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내년 예산 21조9천억 확정…약 6천억 삭감

국토교통부는 내년 예산을 21조9000억원으로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올해 본예산 22조5000억원에 비해 5795억원이 감소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 추가경정 영향으로 줄고, 주거복지 예산은 늘어난다. SOC 예산은 지난 7월 추경 1조2000억원 편성을 감안해 본예산 21조7000억원 대비 9917억원 감소한 20조7000억원으로 확정했다. 국토부는 최근 5년간 평균수준인 20조7000억원을 유지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속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OC 예산은 줄었으나 새로운 주거급여 시행으로 주택·주거급여 예산이 지난해 8000억원보다 4000억원 증액된 1조2000억원으로 편성됐다. 특히 이번 국회 심의과정에서는 정부안 대비 2800억원이 증가했다. 먼저 가뭄대책에 따라 올해 예비비를 투입해 추진 중인 보령댐 도수로 건설비 예산 234억원을 신규로 반영했다. 이와 함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190억원→최종 310억원, 개발제한구역 관리(주민지원사업 등) 1320억원→1370억원 증액해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한 사업을 강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평창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평창올림픽 지원 IC 개설 35억원 ▲평창올림픽 특구 도시경관지원 20억원→50억원 등 사업 예산을 확대했다. 아울러 지역 숙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이 증액되거나 신규로 반영됐다. 증액된 내용으로는 ▲서해선 복선전철 1837억원→2337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 250억원→500억원 ▲울산~포항 복선전철 3639억원→3939억원 등이다.신규반영 예산은 ▲문산~도라산 전철화 10억원 ▲월곶~판교 복선전철 50억원 ▲여주~원주 복선전철 15억원 ▲청주공항 평행유도로 건설 188억원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예산안 확정에 맞춰 사업별로 신속히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철저한 집행관리를 통해 투자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SOC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