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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집중 홍보

금융감독원이 추석 명절을 전후해 고용노동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전국 주요 지자체 등과 협력해 불법사금융·투자사기·보이스피싱 등 다양한 민생침해 금융범죄피해 예방 홍보활동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금감원은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인정 교육 시 금융사기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고용24 홈페이지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 수강생 대상으로도 온라인 교육 형태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협력해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교육 과정을 통해 금융사기 및 불법사금융 피해예방 온라인 교육도 추진한다. 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 지식배움터·공사장TV(유튜브)에 보이스피싱·불법대부·투자사기 예방교육 영상 총 3편을 게시할 계획이다. 오는 21일 청년의 날을 기념하며 여의도 공원에서 개최되는 청년정책 박람회에서도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금융교육 홍보 실시한다. 다음 달 2일 노인의 날을 기념해 청주시 청남대에서 개최되는 전국어르신일자리 박람회에서도 어르신 대상 맞춤형 홍보도 진행한다. 끝으로 유동인구가 많은 이번 달과 다음 달 중 전국 주요 지자체에 있는 옥외 홍보채널을 활용해 민생침해 금융범죄 피해예방 홍보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기관과 함께 청년·고령층·소상공인·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접 소통하며 맞춤형 교육·홍보를 실시해 민생침해 금융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주의 환기와 피해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9-09 15:02:19 허정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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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화재 48% 원인불명…"피해보상공백 줄여야"

잇단 전기차 화재 사고로 '전기차 포비아(공포증)'가 확산하고 있다. 화재에 대한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보험을 통해 선제적으로 피해보상공백을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기차 화재 사고 발생에 따라 잠재적인 피해를 우려하는 공포심을 뜻하는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고 있다. 친환경자동차법에 따라 친환경자동차의 충전시설 설치는 의무화돼 있다. 대부분의 주차장에서 충전시설이 마련됨에 따라 주차장에서의 화재 가능성에 대한 우려는 더 확산하고 있다. 보험연구원이 발표한 '전기차 화재 위험 관리를 위한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전기차는 화재 진압의 어려움 등으로 주차장과 같은 밀폐된 공간에서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크다. 실제로 주차장, 차고, 전기차 운송 선박 등 폐쇄된 공간에서의 화재와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인천 청라국제도시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전기차에서 촉발된 화재로 차량 42대 전소, 45대 부분소, 그을음 793대 등 총 880대의 차량이 피해를 입고 수십 명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바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21~2023년 전기차 화재 중에서 주차 중(25.9%)이거나 충전 중(18.7%) 발생한 화재가 44.6%를 차지하면서 상당 부분이 화재 시 즉시 대응하기도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기차는 화재 1건당 재산 피해액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크다. 최근 3년 소방청통계기준 화재 시 화재 1건당 재산 피해액은 내연기관차가 953만원인 반면, 전기차는 2342만원으로 2배 이상 높았다. 재산 피해액뿐 아니라 전기차 화재 시 보상금액도 크게 차이가 난다. 천지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과 전용식 선임연구위원은 "전기차는 다른 연료유형의 차량에 비해 사고발생률은 낮지만 사고심도가 높아 손해액이 상대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전기차 화재의 원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 실제로 지난해 글로벌 전기차 화재 원인을 조사한 결과 원인 불명이 48%로 원인 규명이 어려운 경우가 다수를 차지했다. 전기차 포비아가 확산하면서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위험요소를 구체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과실의 주체 규명이 어려워짐에 따라 피해보상에 대한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자동차보험, 전기차 충전사업자 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보험을 통한 다양한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온다. 전기차 화재로 인한 손해가 전체 자동차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천 연구위원과 전 선임연구위원은 "화재 발생 시 배터리 또는 차량 결함, 충전기 관련 결함, 운행 및 관리와 관련된 운전자 과실 등 과실의 주체 규명이 어려워 피해보상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 전기차 손해 관련 책임을 신속하게 규명하고 관련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피해보상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기차의 손해액이 전체 자동차보험료 상승을 통해 소비자의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전기차 충전사업자의 배상책임보험 등 보험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9-09 14:41:50 김주형 기자
김병환 금융위원장, 프랑스 재정위원장과 가계·기업부채 면담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장을 만나 금융시장·정책 동향 등을 공유했다. 금융위원회는 9일 김 위원장이 끌로드 레이날 프랑스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과 소속 상원의원 6명과 면담했다고 밝혔다. 이번 면담은 프랑스 재정위원회의 예방 요청에 따라 이뤄졌다. 이날 김 위원장은 레이날 위원장과 민간·정부 등 국가부채 현황 및 관리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현재 프랑스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2023년 기준 63%로 주요국 평균수준이다. 다만, 기업부채는 150.4%로 우리나라(122.3%)보다 높고, 평균(92.4%)을 상회한다. 김 위원장은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가계부채 ▲자영업자 대출 ▲제2금융권 건전성 등 4대 리스크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계부채의 경우 금융회사가 차주의 상환능력을 엄정하게 심사한 뒤 대출실행 여부와 한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고정금리 분할 상환 확대해 구조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레이날 위원장과 가계·기업부채 등 금융시장·정책 동향을 지속적으로 공유하기로 약속했다. 또 한국과 프랑스의 민간 금융회사의 상호진출과 협력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09 14:30:08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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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부패취약분야 개선 고위직 서약식'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본사 3층 캠코마루에서 '부패취약분야 개선 및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고위직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서약식은 캠코 경영진과 부점장 등 고위직이 캠코 全임직원을 대표해 기관 차원의 부패취약분야 개선과 내부통제 체계 확립을 위한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약식에는 권남주 사장을 비롯한 경영진 전원과 부점장 등 5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캠코 고위직들은 정직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을 통한 청렴한 기업풍토 조성과 부패취약분야 발굴·개선, 이해충돌방지법 준수 등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캠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을 서약했다. 아울러 캠코가 2024년도 부패취약분야로 자체 도출한 미공개 정보 활용 금융투자상품 매매 방지, 불공정 계약 방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 의지도 다짐했다. 이어 서약식에 이어 진행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부패방지 및 내부통제' 교육을 통해 갑질 근절 등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와 내부통제의 중요성, 경영진의 역할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권남주 캠코 사장은 "부패 취약분야 개선과 내부통제 체계 확립을 위해 고위직들이 솔선수범해 실천 의지를 보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위직이 앞장서고 조직 구성원들이 함께하는 반부패·청렴 정책을 지속 추진해 국민들께 더욱 신뢰받는 공공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9-09 14:13:57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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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내년 예산 4.2조…서민·취약계층·청년 중점 지원

금융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6% 늘어난 4조 2408억원으로 편성됐다. 금융위원회는 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금융위원회 예산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2일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금융위는 내년 예산을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과 ▲청년 자산형성 ▲지역경제활성화에 중점적으로 사용할 방침이다. 우선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에는 6473억원이 책정됐다. 구체적으로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에 5000억원의 예산이 배정됐다. 새출발기금 예산은 올해에 비해 1700억원 늘어난 규모다. 저신용·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 햇살론15 예산은 900억원으로 편성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해당예산을 기반으로 연간 6500억원 규모를 공급할 계획이다. 신용점수 하위 10%의 최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에는 56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진흥원과 연간 1700억원 규모를 공급한다. 금융위는 불법 채권추심 피해(우려)가 있는 서민·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채무자대리인 선임 지원에 12억원을 투입한다. 채무자 대리인 제도는 법률 구조공단 소속 변호사가 불법추심·불법대부 피해자를 대리해 추심 대응 및 소송등을 진행하는 서비스다. 피해 당사자와 함께 가족·지인 등 관계인(최대 5명)도 무료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금융위는 청년 자산형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내년 4750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청년도약계좌에 3750억원을 편성해 청년층의 자산을 꾸준히 축적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청년도약계좌는 2025년에도 매월 신규가입이 가능하다. 지역활성화 투자펀드에는 1000억원을 편성했다. 금융위는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통해 지자체와 민간이 사업주체가 되어 지역 활성화 프로젝트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5329억원을 편성했다. 반도체 설비투자지원 특별프로그램 및 반도체 생태계 펀드에 2800억원, 혁신성장펀드에 2000억원, 핀테크지원사업에 129억원을 지원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서민·청년에 대한 금융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며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9-09 14:08:21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