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가계부채 잡기…상생금융 ‘독’ 될 수도
윤석열 대통령이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은행권 '이자장사'에 대해 비판을 하면서 은행권은 '상생금융 시즌2'를 준비하고 있다. 하지만 이자를 낮추고, 금리가 낮은 특판 상품을 출시하게 되면 건전성과 가계부채 증가 위험이 높아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은행 종노릇', '갑질' 발언으로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은 본격적인 상생 금융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은행들은 고금리 상황 속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 지원에 초점을 맞춰 ▲대출 상환 유예 ▲금리인하 및 감면 ▲저금리 대환대출 공급 확대 등 상생금융 방안을 이달 중 내놓을 전망이다. 금융당국과 5대 금융그룹의 회장들이 다음 주 만남이 예정되어 있어 회의까지 상생금융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설계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상생금융 시즌2'에 대해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상생금융 시즌2'의 원인은 은행권의 '이자장사'와 늘어난 가계부채가 원인인데, 시발점이 정부의 엇박자 정책이기 때문이다. 상반기 금리가 안정화됐다고 판단한 정부는 떨어져 있는 부동산 매수심리를 키우고자 50년 만기 주담대와 특례보금자리론 상품을 출시했다. 고금리 시기 매력적인 상품이 출시되면서 고객들의 수요는 몰렸고, 결과적으로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졌다. 통화당국은 아직은 '시기상조'란 발언을 지속적으로 내비쳤지만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초점을 맞추면서 엇박자가 발생했다. 결국 차주들이 증가하면서 은행들의 이자수익이 다시 늘게 됐고, 올 상반기 은행권의 이자이익은 29조4000억원, 5대 시중은행(KB·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올 3분기까지 누적으로 16조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 역시 1086조6000억원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문제는 '상생금융 시즌2'에서 차주들의 이자를 낮추고, 금리가 낮은 특판 상품을 출시하게 되면 건전성과 가계부채 증가 위험이 높아진다는 지적이다. 서민지원을 위한 상생금융이라도 이자율을 낮추게 될 경우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특판 상품의 경우 차주들이 몰리게 되면 역시 같은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당장의 위기는 넘길 수 있지만 부실차주가 증가해 건전성 악화로 이어져 피해는 오로지 은행권이 짊어져야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상생금융 효과가 나타나려면 부동산 대책이 함께 진행되어야 가계부채 문제와 윤 대통령이 비판하는 은행권 이자장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은행권에 모든 부담을 지게하지 말고 정부가 보증을 통해 지원을 같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국은해 총채 역시 기자간담회에서 "규제 정책을 다시 타이트하게 하고, 그래도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속도가 잡히지 않으면 그때는 심각하게 금리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승용기자 lsy2665@metr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