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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Q&A] 변액보험 가입할 때 유의하세요!

Q. 최근에 변액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는데, 변액보험이 정확히 무엇이고 가입시 유의할 점이 있을까요? A.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보험상품'입니다.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 중 위험보험료와 사업비를 차감한 나머지 금액을 계약자의 투자성향에 적합한 펀드에 투자해 실적에 따라 발생한 손익을 배분합니다. 올해 상반기 자주 제기됐던 민원 내용 및 처리결과를 분석해 변액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안내해드립니다. 첫째, 변액보험을 권유받는 경우 적합성 진단을 받고 진단결과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적합성 진단은 소비자의 보험성향, 투자성향 등을 확인해 적합한 상품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이므로 직접 진단을 진행하고 진단결과를 확인해야 부적합한 계약체결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둘째, 변액종신보험은 사망을 대비하는 것이 주목적인 보장성 보험이므로 저축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상품입니다. 변액보험은 보장성 보험인 변액종신보험과 저축성 보험인 변액연금 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보험 가입시 직접 상품설명서, 청약서 등을 통해 해당 보험의 성격을 확인한 후 목적에 맞게 상품에 가입해야 합니다. 셋째, 변액유니버셜 보험의 경우 유니버셜 기능을 이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유니버셜 기능은 보험료 납임금액을 조절할 수 있는 자유납입과 중도인출 등이 있습니다. 다만, 유니버셜 기능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보험계약이 조기에 해지되거나 보장기간이 축소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변액보험은 보험계약 체결 이후에도 경기변동, 시장상황 등을 고려해 필요시 펀드변경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변액보험은 투자결과가 계약자에게 귀속되므로 수익률 제고 등을 위해 펀드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펀드변경에 대한 횟수 등에 제한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기본보험료보다 사업비가 낮은 추가납입제도를 통해 수익률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활용 전 구체적인 사항은 보험회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상미기자 smahn1@metroseoul.co.kr

2023-12-03 10:32:47 안상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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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대체율 낮추자"…질질 끄는 연금개혁 다른 시각도

국민연금 연금개혁 논의가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질 전망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두고 '더 내고 더 받기', '더 내고 그대로 받기'의 두 가지 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검토되고 있지만 '더 내고 덜 받기'의 선택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권에선 국회 연금특위가 '연금개혁의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여·야 모두 연금개혁의 필요에는 동의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모수(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조정을 비롯한 개혁안의 상세 내용을 결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야 모두 총선이 최대 화두인 만큼 연금개혁은 총선 이후에야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3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현재 채택이 유력한 개혁안은 지난 16일 민간자문위원회가 연금특위 전체 회의에 제출한 '더 내고 더 받기(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 '더 내고 그대로 받기(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의 두 가지 안이다. 하지만 정치권 바깥에서는 '더 내고 덜 받기(보험료율 소폭 인상·소득대체율 인하)'라는 선택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10월 공개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따르면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2025명(가입 1957명, 수급 68명)을 대상으로 국민연금 연금개혁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81.3%가 국민연금의 연금개혁 필요성에 동의(다소 동의 50.1%, 매우 동의 31.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금제도 개혁 방향성을 묻는 설문에서는 '더 내고 더 받아야 한다'라는 응답이 38%를 차지했다. '더 내고 덜 받아야 한다'라는 응답은 23.4%, '더 내고 지금만큼 받아야 한다'라는 응답은 21%였다. 특히 20대와 30대에서는 지금보다 더 내고 더 받아야 한다는 응답이 33.2%에 그쳐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에 동의하는 비율이 낮았다. 전문가들은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연금개혁의 목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한국경제학회가 지난 3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민연금 개혁' 설문에 따르면 응답자(47명)의 84%(40명)는 연금개혁이 필요한 이유를 묻는 설문에 '미래세대의 부담이 너무 커지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성에 대해서는 '기여율 인상과 소득대체율 인하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29%(14명)로 가장 많았고, '소득대체율을 인하해야 한다'는 응답도 15%(7명)에 달했다. 기초연금이 국민연금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 인하를 충분히 고려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보험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기초연금 효과를 고려한 연금개혁 추진 필요' 보고서를 통해 기초연금 도입으로 공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이미 목표치를 상회하고 있어 재정안정 중심의 연금개혁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2014년 기초연금 도입으로 공적연금의 추정 소득대체율이 54.6%(2007년 20세~50세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를 기록해 지난 2007년 연금개혁 당시 목표로 한 50%를 상회하고 있어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인하할 여력이 있다는 것이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보고서에서 "향후 세대의 경우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재정문제까지 염려해야 할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긴밀히 연계하는 노후소득보장 정책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2023-12-03 10:13:38 안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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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영주, 하나금융 18주년 기념식…"사회구성원의 행복·미래를 위한 동반자 될 것"

"하나금융그룹만의 성장동력으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다. 모든 사회 구성원과 행복과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1일 그룹 출범 18주년 기념식에서 'NEW 하나 모두의 행복, 미래를 꿈꾸다'라는 그룹의 미래 방향을 설정하며 이같이 말했다. 'NEW 하나 모두의 행복, 미래를 꿈꾸다'는 현재의 하나금융그룹이 있기까지 밑거름이 되어온 많은 유산을 계승하고 손님의 사랑에 진심을 더해 새로운 금융으로 나아가자는 의미다. '진심의 하나(손님가치)'는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라는 하나금융그룹의 창업정신을 기반으로 하나금융그룹을 거래하는 손님을 넘어 전 국민을 위해 진심을 다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또한, '세상의 하나(사회가치)'는 함께 나누는 금융, 희망을 더하는 금융, 모두 함께하는 착한금융을 통해 사회 모든 구성원이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나금융그룹이 동반자가 되겠다는 의미다. 함 회장은 "그룹의 성장과 도전의 역사를 되새기고, 하나금융만의 성장동력에 기반한 새로운 도약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하나금융그룹이 손님, 직원, 사회공동체를 포함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의 행복과 미래를 꿈꾸게 하는 동반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함 회장은 또 직원들에게 성장을 위해선 뒤돌아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함 회장은 "하나금융은 성장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어느 시점에서 잠시 숨을 골라야 한다"고 전하며, "쉼이라는 것은 성장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 우리의 부족한 것을 찾고, 세상을 볼 줄 아는 시선이 필요하며 지금이 바로 그 시점"이라고 말했다. /나유리기자 yul115@metroseoul.co.kr

2023-12-03 08:00:01 나유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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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병 은행연합회장 “은행의 고통 분담 노력 성찰 필요”

조용병 신임 은행연합회장이 "은행의 고통 분담 노력에 대해 성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용병 회장은 이날 취임사를 통해 "은행은 그간 가계와 기업을 위해 의지가 되는 버팀목이자 재기를 위한 디딤돌이 되고자 노력해 왔지만, 국민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며 "은행이 국민 눈높이에 맞춘 진정성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부실한 내부통제로 금융사고가 잇달아 국민께 큰 실망을 안겼다"며 "고객 수요에 맞는 금융서비스 제공과 금융소비자 보호에 부족한 점은 없었는지 살펴야 한다"며 "은행의 플랫폼 경쟁력이 테크(기술)기업과 비교해 아쉬운 수준"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편중된 수익구조와 불충분한 디지털 경쟁력은 은행이 혁신을 회피하고 쉬운 영업에 치중한다는 인상을 줘 은행 수익 창출 노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조 회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상생을 실천하자"며 "은행 입장이 아니라 국민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요청했다. 그는 "코로나의 긴 터널을 벗어나면서 또 다른 새 시대로 들어서고 있다"며 "믿음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는 '무신불립'(無信不立)의 각오로 흔들림 없이 나아간다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 새로운 혁신의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회장은 1984년 신한은행 일반 행원에서 시작해 2017년 신한금융그룹 회장에 올랐다. 지난 3월 회장직 3연임이 유력했으나 스스로 물러난 뒤 은행연합회장 회장으로 단독 추대됐다. 은행연합회장은 회원사인 20개 은행을 대표하는 상징적인 자리로 금융당국과 소통을 담당한다.

2023-12-01 15:19:21 이승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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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썸, 2023 내부감사 경진대회 ‘우수상’ 수상

빗썸이 지난 11월 초 진행된 '2023 내부감사 경진대회'에서 가상자산 업계 최초로 우수상을 수상했다고 1일 밝혔다. 한국감사협회와 한국디지털포렌식전문가협회 주관으로 진행된 내부감사 경진대회는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 감사실무자가 참가해 디지털 데이터를 활용, 급변하는 감사 환경에 발맞춰 내부감사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번 경진대회 우수상에 선정된 빗썸은 가상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AI기반 기술을 활용한 키워드 검색, GIS(위치 정보 확인), STT(음성 텍스트 변환), OCR(이미지 내 문자 인식) 등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 분석을 진행했다. 또한 자금 유용 및 횡령, 정보 유출, 허위 입찰, 채용 비리, 직장 내 괴롭힘 등 부정 및 비리를 적발해 주어진 문제를 해결하며 높은 점수를 받았다. 빗썸 감사실은 독립적인 제보 채널 운영을 통해 부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내년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법적 요구가 커짐에 따라 사내 내부통제체계를 지속 점검, 재정비를 통해 고객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김진규 빗썸 감사실장은 "빗썸은 지속적인 내부 교육과 훈련을 통해 감사 역량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감사 프로세스의 효율성 개선과 거래의 투명성을 더욱 높여나갈 계획이다"며 "이러한 노력은 곧 빗썸이 가상자산 업계 내에서 신뢰성과 전문성을 견고히 다지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2023-12-01 11:12:33 이승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