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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못한다"…보험사기방지법 8년만 개정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처벌 및 금융당국의 조사권이 강화됐고, 보험업 종사자 가중처벌 조항도 삭제됐다. 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적의원 297명 가운데 재석 229명, 찬성 229표로 만장일치 가결됐다. 보험사지방지법 개정안은 보험업계의 숙원 중 하나였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인원이 증가하고 조직적·지능적 보험사기가 빈발함에 따라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개정안 통과가 시급했다. 2017년 7302억원이던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지난 2022년 1조818억원으로 급증해 처음으로 1조원을 돌파했다. 보험사기 인원 역시 2017년 8만3000여명에서 지난 2022년 10만2679명으로 증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특별법 개정으로 보험사기 액수가 10% 감소한다고 가정했을 때 약 6000억원 가량의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이번 개정안은 보험사기 조사권을 강화하고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 또는 광고 행위를 금지·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위반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보험사기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이를 알선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금융당국의 보험사기 조사권도 강화했다. 보험사기 및 알선·유인·광고행위의 의심사례를 조사하고 관계기관에 고발·수사의뢰 등 후속조치를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 앞으로 보험사기를 통해 보험금을 중복 수령·편취 하거나 방법을 안내·게시하는 행위 등을 수사기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신속히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보험사가 자동차보험사기에 의해 보험료 할증 등 불이익을 당한 보험가입자 등에게 피해사실 및 후속절차를 고지하는 피해구제 제도를 법정화했다. 금융위는 "경찰청·금융감독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조직적·지능적으로 진화하는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하위규정 마련 등 차질없이 법 시행을 준비할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법안의 핵심이었던 보험사기죄를 범한 보험업계 종사자에 대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고 유죄 확정판결시엔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은 결국 삭제됐다. 또한 보험사기 유죄 확정판결 시 보험금 반환의무를 규정한 조항도 민사법 체계와 부합하지 않는다는 반대 의견에 부딪혀 최종적으로 개정안에서 빠졌다. 지난 8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체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살인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으로 법안을 발의했는데 일반 살인죄가 사형·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이라며 "징역형의 하한만 올려놓은 것은 전체적인 법체계와 균형이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무부와 대법원 법원행정처 역시 업계 종사자의 법정형을 상향하는 입법례가 드물고 평등권 침해 및 책임원칙 위배 소지가 크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항 삭제에 대해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법원행정처가 반대의 입장에 있고 여러 우려들이 나오므로 가중처벌·보험금 반환 의무 해지권·명단 공표 등의 조항은 삭제가 가능하다"며 "정무위원회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삭제하고 통과하더라도 이의는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2024-01-28 13:32:2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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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규 우리은행장,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1등 하겠다”

우리은행은 지난 27일 경기도 일산 킨텍스(KINTEX)에서 2024년 경영전략회의를 열고 올해 시중은행 당기순이익 1위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조병규 은행장을 비롯해 국내외 임원, 지점장급 등 1200여 명이 참석했으며 '무브 퍼스트, 메이크 퓨처(MOVE FIRST, MAKE FUTURE)' 슬로건 아래 올해 사업계획과 중장기 경영계획 달성을 위한 전략 공유와 다짐의 시간으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우리은행은 '1등은행 DNA'를 다시 일깨우고 선택과 집중의 영업전략을 통해 '2024년 시중은행 중 당기순이익 1위 목표 달성'을 대내외에 천명했다. 우리은행은 핵심사업 집중과 미래금융 선도를 올해 경영목표로 정했다. 또한 ▲핵심사업 경쟁력 강화 ▲미래 성장성 확보 ▲선제적 리스크 관리 ▲디지털·IT 경쟁력 제고 ▲경영 체질 개선 ▲사회적 책임 강화 등 6대 경영방향에 따라 전문가다운 역량과 도전정신을 발휘할 것을 주문했다. 조병규 은행장은 "올해는 우리가 준비한 영업 동력을 바탕으로 확실한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며 "1등 은행을 경험해본 저력과 자부심을 발휘해 정말 놀라운, 가슴이 뛰는 우리의 해를 만들어 가자"고 당부했다. 한편 은행별 순이익은 지난해 3분기 누적 기준 ▲국민은행 2조8554억원 ▲하나은행 2조7664억원 ▲신한은행 2조5991억원 ▲우리은행 2조2898억원 ▲농협은행 1조6052억원 순이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4-01-28 13:24:18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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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에 밀린 금융공기업 CEO 인사?

오는 4월 총선에 관심이 집중되면서 금융권 일부 공기업 최고경영자(CEO) 인사에도 차질이 생겼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준우 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은 오는 2월 4일로 임기를 마친다. 공공기관 운영법은 임기를 두 달 남겨두고 임원추천위원회를 통해 차기 사장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차기 사장 후보군을 검증해야 할 대통령실이 손을 놓고 있다. 아직 후보군 공모도 시작하지 못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는 보금자리론·주택연금 등 정책금융을 관장하는 기금관리 준정부기관으로, 사장은 금융위원장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위원회 등 경제 관료 출신이 주로 부임하며, 임기는 3년이다. 주금공 관계자는 "관련법에서 현 사장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자가 부임할 때까지는 현 사장이 업무를 이어가도록 정하고 있다"며 "후임자 부임이 다소 늦어지더라도 주택금융공사의 업무 공백이나 차질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법과 주금공 사내 규정이 사장의 연임을 금지하지 않아 최 사장의 연임도 가능하지만 전례가 없어 가능성은 낮다. 예금자 보호 및 지급보증을 담당하는 공기업인 예금보험공사(예보)와 국유재산 및 압류재산의 취급 및 공매를 담당하는 공기업인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고위임원 인사도 멈춰 있다. 예보는 이미영 상임이사가 지난 18일, 윤차용 부사장이 지난 26일 임기를 마쳤지만 아직 후임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예보는 부서장급 이하 임직원 인사를 임원 인사 이후에 주로 진행하지만 올해는 임원 인사의 지연에 따라 부서장급 이하 임직원 인사를 지난 24일 단독 진행했다. 캠코도 김귀수 상임이사가 지난해 12월, 원호준 상임이사가 이달 18일로 임기를 마쳤지만 여전히 업무를 이어가고 있다. 공기업뿐만 아니라 총선을 앞두고 인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곳이 더 있다. 생명보험·손해보험 등 보험산업 지원기관인 보험연수원은 2021년 1월 부임한 민병두 원장이 지난 20일 임기를 마쳤음에도 아직 차기 원장을 결정하지 못했다. 보험연수원은 민간기관임에도 수장으로 꾸준히 정치권 인사가 부임하고 있다. 정치인 출신의 '영향력 있는 수장'을 원하는 보험업계와 총선에서 밀려난 유력 인사를 원하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기 때문. 현 보험연수원장인 민병두 원장, 전임자인 정희수 전 생명보험협회장은 모두 총선에서 컷오프된 다선 의원 출신으로, 보험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정치권 인사다. 금융권에서는 차기 보험연수원장 인선이 총선 이후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4-01-28 13:05:40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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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만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우대…639억원 환급

올해 상반기 302만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이 영세·중소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선정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다. 이 중 새롭게 영세·중소가맹점으로 확인된 17만개 가맹점은 평균 약 639억원의 수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31일부터 전체 신용카드 가맹점의 95.8% 해당하는 302만7000만개의 신용카드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우대수료율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 또는 교통정산사업자를 통해 카드결제를 수납하는 PG 하위가맹점과 개인택시사업자도 적용한다. 연매출 30억 이하 PG 하위가맹점 170만9000만개, 개인택시사업자 16만5000명이 대상이다. 지난해 하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국세청 과세자료를 영세·중소가맹점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 가맹점은 카드사가 우대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해 환급한다. 환급액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 중 개업한 신규 신용카드가맹점이 이미 납부한 카드수수료에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았을 경우 납부했을 카드수수료를 빼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예를들어 지난해 7월 개업해 7개월간 신용카드매출이 1억4000억원 발생해 2.2%의 카드수수료를 납부한 경우, 이번 환급조치로 약 238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총액은 여신금융협회의 가맹점 매출거래정보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단, 지난해 하반기 신규가맹점은 오는 3월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하반기 신규가맹점이 되었다가 같은해 폐업한 경우도 환급대상에 포함된다. 사업장이 없어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3월 15일 여신금융협회 가맹점 재출거래정보 통합조회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하다 금융위는 이번조치로 지난해 하반기 신규개업한 가맹점 중 연매출 30억 이하로 확인된 17만8000개의 가맹점이 약 639억원을 환급받을 것으로 예상했다. 가맹점 당 약 36만원 수준이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28 12:00:07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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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보험사 경영전략] ⑩KB라이프생명 '걸음마' 떼고 '존재감' 입증

KB라이프생명이 출범 1주년을 맞이했다. 지난해 1월 푸르덴셜생명과 KB생명의 통합 이후 호실적을 경신해 왔다. 힘찬 경적을 울리면서 걸음마를 뗀 KB라이프생명은 올해 존재감을 확고히 다지겠다는 계획이다. KB라이프생명은 포화된 보험 시장 속 새로운 먹거리 선점을 위해 실버사업을 정조준한다. 출범 이후 요양사업 등 시니어 케어 부분에서 성과를 입증하면서 올해 본격적으로 브랜드 이미지 구축에 나선다. 이환주 KB라이프생명 대표는 "2023년은 통합의 씨앗을 뿌린 과정이었다"며 "2024년 새해는 KB라이프생명의 통합 결실을 수확하는 이정표 같은 한 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요양사업 선두 입지 굳힌다 KB라이프생명은 생보사 가운데 요양사업에서 가장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 10월 금융권 최초의 요양사업 전문 자회사 'KB골든라이프케어'를 KB손해보험으로부터 인수했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서울 송파와 서초에 각각 도심형 요양시설 '위례 빌리지', '서초 빌리지'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평창동에 실버타운 '평창 카운티'를 설립했다. KB골든라이프케어는 오는 2025년까지 은평, 강일, 광교 3개소로 요양시설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KB라이프생명은 미래 신성장 동력을 위한 시니어라이프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KB골든라이프케어를 핵심으로 구축하는 시니어 라이프 플랫폼에 전사적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시니어사업추진부'를 신설했다. 이 대표는 신년사에서 "시니어 시장은 큰 폭의 성장이 예상된다"며 "KB골든라이프케어와 함께 시니어 풀케어서비스(Full Care Service)로 시장을 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CPC 전략…보험업 경쟁력 강화 이 대표는 새해 첫 과제로 보험사의 본연의 경쟁력 강화를 꼽았다. 기민한 CPC전략을 실행해 쏠림이 없는 균형된 포트폴리오로 성장하겠다는 각오다. KB라이프생명은 지난해 말 2024년 조직개편과 경영진 인사를 단행했다. 조직개편에 대해 KB라이프생명은 "▲고객-상품-채널(CPC) 전략 강화 ▲미래 성장기반 확보 등에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CPC전략 강화로 고령화, 1인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시장 대응력 제고에 나선다. '타임 투 마켓(Time to market, TTM)' 관점의 성장 동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고객·상품·채널 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CPC 전략부문'을 신설했다. CPC전략부문 산하에는 상품본부, 영업전략본부, 고객지원본부를 편제했다. 고객-상품-채널(CPC) 구동체계 실행력을 확보해 고객 및 현장 중심의 자원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미래 성장을 위한 중장기 전략과제로 건강보험을 확대하고자 미래혁신본부를 신설했다. 또한 '제3 보험 추진 TF'를 신설해 고객 니즈에 맞춰서 건강보험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KB라이프생명 관계자는 "고객과 현장 중심의 실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 및 경영진 인사를 진행했다"며 "고객 특성에 맞는 상품을 적시에 제조, 공급하고, 채널에서 빠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기민한 CPC전략'을 실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 업계 3위 향해…"생명보험의 기준 될 것" 이 대표는 지난해 초 KB라이프생명의 출범식에서 국내 탑티어 생보사로 확실히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2030년에는 업계 3위를 달성하겠다는 포부도 공유했다. KB라이프생명의 2023년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은 2804억을 기록했다. 합병 전 두 회사(푸르덴셜생명·KB생명)의 2022년 순익(1344억원·단순 합산) 대비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상승한 실적을 바탕으로 KB라이프생명은 올해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진다는 계획이다. 2024년 경영계획으로 ▲CSM 확보를 위한 CPC 전략 전개 ▲안정적인 손익 창출 기반 확보 ▲디지털 기반의 고객 여정 개선 ▲미래 신성장 동력 확대 ▲ESG 경영 확대 등 5가지 핵심 전략을 꼽았다. CSM 확보를 위해 상품 제조 역량을 강화해 경쟁력을 높인다. ALM(자산부채관리, Asset Liability Management)을 정교화해 수익성 포트폴리오를 확대한다. 또한 디지털 기반의 인프라를 고도화해 영업현장의 전문성을 높일 예정이다. 이 대표는 "모두의 지혜와 역량을 모아 시장에 확고한 '통합사의 존재감'을 보여줘야할 때"라며 "사회, 고객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우리를 '생명보험의 스탠다드'로 인정할 때까지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2024-01-28 09:40:34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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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브리핑]한화생명·교보생명·롯데손보

한화생명이 모바일 화상 상담서비스를 선보였다. ◆ 업계 최초 1대다(多) 서비스 한화생명은 모바일로 상담사와 얼굴을 보며 업무를 진행하는 '모바일 화상상담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업계 최초로 1대다(多) 모바일 화상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보험계약 관계자가 다수인 보험상품 특성에 적합한 다(多)인 상담 시스템에 보험계약자와 수익자, 피보험자가 함께 접속해 필요한 보험 서비스 업무를 진행할 수 있다. 보험계약 관계자들이 화상상담 과정에서 전자문서 작성과 서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고객은 모바일 화상상담 서비스로 보험금 청구와 보험계약대출, 계약정보 확인 및 변경, 보험료 납입 등 대부분의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이명언 한화생명 보험서비스팀장은 "직접 고객센터를 방문하는 수고를 덜면서 상담사와 대면할 수 있는 서비스를 구축했다"라며 "향후에도 고객이 보다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반 고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교보생명이 서천 특화시장 화재 피해 고객을 지원한다. ◆ 6개월간 보험료 납입 유예 등 교보생명은 충남 서천 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해 보험료 납입 유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등 고객 지원을 펼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 대해 6개월간 보험료 납입을 유예하기로 했다. 피해 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 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보험계약대출을 받은 고객들에게도 대출원리금 상환기일을 6개월간 연장하고 월복리이자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일반대출의 경우 6개월간 원리금과 이자 납입을 유예한다. 교보생명은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는 보험금 청구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며 "보험금 청구서류와 피해사실이 확인되는 서류 제출시 현지조사를 가급적 생략하고 조사가 필요 없는 경우 보험금을 당일 지급한다"고 밝혔다. 롯데손해보험이 보장분석 서비스를 강화했다. ◆ 원 클릭(One Click) 자동설계 가능 롯데손해보험은 신규 기능을 대거 탑재한 '보장분석 서비스'를 전속·GA 채널을 대상으로 개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전속설계사 '렛:파트너'(LP)와 GA 사용인이 활용할 수 있는 보장분석 서비스는 ▲기존 계약 정밀 분석 ▲설계추천(자동설계) ▲당·타사 보험료 비교 ▲비교·분석 리포트 등의 기능을 더했다. 설계추천 기능을 통해 '원 클릭 자동 설계'가 가능하다. 고객의 기존 계약과 동일한 구성으로 자동설계된 보장을 추천해 설계사가 간편하게 비교·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객에게 제공되는 자료인 '비교·분석 리포트'도 새롭게 리뉴얼했다. 비교·분석 리포트에는 기존 계약의 보장별 분석결과 및 업계 보험료 비교 결과 등을 담을 수 있다. 롯데손해보험 관계자는 "적극적인 시스템 개선을 통해 영업현장의 디지털 역량을 더욱 높이고 현장의 영업력도 지속적으로 높여나가고 있다"며 "신개념 영업지원 플랫폼인 원더를 통해 영업현장을 포함한 보험업 전 과정의 디지털 전환(DT)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김주형기자 gh471@metroseoul.co.kr

2024-01-28 09:38:36 김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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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금융, ‘사랑의 연탄 나눔’ 실시

신한금융그룹이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에 위치한 개미마을에서 '사랑의 연탄 나눔'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신한금융은 개미마을의 에너지 취약가구를 방문해 총 1000장의 연탄과 방한용품을 전달했다. 이번봉사활동은 신한금융이 지난 12월부터 솔선수범 릴레이 캠페인을 통해 진행됐다. 솔선수범 릴레이 캠페인은 임직원이 사회공헌 관련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기부금을 모아 봉사활동으로 이어지는 캠페인이다. 신한금융은 이번 '사랑의 연탄나눔'을 위해 임직원들이 모금한 약 1억5000만원과 신한금융 기부금을 더해 2억원의 성금을 마련했다. 이 성금은 굿네이버스를 통해 난방비 지원과 함께 약 3만5천장의 연탄 및 난방용품을 한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 400여 가구를 위해 전달할 예정이다. 진옥동 신한금융 회장은 "독거 어르신과 저소득 가정을 위한 임직원들의 적극적인 봉사활동에 함께해 매우 뿌듯하고 보람 있는 하루를 보냈다"며, "신한금융 임직원들은 앞으로도 우리 주변 어려운 이웃과의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기 위해 보다 세심한 관심을 갖고 다양한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28 09:04:53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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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지역사회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봉사활동 실시

하나금융그룹이 지역사회 소상공인과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해 임직원 봉사활동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하나금융 임직원은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필요한 필수물품을 담은 행복상자를 만들어 다동·무교동 인근 소상공인 점포 120곳에 전달했다. 행복상자는 다동·무교동 상인연합회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실제로 영업에 가장 필요한 물품이 무엇인지 사전에 의견을 반영해 구성했다. 이를 통해 선정된 항균 행주, 육수용 건어물, 친환경 수세 미, 키친티슈, 고무장갑 등 5가지 물품을 행복상자 안에 정성껏 담았다. 또 지역사회 소상공인 사업장의 경영위기를 해소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지원금 ▲홍보 콘텐츠 제작 ▲1:1 맞춤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하나금융그룹의 대표 ESG 소상공인 협력사업인 '하나 파워온 스토어' 프로그램을 안내했다. 아울러 임직원들은 지역사회에 기여하기 위해 일상 속 환경보호 활동인 '줍깅' 을 통해 인근 지역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소상공인과의 상생 및 동반성장을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지역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행복상자 나눔 및 무료식사 지원 활동 등 지속적이고 진정성 있는 ESG 경영을 적극 실천하고 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4-01-28 09:04:51 나유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