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을수록 어렵다"…국민연금, 단계적 개혁 시급
내년 총선 이후 하반기에는 모수(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조정을 포함하는 연금개혁안이 모습을 드러낼 전망이다. 하지만 모수 조정 외에도 수급개시연령 상향, 연금구조 재편, 재정구조 조정 등 단계적인 연금구조개혁이 시급하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산하 민간자문회는 최종 활동 보고서를 통해 현행 국민연금(보험료율 9%·소득대체율 42.5%·2055년 기금 고갈)을 개혁하기 위한 '더 내고 더 받기'(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2062년 기금 고갈), '더 내고 덜 받기'(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2071년 기금 고갈)의 두 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민간자문회는 내년 4월 총선 이전 연금개혁 결의안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개혁안에 대한 여·야 간 견해차가 있어 총선 이전 통과는 어렵다는 것이 정치권의 관측이다. 하지만 개혁 필요성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는 만큼,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연금개혁의 윤곽이 드러낼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모수 조정을 중심으로하는 현재의 연금개혁안이 실시되더라도 이후 수급개시연령 상향, 연금 구조조정 등 추가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17일 국제통화기금(IMF)은 연례협의 보고서(IMF Executive Board Concludes)를 통해 현재 연금제도가 유지될 경우 한국의 공공부채가 오는 2075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200%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IMF는 연금특위 민간자문회의 연금 개혁안보다 더 엄격한 개혁안으로 ▲국민연금 수급개시 연령을 65세까지 상향 ▲소득대체율을 40%로 하향조정 ▲OECD 평균(18%)의 절반 수준인 9%의 보험료율을 합리적인 수준까지 인상 등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은 지난 2월 '최근 연금개혁 경과와 과제' 보고서를 통해 "연금개혁이 늦춰질수록 공적연금의 재정문제는 더욱 악화되어 모수 조정만이 아닌 구조개혁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연금 기금 고갈 및 공공연금 지출 증가가 필연적인 과정이며, 단계적인 재정구조 개혁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OECD의 '한눈에 보는 연금 2021 OECD(Pensions at a Glance 2021)'에 따르면, 이탈리아(15.4%), 프랑스(14.8%), 독일(10.3%) 등 유럽 주요 국가들은 공적연금 비용으로 GDP의 10% 이상을 지출했다. OECD 29개국 평균은 9.0%였다. 반면 한국은 같은 기간 공적연금 비용으로 GDP(국내총생산)의 1.3%를 지출했다. OECD는 한국이 연금기금이 고갈된 2060년에는 GDP의 7.5%를 공적연금 비용으로 지출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OECD 평균 보다 낮은 수준이다. 주은선 경기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연금 기금이 존재하는 것은 고령화에 대한 대응일 뿐, 기금이 연금재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며 "보험료의 단계적 상승과 더불어 국고 지원의 역할도 점진적으로 늘려 재정 균형을 맞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공적연금 제도 실패로 연금 지급을 중단한 사례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없었다"며 "고민해야 할 것은 국가가 국민연금을 지급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닌 비용부담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의 문제다"고 덧붙였다. /안승진기자 asj1231@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