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의 역습] 고물가·고금리·신용축소가 뉴노멀
우리나라 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 급증한 가계부채, 소비위축, 저성장으로 경기침체가 진행 중이다. 올해도 침체터널에서 벗어날 수 있을 지 물음표가 던져진다. 수출증가에 힘입어 경기 회복세가 나타나겠지만 고물가, 고금리가 지속돼 소비위축에 따른 성장이 힘들 것이란 분석이다. 바야흐로 고금리, 고물가, 소비위축, 저성장이 대세가된 뉴노멀(New normal)시대다. ◆고물가·고금리…소비 위축 지속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는 111.59(2020년=100)로 2022년 대비 3.6% 올랐다.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상품 소비가 줄면서 지난해 1∼11월 소매판매액 지수는 20년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소매판매액 지수(불변지수)는 106.6(2020년=100)으로 전년 누계 대비 1.4% 감소했다. 소매판매액 지수는 개인과 소비용 상품을 일반대중에게 판매하는 약 2700개 표본 사업체를 조사해 산정된다. 소매판매액 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은 2003년(-3.1%) 이후 처음이다. 고물가·고금리로 국민들이 상품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의미로, 올해 역시 지난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는 2일 "고금리 기조로 인한 상품소비 부진이 지속되면서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1.9%)와 유사한 1.8% 증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국은행은 올해까지 긴축기조 여파가 금융, 실물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진단했다. 한은은 지난해 2월부터 현재까지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하고 있다. 올해도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지 않으면 현재의 금리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한은은 물가가 목표 수준인 2%에서 안정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장기간 긴축 기조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세계 교역의 분절화, 중동·동유럽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주요국의 선거 결과에 따른 국제 정세의 급변 가능성 등 외부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국제통화기금(IMF)은 향후 5년간의 세계경제 성장률을 연평균 3%대 초반으로 전망하는 등 대외여건이 결코 녹록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금리 진짜 영향은 2024년부터 올해도 지속되는 고금리 영향으로 서민들의 곡소리는 이어질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정책서민금융으로 10조7000억원을 공급했다. 이는 지난 2022년 9조8000억원을 공급한 것과 비교해 9.3%(9000억원) 증가한 수준이며, 정책서민금융 공급 규모가 10조원을 넘어선 것 역시 처음이다. 고금리와 고물가 영향으로 서민들의 주머니사정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자영업자 대출 규모가 사상최대를 기록하면서 연체율도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올 3분기 기준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1052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자영업자가 받은 개인사업자대출과 가계대출은 각각 696조7000억원 및 355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여전히 높은 금리가 이어지면서 연체율이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자영업자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2023년 3분기 1.24%로, 2022년말(0.69%) 대비 0.55%포인트(p) 상승했다. 가계 취약차주의 연체율은 지난 2022년 하반기 이후 계속 올라 지난해 3분기 말 8.86%에 이르렀다. 특히 비은행금융기관의 가계대출 연체율(1.91%)은 은행(0.35%)보다 약 6배나 높은 수준이다. 또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00.2%로 34개국 중 가장 높다. 코로나19 사태가 발발한 2020년 이후 4년째 세계 1위다. 나라곳간 사정도 말이 아니다.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48.9%로 중하위권이지만 부채 증가 속도는 세계 4위. 나랏빚은 1100조원을 넘어서면서 부실 위험을 나타내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 국면에서 기업의 무리한 빚내기는 국가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어 올해 선제적으로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올해 상황은 더욱 악화 될 것"이라며 "연착륙이라는 말보다는 부채축소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