는 현수교는 아름다운 외관 때문에 '바다 위의 하프'라 불린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이 대교는 총사업비가 4조2000억원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DL이앤씨와 SK에코플랜트가 2017년 1월에 수주해 이듬해 4월 착공, 4년간의 공사 끝에 완공했다. 차나칼레 대교는 주경간장(주탑과 주탑 사이의 거리)이 2023m로 세계에서 가장 길다. 주탑 간 거리를 늘리는 것은 현수교 건설 기술의 핵심이다. 이는 기술적 한계로 여겨지던 '2㎞'를 넘어선 기록으로 DL이앤씨의 해상 특수 교량 시공 역량이 세계 최고 수준임을 입증한 것이다. DL이앤씨는 이번 전시를 위해 차나칼레 대교가 새겨진 기념주화와 그 당시 사용했던 근무복 등을 튀르키예에서 직접 공수해 왔다. 또 주케이블 제작에 사용된 '와이어 스트랜드(wire strand)' 실물도 함께 전시돼 생생한 현장감을 보여준다. 와이어 스트랜드는 지름 5.75㎜의 초고강도 강선 127가닥을 육각형 형태로 묶어 놓은 것이다. 이 와이어 스트랜드 144개로 거대한 철 밧줄인 주케이블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케이블 하나는 승용차 6만여 대와 맞먹는 10만t의 하중을 버틸 수 있어, 현존 최고의 인장강도(잡아당기는 힘을 견디는 정도)를 자랑한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차나칼레 대교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를 국내 기술력으로 완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이번 전시는 해외건설의 역사를 돌아보고, 그 뒤에 숨겨진 건설인들의 헌신과 이야기를 담아 깊은 울림을 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9-16 10:34:04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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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 6012억원 규모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 수주

금호건설은 국립축산과학원 축산자원개발부가 발주한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을 수주했다고 16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6012억원이며, 금호건설은 컨소시엄 주관사로 참여해 지분율 60%(3607억원)를 담당한다. 축산자원개발부는 농촌진흥청 산하 국립축산과학원의 소속 부서로 현재 충남 천안시에 위치해 젖소·돼지 등 주요 가축의 개량과 씨가축 선발 연구를 진행하는 기관이다. 또, 풀 사료의 안정적 생산과 품질 향상 연구를 통해 국가 차원의 축산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번 이전 사업은 충남 천안시의 도시화로 인한 방역 한계를 해결하고자 축산자원개발부를 청정한 연구 기반을 갖춘 전남 함평으로 이전한다. 새롭게 조성될 연구단지는 넓은 부지와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을 통해 가축 자원의 안정적인 보전은 물론, 장기적인 연구 인프라 강화까지 가능하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단순한 시설 이전을 넘어 국가 축산 연구의 미래 비전을 구현하는 사업"이라며 "특히 최고 수준의 방역 체계와 생산성 향상 기술을 확보함으로써 재난성 질병 대응력을 높이고, 선진국 수준의 축산 경쟁력을 갖추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사업지는 전라남도 함평군 신광면·손불면 일원이다. 대지면적이 588만9090㎡에 달해 여의도의 약 2배 규모에 이르는 대규모 연구단지다. 단지는 ▲사육시설(우사구역·특수사구역·돈사구역) ▲지원시설(중기실구역·감시사구역·시험포장·온실구역·기타구역) ▲연구시설(연구행정구역) 등 총 8개 구역, 103개 동 규모로 조성된다. 건축물은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공사는 2026년 2월 일부 구간에 대한 우선시공을 시작해 2029년 6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금호건설은 본 사업에서 산악지형을 고려한 친환경 설계와 연구·관리·생산을 통합하는 복합 연구단지 구현을 제안했다. 연구시설에는 무정전 전력 설비와 친환경 설비를 적용해 안정적인 연구환경을 마련하고, 사육시설은 내구성이 강화된 구조 설계를 통해 장기간 안정적 운영을 보장한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축산자원개발부 이전사업은 국가 축산 연구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핵심 프로젝트"라며 "대규모 연구 인프라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구현해 함평군이 미래 축산 연구의 중심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5-09-16 10:34:03 안상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