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연금개혁 ‘투 트랙’ 논의…늦은 밤 첫 결론 가능성도
여·야가 20일 연금개혁을 위한 '투 트랙' 논의에 들어간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이 이날 오전부터 '마라톤' 회의에 돌입한 가운데, 같은 날 여·야 지도부가 참가하는 여·야·정 국정협의체에서도 연금개혁을 논의한다. 이르면 이날 밤 여·야가 '연금개혁'의 결론을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위원회에 상정된 54개의 법률개정안을 심사한다. 54개의 개정안 가운데 34개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에 주안점을 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 등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도 이날 개최된다. 협의체는 별도의 의제를 정하지 않았지만,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추경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서는 2월을 연금개혁의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다. 이르면 오는 3월 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정치권 내에서 큰 혼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날 보건복지위 소위원회는 '마라톤 회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앞서 진행된 세 차례의 연금개혁 관련 소위원회에도 평균 6시간 이상을 소요했는데, 이날 회의에서는 34개나 되는 이례적인 규모의 연금법 개정안을 논의하기 때문이다. 아울러 여·야·정 협의체 또한 반도체법과 추경 등 주요 쟁점을 함께 논의해야 하는 만큼, 이날 여·야의 연금개혁 논의는 늦은 밤에야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날 단번에 여·야가 '극적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크지 않다. 앞서 여러 차례 개최됐던 연금개혁 논의에서도 입장 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서 여·야는 현행 보험료율을 13% 인상하는 방안에는 합의를 이뤘지만, 소득대체율에서는 이견이 있다. 여당은 소득대체율을 현 수준인 40%로 유지해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 중이며, 야당은 소득대체율을 42~45%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야당은 이날 소위에서 합의안 도출에 실패할 경우, 오는 21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라도 연금개혁안을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민주당)은 앞서 지난 14일 "모수개혁 중심으로 나와 있는 국민연금 법안들에 대해 20일 예정된 법안심사소위에서 국민의힘에 심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다"며 "소위에서 심사가 안 되면 21일 전체회의에 상정해 심사할 수 있다는 말씀도 드렸다"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이 연금개혁안을 단독 처리하더라도,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실제 입법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상임위 전체 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야 하는 만큼 법사위에서 입법에 제동이 걸릴 가능성이 크다. 여당 또한 야당이 입법을 강행하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일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원장은 "민주당이 보건복지위에서 (연금개혁 법안을) 일방 처리한다면 당 차원에서 거부권 행사 대상인지도 판단을 해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