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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자본시장 정책과제 발표…"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금융당국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우리나라 기업의 주가가 비슷한 수준의 외국기업 주가보다 낮게 형성돼 있는 것을 말한다. 자본시장을 공정하게 운영해 기업이 올바르게 평가받고, 그 성과를 주주와 향유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6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자본시장 체질개선을 위한 정책과제 추진방향'에 따르면 국내증시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05배(코스피 0.95배, 코스탁 1.96배)로 선진국(3.10배)의 3분의 1 수준으로 집계됐다. 신흥국(1.61배)보다 낮다. PBR은 기업가치 또는 기업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국내기업 주가가 외국기업 주가보다 낮게 평가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자본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시장질서를 확립한다. 불공정 거래시 과징금 외 자본시장 거래를 제한하는 방안으로 제재수단을 확대하고,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구축해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막는다. 국내외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2025년부터 시행하려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은 강화한다. 거래소와 상장기업, 정부는 공동으로 기업설명회(IR)을 추진해 국내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원활하게 자금조달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아울러 주주의 가치가 보호될 수 있도록 기반도 마련한다. 이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구체화하고, 전자주총 등을 도입해 소액주주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기업 밸류업(기업가치상승) 프로그램도 마련해 운용한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은 업종별 투자지표(PBR·ROE)를 공시하고, 기업 스스로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말한다. 투자자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기업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아 성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들이 함께 향유하고 재투자하는 선순환적인 자본시장을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06 12:01:05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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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화재보험은 가스 폭발 사고 보상 안돼

#. 식당 사장님 김씨는 LPG 가스가 폭발하는 사고로 내부 집기, 비품이 훼손돼 50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지만 다행히 화재로 번지지는 않았다. 본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으로 손해보상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화재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주택이 아닌 일반·공장 화재보험은 가스 폭발 사고 등 폭발·파열 사고는 보상을 해주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은 6일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재보험 분쟁사례를 중심으로 이같은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은 화재에 취약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위험도 크다"며 "화재위험에 적절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반화재, 공장화재 보험의 화재담보에서는 폭발, 파열 등으로 인한 손해는 보상되지 않는다. 화재는 불로 인한 재앙을 의미하는데 LPG 가스 폭발은 불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급격한 산화반응으로서 화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폭발 위험이 있는 가스 등을 취급하는 음식점 등은 '구내 폭발, 파열 손해 특약' 등을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화재보험 대상에서 빠지지 않도록 면적과 주소 등은 청약서, 보험증권에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특히 주건물과 별도인 부속건물, 창고 등의 경우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보장대상임을 가급적 따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부속건물이나 창고 등을 포함하기로 설계사에게 구두로 통지했다 해도 증권에 기재되지 않으면 보상받기가 어렵다. 손해액을 산정할 때는 목적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한다. 경과년수 등을 반영해 감가상각될 수 있다. 시가가 아닌 신가로 보상하기로 하는 특약(건물 복구비용 지원 특약 등)에 가입하면 신축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가입금액은 목적물의 가치(보험가액)에 맞게 적절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실제 가치를 초과해 가입한 경우(초과보험) 보험료 부담은 커지지만 지급 보험금이 늘지는 않다. 반면 실제 가치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입한 경우(일부보험) 비례보상원칙에 따라 실제 손해액의 일부만 보험금이 지급된다. 실손보상형 특약에 가입하면 약정한 보험가입금액 한도내에서는 가입비율과 관계없이 손해액 전부를 보상받을 수 있다. 임차인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했더라도 임차인이 해당 건물의 보험료를 부담했다면 보험사는 임차인에게 구상하지 않다. 만약 보험사로부터 구상을 청구받았다면 화재보험료 부담사실을 증명해 항변할 수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4-02-06 10:52:28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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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허용했지만…여전한 '외면'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 가입 확대를 위해 지난달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허용과 비과세 확대 등을 제시했지만 아쉬운 1월 성적표를 받았다. 월 70만원에 달하는 부담스러운 납입액, 긴 가입 기간이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는 37만9000명이다. 금융당국이 지난달 청년희망적금 만기자의 청년도약계좌 연계가입을 허용하면서 가입자가 늘었지만, 연계가입 추진 당시 전망한 목표치에는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지난해 6월 정부의 청년지원 사업으로 출시된 정책금융상품이다. 만 19~34세 청년이 월 최대 70만원의 납입액에 최대 6%의 금리 및 비과세 혜택을 통해 만기 때 5000만원까지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청년도약계좌 출범 당시 목표로 306만명의 가입자를 제시했다. 출시 직후인 6월에는 76만명이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신청했지만, 과도한 납입액 및 가입 기간 등을 이유로 신청이 줄어 12월까지 총 137만명이 가입을 신청하고 51만명이 최종 가입하는 데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가입자 유치를 위해 지난달부터 만기가 도래하는 청년희망적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연계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청년도약계좌 가입 신청자(37만9000명) 가운데 72%에 해당하는 27만2000명이 연계가입 신청자였다. 청년희망적금 연계가입 신청은 오는 16일 마감한다. 마감 이후에도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만기 후 한 달 이내에 연계가입을 신청할 수 있지만, 만기일이 1~3월에 집중된 만큼 연계가입자는 추진 당시 목표치인 143만6000명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을 꺼리는 청년들은 월 최대 70만원에 달하는 부담스러운 납부액과 5년에 달하는 가입 기간을 이유로 들었다. 최고 금리를 적용받기 위한 월 납부액이 부담스럽고, 이직 및 실업, 주거 불안정성 등을 이유로 여유자금을 장기간 묶어두기도 어렵다는 것. 청년도약계좌는 가입자가 경제적 상황에 따라 원하는 금액을 납입 할 수 있는 상품이다. 그러나 납입액에 따라 이자가 차등 제공 돼 최대 이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달 40만원 이상을 불입해야 한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청년 삶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만 19~34세 청년 1인 가구는 생활비로 매달 161만원 가량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소득은 180만원에 수준이었다. 이어 직장별 평균 근속 기간은 31.6개월에 불과했고, 1년 미만 근속 기간 비중도 32.7%에 달해 소득 불안정성도 높았다. 각 은행은 중도 이탈을 줄이기 위해 청년도약계좌 담보부대출도 운영하고 있지만 금리가 7%에 달해 실효성이 떨어진다.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의 가입자를 늘리고, 중도해지를 줄이기 위한 추가 방안 마련에 나섰다.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를 3년 이상 유지할 시 중도해지 하더라도 적금 상품에 준하는 금리를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금융당국도 중도해지에도 비과세를 확대 적용하고, 청년도약계좌 장기간 유지 시 신용등급에 가산점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도해지이율을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 공시해 가입 여부를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청년이 미래 유동성 수요를 충분히 고려해 가입 여부를 보다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2-06 10:41:23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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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기업 합병시 주요의사 결정사유 공시해야"

"기업의 합병에 대한 공시를 강화하겠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6일 인수합병(M&A) 제도개선 간담회에서 '투자자보호를 위한 M&A 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방안'을 발표하며 이 같이 말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5월 발표한 기업 M&A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날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인수합병 과정에서 일반 주주의 목소리가 충분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합병의 이유와 합병 상대방 선정이유, 합병 진행시점 등 주요의사 결정사유를 시장에 공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외부평가 제도도 개선한다. 현재 상장기업과 비상장기업이 합병할 경우 외부평가는 의무화돼 있지만, 외부평가기관에 대한 행위규율이 미비해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낮은 상태다. 앞으로 합병가액 산정과정에 관여한 기관은 외부평가기관을 할 수 없다. 외부평가기관이 스스로 산정한 합병가액에 적정성을 평가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사회가 합병가액을 산정할 수 있게 해 책임의식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또 외부평가기관은 품질관리규정을 마련하고, 평가자 및 품질관리검토자가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검토, 평가의견서에 포함해야 한다. 아울러 계열사 간 합병시 외부평가기관은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성을 갖춘 감사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 외부평가기관 선임 사실이 합병결정보다 먼저 공시될 경우, 불공정거래 등에 악용될 소지가 있으므로 선임 사실은 합병결정 공시 이후 공시한다. 비계열사 간 합병은 자본시장법상 합병가액 산정방법을 의무화하지 않고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해 합병가액을 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단, 합병시 제3자가 합병가액을 검증할 수 있도록 외부평가를 의무화한다. 김 부위원장은 "기업의 자율적인 사업재편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하고, 그 성장의 과실을 투자자에게 공유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방안은 올해 3분기 내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시행할 예정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2-06 10:23:14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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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News]하나카드·비씨카드·NH농협카드

하나카드가 CU가 손을 잡고 도시락 판매를 시작했다. ◆ 아메리칸 정식 등 5종 하나카드는 CU와 협업해 '트래블로그 도시락'을 출시했다고 6일 밝혔다. 트래블로그 도시락은 '편의점에서 즐기는 기내식'을 콘셉트로 기획했다. 일본, 미국 등 각 국가를 대표하는 음식들을 간편식으로 재해석했다는 설명이다. '아메리칸 정식'은 갈릭 볶음밥에 함박 스테이크로 구성했다. 하와이 전통 요리인 '로코모코'를 재현했다. 이어 일본의 '북해도식 스프 커리'는 치킨 가라아게와 단호박, 연근 등 구운 야채를 포함해 7가지 토핑으로 구성했다. 이 밖에도 ▲가라아게 유부초밥 ▲명란마요 삼각김밥 ▲유러피안 런치팩 등을 마련했다. 도시락 출시를 기념행사도 준비했다. 오는 29일까지 트래블로그 도시락 구매 시 하나페이 앱을 통해 트래블로그 카드로 QR 결제하면 구매 금액의 50%를 즉시 할인한다. 실물 카드로 결제하면 구매 금액의 30%를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이석 하나카드 디지털글로벌그룹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인 소비와 경험의 가치를 중시하는 손님들과 접점 채널을 늘려가겠다"고 말했다. 비씨카드가 명절 맞이 대체불가능한토큰(NFT) 기반 행운의 부적을 선물한다. ◆ 가족, 친구에게 응원 메시지 전송 비씨카드는 디지털 행운 부적 제공 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는 29일까지 '페이북' 앱에서 진행한다. 비씨카드 고객은 6개 디지털 부적 중 한 가지를 선택해 메시지를 적어 가족, 친구 등에게 보낼 수 있다. 메시지를 담은 디지털 부적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NFT로 변환해 제공한다. 부적카드에 개인 고유 식별번호를 부여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페이북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운세 서비스'도 마련했다. 지난 2022년 론칭한 운세서비스는 지난달 기준 월간 이용자수가 18만명을 돌파했다. 전년 동월대비 100% 증가한 인기 서비스다. 하현남 페이북컴퍼니 서비스그룹 상무는 "디지털 부적의 기존 이미지 제공 방식에서 NFT 형태로 선보이면서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드리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페이북을 통해 다양하고 유익한 생활 콘텐츠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NH농협카드가 명절맞이 경품행사에 나섰다. ◆ 상품권, 가전제품 등 선물 '풍성' NH농협카드는 설날을 맞아 '설맞이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2024년에도 계속되는 통·큰 설날 이벤트'를 통해 2월 한달간 총 1000명에게 하나로마트 상품권을 증정한다. NH농협 개인카드로 국내외 가맹점에서 합산 40만원 이상 이용하고, 이벤트에 응모한 고객이 대상이다. 추첨권은 합산 이용액 40만원당 1장씩 지급한다. 최대 10장까지 받을 수 있다. 경품은 ▲1등 하나로마트 금액권 3만원 ▲2등 하나로마트 금액권 2만원 ▲3등 하나로마트 금액권 1만원 등으로 구성했다. NH페이에서는 '설레는 설, 홈테크 이벤트'를 마련했다. 추첨을 통해 LG TV, 삼성 비스포크 냉장고 등을 선물한다. 이 이벤트는 NH페이 앱을 통해 응모할 수 있다. NH농협카드 관계자는 "푸른 용의 해를 맞아 가정에 풍요를 기원하고 소비자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설날 이벤트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산기자 kimsan119@metroseoul.co.kr

2024-02-06 10:20:40 김정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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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K금융, 작년 순익 6303억원…전년 대비 18%↓

BNK금융그룹이 지난 5일 공개한 공시에 따르면 BNK금융의 2023년 그룹 연결 당기순이익(지배지분)은 전년도보다 1439억원 감소한 6303억원을 기록했다. 은행부문은 6267억원의 당기순이익 기록했고, 비은행부문은 143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은행부문에서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에 대비한 충당금 선제적립 및 상생금융 비용 증가로 당기순이익이 전년 대비 722억원 감소했다. 비은행부문에서는 캐피탈 및 투자증권이 각각 1118억원, 124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전년도 적자를 기록했던 저축은행과 자산운용은 각각 31억원과 69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해 흑자전환했다. 자산건전성 지표인 고정이하여신비율은 0.73%, 연체율은 0.60%로 직전 분기 대비 각각 15bp(1bp=0.01%포인트), 2bp 상승했다. 자본적정성 지표인 보통주자본비율은 위험가중자산 관리에 따라로 전년 대비 51bp 상승한 11.67%로 개선됐다. 이날 BNK금융 이사회는 배당성향 26%(전년대비 1%p 상향), 1주당 510원의 현금배당을 결의했고, 당기순이익의 2% 상당인 130억원의 자사주의 매입 및 소각을 결정했다. 권재중 BNK금융그룹 부사장은 "일부 충당금적립액 추가분과 상생금융 지원분을 제외하면 2023년 당기순이익은 작년 수준을 소폭 상회했고, 수익성 지표가 다소 하락해 전체적으로 만족스러운 실적이 되지 못해 유감스럽다"면서 "2024년과 향후에는 수익성을 동반한 자산 확대, 자본효율성의 개선 등 내실 있는 성장을 도모해 꾸준히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한편, 배당성향 확대 및 자사주 매입·소각 등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최우선 경영과제로 삼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2-06 09:33:36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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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저출산·고령화' 직면…특약상품으로 '정면돌파'

주요 보험사가 저출산·고령화를 겨냥한 상품을 잇따라 선보이고 있다. 상생금융은 물론 저출산·고령화를 극복하자는 의미다. 기존 특약 개정과 새로운 상품 출시 등으로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이다. 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저출산·고령화는 보험산업의 미래 성장가능성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다.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가망고객(예상보험가입고객)이 줄어 들고 보험산업의 성장이 한계에 직면하면서 보험업계의 대응 촉구에 대한 목소리도 커졌다. 지난 1일 허창언 보험개발원 원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한국에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북한보다 '저출산'일 정도로 '저출산·고령화'가 심각한 이슈다"라며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에 보험산업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보험사들은 상품 측면에서 저출산을 극복하고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 대응할 채비를 갖추고 있다. KDB생명은 초고령 사회 대응에 나섰다. '(무)무심사 우리모두 버팀목 종신보험'을 지난 1일 출시하고 고령층과 유병자 등 보험 소외 계층의 보장을 강화했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내 보험 시장에서 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고령층이 증가함에 따라 유병력자 및 고령자에게도 보험 가입 기회를 제공한다는 취지다. KDB생명 관계자는 "고령화 이슈를 반영한 보험 본연의 역할과 상생의 의미를 실린 상품"이라며 "고객에게 제공되는 혜택과 재무건전성 관리가 조화롭게 공존될 수 있도록 판매 및 인수 과정을 면밀하게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전했다. 현대해상은 업계 최초로 다자녀 우대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제공해 저출산 극복에 나선다. 고객의 자녀가 2명 이상일 경우 자동차보험료의 2%를 추가 할인 받을 수 있도록 '만 6세 이하 자녀 할인 특약' 상품을 개정했다. 해당 특약은 오는 3월 16일 이후 책임개시 되는 개인용 자동차보험 계약부터 적용된다. 고객들은 기존 자녀 할인 특약에 더해 2%포인트(p) 추가 할인으로 최대 16%까지 자동차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육아에 대한 경제적 부담 등으로 감소하는 출산율 문제에 공감하고 그 해결에 일조하고자 보험료 할인 혜택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한화손해보험은 임신, 출산 등 여성의 건강과 연계해 보장영역을 개척하고 저출산 극복에 나서고 있다. 지난 1월 출시한 '한화 시그니처 여성 건강보험 2.0'의 유방암(수용체 타입) 진단비 특약과 출산장려 가입력 보존 서비스는 올해 첫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기도 했다. 여성의 건강에 기초한 상품과 서비스 개발을 통해 임신을 준비하는 가임기 여성을 위해 업계 최초로 '난소기능검사(Anti-mullierian hormone)'와 '난자동결시술 우대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또한 한화손해보험은 지난 15일 아시아태평양 생명의학 연구재단과 '저출산 극복 및 난임의학 발전을 위한 기부협약'을 맺은 바 있다. 난임 예방과 치료, 출산력 회복 등 여성건강 관련 분야의 의학 기술력 증진을 도모해 저출산 위기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한화손해보험 관계자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여성 소비자들의 연령대별 보장 요구를 반영한 특화 상품을 개발하고 있다"며 "저출산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임신·출산 관련 차별화된 '레이디(Lady) 헬스케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2-06 07:00:30 김주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