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지방 '악성 미분양' 3000호 직접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방의 '악성 미분양' 주택 약 3000호를 직접 매입한다. 우선 기축 매입임대 예산 3000억원을 들여 미분양 주택을 사들인 뒤 든든전세주택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정부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어 '지역 건설경기 보완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미분양 아파트는 7만173가구로 지난 2012년(7만4835가구) 이후 12년 만에 가장 많다. 지방 미분양 주택은 2022년부터 약 5만호 수준이다. 지난해 지방 미분양 주택은 5만3000호로 이중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 후 미분양은 1만7200호에 달한다. 지역 건설경기와 부동산 시장 위축으로 인해 대저건설, 신태양건설 등 지역 건설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갔다. 부도를 맞거나 폐업하는 건설사도 속출했다. 특히 대구, 경북 등 지방 아파트의 대규모 미분양은 중견 규모의 건설사에도 악영향을 끼쳤다. 정부는 LH를 통해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직접 매입하기로 했다. 매입 규모는 임대수요 등을 고려해 약 3000호 수준으로 정했다.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매입 지역이나 건설사 기반 지역 등 자격 조건을 정하지는 않았다. 다만 역경매 방식으로 낮은 가격에 매입하기로 한 만큼 기존 분양가의 70% 이하로 판매할 의향이 있는 건설사의 물량이 주로 매입될 것으로 보인다. LH가 사들인 주택은 이후 든든전세주택으로 시중에 제공한다. 든든전세주택은 최장 8년간 시세보다 저렴한 보증금을 내고 거주하다 분양전환이 가능한 구조다. 아울러,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운영하는 기업구조조정(CR) 리츠도 상반기 중 출시 예정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현재 약 3800세대의 매입 신청을 받아 사전 감정평가 등 컨설팅을 하고 있다. 정부는 또, 빌라 등 비아파트만 가능한 '매입형 등록임대'를 전용면적 85㎡ 이하의 지방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도 허용할 방침이다. 이 같은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