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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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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해 '부당 승환계약' 엄벌

금융감독원이 법인보험대리점(GA)의 부당승환계약에 대한 제재 수준을 강화한다. 기존에는 설계사 개인제재 위주였으나 앞으로는 기관제재를 강화해 최대 '등록취소' 수준의 제재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의 'GA 영업질서 확립을 위한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사례 및 향후 계획'을 24일 발표했다. 최근 경력이 있는 설계사를 스카우트하는 과정에서 1~2억 원이 넘는 과도한 정착지원금이 지급되면서 '부당승환 계약'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설계사별 지원금이 증가하면 신규 계약 목표 실적이 증가하고 실적 부담이 커지면서 과도한 보험 갈아타기 유도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부당승환'은 이미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보험 리모델링·보장강화 등 명목으로 소비자를 현혹하고,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보험으로 갈아타도록 해,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는 행위를 뜻한다. 설계사는 판매수수료를 받게 되지만 소비자는 금전적 손실과 보장 단절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현행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에서는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금감원은 정착지원금 지급 수준이 과도하고 부당승환 의심 계약 건수가 많은 보험 대리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현장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은 부당 승환계약에 대해 위법·부당의 정도 등을 고려해 과태료 등 금전제재, 등록취소 등 기관·신분제재를 부과하고 있다. 현행법상 감독당국은 부당 승환계약 금지 위반 1건당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고, 등록취소와 6개월 이내 업무정지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에게 기존 보험계약과 신계약의 중요사항을 비교 안내(6개월 이내)하거나 보험계약자가 손실 가능성을 자필 서명 등으로 확인(1개월 이내)한 경우에는 부당승환에서 제외한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부당 승환계약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1월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하기도 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부터 금융당국·보험업계·신용정보원은 비교안내시스템을 구축했다. 해당 시스템으로 부당 승환계약 방지를 위해 타사 내 보험계약정보까지 조회할 수 있게 됐다. 보험회사가 어디든 상관없이 기존보험계약 유무 확인 및 비교안내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추가 제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설계사 업계 자율 모범규준을 마련해 정착지원금 지급에 대한 GA의 내부통제 강화, 합리적인 지급 수준 운영 등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06-24 16:23:46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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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신규 사업수행기관 모집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은 한부모가족의 의료비를 지원하는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의 신규 사업수행기관을 다음달 5일까지 모집한다고 24일 밝혔다. 2021년 생명보험협회에서 발간한 '제16차 생명보험 성향조사'에 따르면 연소득 6000만원 이상 가구의 보험가입률은 90.8%에 달하는 반면 연소득 1200만원 미만 가구의 보험가입률은 26.9%에 불과했다. 또 해당 가구주의 88.7%가 보험가입 의향이 없는 이유에 대해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라고 답했다. 서금원은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휴면 보험금 운영 수익 등을 활용해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한부모가족(생계·의료급여 대상자 제외)과 미소금융 이용 고객,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 등 취약계층이다. 이번 신규 사업수행기관을 모집하는 '한부모가정 의료보험'은 부양자의 질병·상해 후유장해, 아동의 골절진단비·암진단비·수술 위로금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서금원은 신규 사업수행기관 모집을 통해 지원 대상의 폭을 기존 13세 이하에서 18세 미만 아동 가정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원대상에 해당하면 별도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며 서금원, 여성가족부, 지자체가 협업해 가입 대상자에게 보험가입 사실을 직접 안내한다. 함께 운영하고 있는 '서민자립지원보험'은 미소금융 대출자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확정자 중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상해·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암진단비, 수술위로금 등을 보장한다. 올해 1월부터 미소금융 대출자를 대상으로 보장내역에 신용보험을 추가, 이용자가 사망·후유장애 등 대출상환능력을 상실한 경우 보험사가 잔존채무를 상환하고 기존에 상환한 금액은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해 빚의 대물림이 예방되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이재연 서금원 원장은 "취약계층일수록 예기치 못한 위험에 무너지기 쉬우므로 보험과 같은 안전망이 필수적이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스스로 준비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소액보험을 지원하고 있다"며 "대상자들이 필요한 순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유관부처·기관과 협업해 가입 내용에 대한 안내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6-24 16:14:4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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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신진작가 지원 'IBK 아트 스테이션 2024'

IBK기업은행은 서울 을지로 본점 로비에서 신진작가 지원 프로젝트 'IBK 아트 스테이션 2024'의 첫 번째 전시를 개최한다고 24일 밝혔다. 'IBK 아트 스테이션'은 유망 신진작가의 신작 제작비, 개인전 개최, 작품 홍보 등을 통해 문화예술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프로젝트로 2022년부터 매년 개최돼 올해로 3회차를 맞았다. 올해는 이달부터 12월까지 기업은행 본점 로비에서 대형설치 및 조각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김우진, 윤일권, 조현서, 최성임 작가의 작품을 총 4회에 걸쳐 소개한다. 'IBK 아트 스테이션 2024' 첫 번째 전시로 김우진 작가의 개인전 도시동심(都市童心)을 다음 달 19일까지 개최한다. 김우진은 동화적 상상력을 발휘해 도심 속 새로운 유토피아를 창조해내는 작가이다. 도시동심(都市童心)에서 사슴, 토끼, 강아지 등과 같은 친근한 동물은 작가의 상상 속에서 다채로운 색채와 스테인리스라는 단단한 소재를 통해 새롭게 태어난다. 전시 공간을 점유하며 새로운 자연적 유토피아로 관람객을 이끄는 동물조각은 친숙함과 자연이 주는 편안함과 같은 정서적 힘을 통해 도심 속 새로운 동심을 불러일으킨다. 작가는 작품이 지닌 편안함과 친근감을 통해 현대미술이 낯선 대중의 심리적 장벽을 한 단계 낮추고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기를 소망한다. 김성태 은행장은 "IBK 아트 스테이션 2024를 통해 역량 있는 신진작가들이 작품세계를 넓히고 널리 알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문화예술계와 적극 소통하며 문화예술을 통한 사회공헌사업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6-24 16:13:36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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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보 실사 마친 우리금융…관건은 ‘매각가’

우리금융그룹이 롯데손해보험(롯데손보) 인수 실사를 마치면서 본입찰 참여를 검토 중에 있다. 비은행 강화가 절실한 우리금융은 지분가치 이상의 오버페이(과다지급)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 입찰예상가는 1조5000억∼1조8000억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우리금융 전략부문사업 포트폴리오부는 지난주 롯데손보의 실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8일 본입찰 참여를 위해 검토에 들어갔다. 매각 대상은 최대주주 JKL파트너스가 보유한 지분 77%에 경영권 프리미엄, 보험계약마진(CSM)까지 더해 매각 희망가는 2조~3조원대로 알려졌다. 현재 롯데손보 시가총액은 1조2300억원대다. 우리금융이 롯데손보 인수 검토에 나선 것은 수익 포트폴리오 다각화를 위해서다. 지난해 순영업수익 중 이자이익은 89%, 비이자이익은 11%다. 핵심 계열사인 우리은행의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향후 비은행 부문 강화를 모색 중이다. 우리금융의 레버리지 비율은 올해 1분기 96%로 금융당국의 관리 기준 130%와 비교하면 자회사 지원 여력이 충분한 상황이다. 우리금융의 자본총계와 자회사 출자총액을 고려하면 최대 7조5000억원 가량의 추가 출자도 가능하다. 하지만 과도한 금액을 지불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성욱 우리금융 최고재무책임자(CFO)는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과도한 가격은 지불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JKL파트너스가 2조원을 웃도는 매각가격을 제시할 경우 다수 인수 희망 기업들의 부담으로 작용해 본입찰이 유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외국계 사모펀드들도 인수 후 재매각하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2조~3조원에 육박하는 매각가는 부담되는 가격이다. 또한 매도자 측이 기업가치를 보다 높게 평가받기 위해 외국계 사모펀드를 원한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IB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호황기도 아니고 롯데손보가 손보업계에서 독보적인 역할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희망하는 가격에 매각이 이뤄질 지 관심이다"라며 "외국계 사모펀드의 경우 인수 의지가 낮아 우리금융과의 협의가 현실적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우리금융의 경우 1조9000억원까지 배팅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6-24 15:31:23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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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축적한 금융데이터 스타트업에 지원

우리은행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데이터바우처 사업에 참여한다고 24일 밝혔다. 우리은행은 금융서비스 개발에 도전하는 스타트업과 연구기관에 우리은행이 축적한 양질의 데이터를 지원해 사업 혁신성과 실현 가능성을 검증할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데이터바우처'는 스타트업이 비즈니스 발굴과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데이터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데이터 개발 및 활용과 관련된 사업 추진 계획을 수립하면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데이터 공급 기업과 이를 활용할 기업을 모집하고 지원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우리은행은 2022년부터 3년 연속 데이터바우처 공급기업으로 선정됐다. 특히 올해에는 우리은행이 'AI 가공 데이터' 제공 기업으로 지정돼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제공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양질의 데이터 제공으로 핀테크 스타트업들이 비즈니스 영역을 탐색할 기회를 제공해 왔다"며 "그동안 쌓아온 데이터 활용 노하우를 바탕으로 핀테크 기업들이 사업화에 성공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꾸준히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6-24 14:56:34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