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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또다시 악재…"시중은행 전환 예정대로"

DGB대구은행이 은행 내 증권계좌 무단개설 사태에 이어 지주 회장의 사법 리스크라는 악재를 연이어 마주쳤지만, 시중은행 전환이라는 목표에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다만 전환 신청 및 심사가 내년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구은행은 지난 8월 증권계좌 무단개설 사태에 이어 김태오 DGB금융 회장의 사법 리스크라는 연이은 악재에도 시중은행 전환이라는 당면 과제를 변함없이 추진한다. 대구은행은 내년 상반기까지 시중은행으로의 전환 완료를 목표로 삼았다. 앞서 대구·경북 지역을 연고지로 하는 지방은행인 대구은행은 지난 7월 정부가 '은행권 과점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을 허가하기로 한 후 시중은행 전환을 천명했다. 추진 당시 목표는 연내 시중은행 전환 완료였다. 그러나 지난 2021년 8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일부 직원이 고객의 동의 없이 1662개의 증권계좌를 무단으로 개설한 것이 확인되면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첫 번째 암초를 만났다.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에 '패스트트랙(심사 과정 간소화)'을 고려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던 금융당국이 '심사 시 대주주 적격성 및 금융사고 여부 등을 고려하겠다'며 유보적으로 돌아선 까닭이다. 대구은행도 준비 미흡을 연유로 당초 목표였던 9월 시중은행 전환 신청을 진행하지 않았다. 해당 사태는 지난 10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다면 지방은행조차 인가가 안 되며, 은행법 취지를 고려해 대구은행이 책임질 부분에는 이견이 없다"며 금융사고의 책임 범위를 DGB금융지주가 아닌 대구은행에 한정해 일단락 됐다. 지난 달에는 황병우 대구은행장이 "올해 12월 말쯤이면 신청을 할 것으로 보고, 이후 3개월간 심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계획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주사인 DGB금융지주의 김태오 회장이 지난 2020년 외국 공무원 뇌물 공여 혐의로 징역을 구형받으면서,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은 다시 암초를 만났다. 지난 13일 대구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 위반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태오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82억원을 구형했다. 앞서 금융당국이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심사 시 대주주 적격성을 살필 것이라 공언한 만큼 차질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지만, 대구은행은 시중은행 전환을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지난 14일 황병우 은행장은 "금융당국이 시중은행 전환 심사 시에 고려하는 것은 사업계획이 시중은행의 역할에 얼마나 부합하는지"라며 "2024년 상반기에는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돼 있지 않을까 한다"고 언급했다. 금융권에서는 대구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신청이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한다. 김 회장의 1심 선고가 내년 1월 10일로 예정된 만큼, 선고 내용에 따라 전환 신청에 앞서 전략 수정이 필요할 수 있다는 것. DGB금융지주 관계자는 "시중은행 전환이 아직 추진 단계에 있는 만큼 구체적인 일정을 제시하기는 어렵다"며 "아직 구체적인 일정을 내놓을 수는 없지만, 상반기 내 시중은행 전환을 완료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삼고 있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3-12-18 14:52:2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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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건 중 통과는 단 1건"…국회에 잠든 보험업법 개정안, '폐기' 위기

올해 총 16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국회를 통과한 것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21대 정기국회가 극심한 정쟁 끝에 지난 8일 막을 내리면서 미처리 개정안 상당수가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3년 발의된 16건의 보험업법 개정안 가운데 실손의료보험 청구 전산화 1건만 국회를 통과했다. 통과한 1건을 제외한 나머지 15건은 현재 계류 중이다.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에는 우선 정부가 발의한 '전속설계사 교차모집제도 완화',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시 과징금 부과 기준 개선', '과태료 조항 정비' 등이 있다. 해당 정부안은 보험사 간 분쟁의 자율 조정을 보험협회의 업무 범위에 추가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초서류 준수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도 제안한다. 보험사나 보험설계사 등에 관한 제재의 합리화와 관련된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들도 발의됐다. 송석준 의원안은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 합리화를 내용으로 한다. 박수영 의원안은 보험사기 확정판결 시 보험설계사 등의 자격 제한에 관한 내용 등을 포함한다. 백영화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023년 보험업법 개정안 발의 현황 및 주요 내용' 보고서에서 "현재 국회에 15건의 보험업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며 "손해사정제도 개선,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 등에 대한 제재의 합리화, 보험협회의 업무 범위 확대 등에 관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올해뿐 아니라 제21대 국회 임기 기간(2020년~현재)으로 기간을 넓히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보험업법 개정안은 약 60건에 달한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은 모두 64건이 발의됐고 그중 단 5건이 공포됐다. 올해 15건 포함해 제21대 국회 임기 전체기간 중 발의됐으나 통과하지 못한 개정안은 총 59건에 이른다.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지난 9월 1일 개막해 이번달 8일을 끝으로 본회의를 마무리했다. 여야가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벼락치기 식으로 법안을 처리했으나 여전히 다수의 법안들은 뒷전에 밀려있다. 제21대 국회 임기도 얼마 남지 않으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다수의 보험업법 개정안의 자동 폐기가 우려되고 있다. 내년에는 총선이 있는 만큼 연내 처리되지 못한 법안들은 2024년 5월 국회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될 예정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제21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면 모든 법안은 폐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여야가 가까스로 내년도 예산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국회를 열기로 합의하면서 보험업법 개정안은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8일 국회에서 12월 임시국회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지난 11일부터 내달 9일까지 임시국회를 열고 오는 20일과 28일 그리고 1월 9일 국회 본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수석부대표는 "1월 9일 마지막 본회의를 한번 더 열기로 추가한 것은 민생 법안 처리에 양당 모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이라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12-18 14:46:51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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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KB손보·캐롯손보·AIA생명

KB손해보험이 '런런챌린지 3기' 성장발표회를 진행했다. ◆ 20명의 자립준비청년 기술교육 지원 KB손해보험은 지난 14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홀트아동복지회 빌딩에서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인 자립을 돕는 '런런챌린지(Run, Learn, Challenge)' 3기 성장발표회를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사회복지법인 홀트아동복지회와 함께 시설 퇴소 후 홀로 서야 하는 자립준비청년들의 기술 교육을 지원해 왔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3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간 진행된 '런런챌린지' 3기 활동에 대한 성과를 발표·공유했다. 런런챌린지 3기 총 20명 중 12명이 IT, 미용, 패션, 운동 지도, 요식 서비스 등의 기술 분야에서 안정적인 자립을 이뤄냈다. 특히 정진수(가명) 군은 패션의류회사에 인턴으로 채용됐고 조동균(가명) 군은 기술교육 훈련을 통해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한 뒤 헤어디자이너로 취업했다. KB손해보험 관계자는 "기술교육을 통해 사회 경험이 부족한 자립준비청년들의 건강한 자립을 지원하게 되어 기쁘다"며 "KB손해보험은 앞으로도 자립 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더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캐롯손해보험이 '캐롯 리포트 2023'을 공개했다. ◆ 사고율 및 탄소 배출량 긍정적 변화 캐롯손해보험은 퍼마일자동차보험의 주행 데이터를 결산한 '캐롯 리포트 2023'을 캐롯 모바일앱을 통해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캐롯 리포트는 퍼마일자동차보험 출시 이래 자동차보험 시장에서 캐롯과 캐롯 드라이버(퍼마일자동차보험 고객)들이 만들어 내는 유의미한 변화를 기록하기 위해 기획했다. 캐롯 드라이버의 연평균 주행거리는 2020년 7472㎞, 2023년 7199㎞를 기록하며 3년 만에 약 3.7% 감소했다. 캐롯 드라이버의 2023년 사고율은 17.45%를 기록해 2020년 18.83% 대비 7.3% 감소했다. 또한 연간 총 19만7000톤에 달하는 이산화탄소를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규 캐롯손보 브랜드&디자인본부장은 "캐롯 드라이버들이 퍼마일자동차보험을 통해 운전 습관이 더욱 좋아지면서 안전한 도로 환경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고객들의 긍정적인 변화가 지속돼 선순환 구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계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AIA생명이 임직원 송년회를 개최했다. ◆ 내년도 전략 공유, 리셉션 프로그램 참여 AIA생명은 지난 15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임직원과 함께 내년도 전략을 공유하고 직접 모금한 기부금도 전달하는 연말 맞이 임직원 송년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함께 성장하자는 의미를 담은 '그로잉 투게더(Growing Together)' 슬로건 아래 올해를 돌아보고 내년도의 사업 전략을 함께 나누며 임직원 간 화합의 의지를 다지기 위해 마련했다. 이와 함께 소아암 환아를 돕기 위한 '2023년도 꿈나누기 기금 전달식'과 기부에 참여한 임직원 및 마스터플래너들에게 기부증서 수여식도 함께 진행했다. 네이슨 촹 AIA생명 대표는 "올 한 해 동안 고객들이 '더 건강하고, 더 오랫동안,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생하신 임직원 분들께 감사함을 전하고 함께 성장할 내년을 위한 독려의 자리로 이번 행사를 준비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3-12-18 14:40:42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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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권, 전자금융 서비스 안정성 확보해라"

금융감독원은 18일 은행과 증권사 등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사 269개사 전체를 대상으로 IT상시협의체 회의를 열고 전자금융 서비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3자 리스크 관리를 촉구했다. 금감원은 작년 10월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당시 카카오톡을 유일한 로그인 인증수단으로 이용하던 카카오페이와 가상자산거래소 등의 접속장애가 발생했던 사고를 계기로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유사한 문제점이 있는지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일부 금융회사에서 휴대폰 본인인증을 외부 특정 업체에 의존하면서 별도의 대체 접속수단을 마련하지 않고 있었다. 외부 업체와의 전산망 연결에 있어서도 보안수준이 높은 전용선 또는 VPN(가상전용회선)을 사용하지 않고 일반 통신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핵심업무에 영향을 주는 외부 시스템이 어떤 것이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대체수단 없이 단일장애지점으로 식별된 외부 시스템은 서비스업체 이중화를 통해 대체수단을 마련하는 등 비상상황 발생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라"고 지도했다. 대체수단이 없는 외부 시스템의 경우 서비스 제공 업체의 비상대책 및 품질수준에 대한 테스트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평가하는 등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본인인증과 같이 전자금융거래에 직접 연계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는 전자금융보조업자에 상응하는 보안체계를 갖출 것을 당부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2-18 14:00:20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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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은행, '연말연시 여행사 연계 할인'

광주은행은 연말연시를 맞아 여행박사와 연계한 특별 할인 이벤트를 내년 3월 15일까지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은행 KJ카드 이용객들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여행박사에서 100만원 이상 결제 시 결제금액의 7%를 즉시 할인받을 수 있다. 해외여행 패키지 및 자유여행 상품에 한해서는 선착순 285명에게 최대 7만원까지 특별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참여 방법은 '광주 와뱅크' 접속 후 이벤트 페이지에서 '여행박사 여행서비스 오픈 기념 이벤트'를 통해 접속하면 된다. 이벤트 대상은 KJ카드 개인회원(신용카드, 체크카드)에 한정된다. 기업카드, 기프트카드, 지역화폐는 제외되며, 1인 1회에 한해 최대 7만원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고객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KJ카드 개인신용카드 회원에게는 5만원 이상 결제 시 2~7개월까지 무이자할부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광주 와뱅크, 영업점,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유동구 광주은행 카드사업부장은 "연말연시를 맞아 여행계획을 세우고 있는 고객분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소비자의 니즈와 트랜드를 파악해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3-12-18 13:56:3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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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부실징후기업 231곳…고금리, 경기침체에 46개사 ↑

-2023년 정기 신용위험평가 결과 및 향후 계획 올해 신용위험 C, D등급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이 231개사로 크게 늘었다. 수익성 악화가 이어진데다 고금리 여파로 금융비용 부담도 커진 탓이다. 특히 위기관리가 어려운 중소기업 가운데 부실징후기업이 급증했고,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부동산 업종에서 경고등이 켜졌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채권은행은 2023년 정기 신용위험평가를 실시해 231개사를 부실징후기업으로 선정했다. 2년째 증가세가 이어진 것은 물론 전년 대비 46개사가 늘어 증가폭도 확대됐다. 등급별로는 C등급 118개사, D등급 113개사로 전년 대비 각각 34개사, 12개사 늘었다. 규모별로는 중소기업이 222개사로 전년 대비 39개사나 증가했고, 대기업이 9개사였다. 부실징후기업의 수는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 2021년에는 감소했다가 2022년부터 증가추세로 돌아섰다. 금감원은 "2022년에 이어 대내외 경기부진과 원가상승 등으로 기업의 수익성 악화가 지속됐다"며 "올해 들어서는 금리상승 영향이 본격화되면서 높아진 금융비용 부담으로 연체 발생 기업 등이 증가한 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업종별로 부실징후기업은 부동산이 22개사로 가장 많았고 ▲도매·상품중개 19개 ▲기계·장비, 고무·플라스틱 18개 ▲금속가공업 18개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로는 고무·플라스틱(+11개), 자동차(+8개), 부동산업(+7개), 도매·상품중개업(+6개) 등에서 상대적으로 증가폭이 컸다.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금융권 신용공여 규모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2조7000억원 수준이다. 은행권 신용공여가 73.4%를 차지했다. 부실징후기업 선정에 따른 은행권의 충당금 추가 적립 추정액은 약 3500억원 규모다. 금감원은 "자구계획을 전제로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서는 워크아웃을 유도해 채권단 중심의 경영정상화 지원하겠다"며 "정상화 가능성이 낮은 기업은 법적 구조조정 등을 유도해 부실을 신속히 정리함으로써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또 "영업력은 있으나 금융비용 상승으로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기업에 대해 신속금융지원, 프리워크아웃 등을 통한 위기극복을 지원하겠다"며 "경영위기 중소기업이 유관기관 지원을 폭넓게 받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2-18 12:55:4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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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 보험사기 피해자는 할증 자동차보험료 환급

자동차 보험사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료가 부당하게 할증됐다면 환급을 받을 수 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2022년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633명에게 부당하게 할증된 보험료 12억8000만원을 환급했다. 피해자(보험계약자)들에게 적극적으로 안내를 실시하면서 환급보험료가 전년 동기 대비 33.3% 늘었다. 환급 인원 2633명, 환급 계약건수 871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6.3%, 16.5% 증가했다. 회사별로는 자동차보험 점유율이 높은 삼성·DB·현대·KB 등 4개 손보사의 환급보험료가 11억8000만원으로 전체의 92.1%를 차지했다. 금감원은 보험개발원 및 손해보험사와 공동으로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가 부당하게 부담한 할증보험료를 자동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손해보험사는 보험사기 판결문 등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한 후 관련 자료를 보험개발원에 송부한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사기 피해자가 관련 사고 후 자동차보험을 체결한 모든 보험사에 환급대상 및 내역을 통보한다. 이후 손해보험사는 피해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보험사기 피해자에게 연락해 할증보험료를 환급해주고 있다. 연락처 변경 등으로 환급 안내를 받지 못한 소비자라면 보험개발원의 과납보험료 통합조회시스템을 통해 보험사기 피해사실을 직접 확인하고 할증보험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2-18 12:00:22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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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2023년 혁신리딩기업' 선정

신용보증기금은 차별화된 기술력을 통해 미래 혁신성장을 주도할 중소기업 9개사를 '혁신리딩기업'으로 최종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혁신리딩기업' 제도는 성장성과 혁신성이 뛰어난 중소기업을 선정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의 스케일업을 지원하는 신보의 대표 육성 프로그램이다. 신보는 홈페이지 공모와 영업점 추천을 통해 지원한 26개 기업 중 15개 후보기업을 현장평가와 본부 실무협의회 심사를 거쳐 예비선발하고, 이어 학계, 금융계 등 대내외 전문가로 구성된 최종 선정위원회에서 기술 및 글로벌 경쟁력, 성장 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최종 9개 기업을 선정했다. '2023년 혁신리딩기업'에는 ▲토목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기술단' ▲배전반 제조기업 '대홍전기' ▲차량용 클램프를 생산하는 '동아금속' ▲이차전지 조립설비를 제작하는 '동진기업' ▲빅데이터 기반 피트니스 기구 제조기업 '디랙스'가 선정됐다. 또한 ▲유기농 음료 제조기업 '바이오포트코리아' ▲변압기 생산기업 '엘파워텍' ▲공조시스템 부품을 생산하는 '일심알맥스' ▲산업용 아크릴 폼 테이프 제조기업 '한남하이텍'도 이름을 올렸다. '혁신리딩기업'에게는 ▲보증지원 우대 ▲5년간 최저 보증료율 0.5% 적용 ▲유동화회사보증 발행금리 우대 ▲맞춤형 컨설팅 등 다양한 금융·비금융 융복합 지원이 제공된다. 신보 관계자는 "강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인 '신보 스타기업'을 지난해부터 혁신리딩기업으로 개편해 운영 중으로 지금까지 27개사가 거래소에 상장되는 놀라운 성과를 내고 있다"며 "'혁신리딩기업'들이 국내를 넘어 글로벌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신보의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활용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2-18 11:10:48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