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자금, 최소생활비 못 미치는 212만원
노후 가구 최소 생활비는 가구당 월 251만원이지만, 노후를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가구당 212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 자금의 66%가 연금을 재원으로 하는 가운데 '생애 소득 재분배', '연금탑' 형성 지원 등 노후 대비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6일 KB금융이 발간한 '2023 KB골든라이프 보고서'에 따르면 노후 가구의 최소생활비는 가구당 월 251만원으로 나타났다. 적정생활비는 369만원이었다. 그러나 조달가능자금은 212만원에 그쳤다. 조달가능자금의 65.6%(국민연금 38.5%, 사학·공무원·군인 9.6%, 개인연금 8.4%, 퇴직연금 6.1% 주택연금 3.0%)는 각종 연금을 재원으로 했다. 최소생활비와 적정생활비 모두 코로나19 이전인 2018년보다 크게 늘었다. 최소생활비는 184만원에서 67만원(36.4%) 늘었고, 적정생활비는 263만원에서 103만원(40.3%) 증가했다. 같은 기간 개인연금 가입률은 58.6%에서 58.7%로 제자리걸음했다. 2023년에는 응답자의 52.5%가 노후준비를 아직 시작하지 못했다고 답해, 응답자 절반 이상의 노후 대비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노후 대비 미흡 요인으로 '희망 은퇴 연령과 정년 연령의 불일치'와 '소득절벽(특정 연령대에 기대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는 현상)에 따른 수입 감소'를 꼽았다. 응답자들이 희망한 은퇴 연령은 65세였지만, 실제 은퇴 연령은 55세로 10년 빨랐다. 통계청이 지난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공개한 가장 장기간 근속한 직장을 그만두는 시기는 평균 49세로, 희망 정년 연령보다 16년 빨랐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발표한 '우리나라 고령자의 준비되지 못한 은퇴 이후 소득절벽 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소득이 58세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68세에는 58%까지 감소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안정적인 노후 대비를 위해 정책 차원의 '생애소득재분배' 지원 필요성, '연금탑(연금 수입 구조를 다양화해 노후 안정성을 높이는 전략)' 형성 지원 등을 제안했다. 박준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생애주기 자산형성사업의 해외사례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개인의 경제적 생애주기는 청년기의 소득 적자기, 중년기의 소득 흑자기, 노년기의 소득 적자기로 나눌 수 있다"며 생애소득재분배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한국은 빠른 속도로 고령화를 겪고 있어 초과소득 시기의 잉여소득을 소득적자 구간으로 재배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KB금융은 보고서에서 3층, 4층 규모의 '연금탑'을 거론했다. 1층의 공적연금, 2층의 퇴직연금에 더해 3층에 개인연금, 4층에 주택연금을 더해 노후 불안정성을 줄여야 한다는 것. 그러나 '연금탑' 3층을 담당하는 개인연금 가입자가 응답자의 58.7%에 불과했고, 중도해지 경험도 29%를 기록해 개인연금 가입 및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응답자들은 생활비·목돈 등 금전 필요성(43.8%)과 낮은 수익률(19.5%) 등을 해지 사유로 들었다. 황원경 KB금융경영연구소장은 "10명중 3명에 해당하는 29.1%가 개인연금을 중도 환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기 보유가 필수인 개인연금이 생활고로 중도 환매하는 경우 이외에도 수익률 때문에 환매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개인연금 운용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