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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입주 아파트 24만 가구…신도시 물량 풍성

2015년 전국적으로 23만9550가구의 새 아파트가 입주에 들어간다. 올해 25만8456가구와 비교해 7.3% 줄어든 수치다. 2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새해 수도권 9만6224가구, 지방 14만3326가구의 입주가 계획됐다. 올해에 견줘 각각 1.9%, 10.6% 줄었다. 특히 서울은 올해의 절반 수준인 1만9371가구에 그친다. 래미안대치청실 1608가구, 텐즈힐(왕십리뉴타운1구역) 1702가구, 위례신도시송파푸르지오 549가구, 위례IPARK1차 400가구, 보금자리지구 3658가구 등이다. 경기는 6만5174가구로 전국에서 집들이 물량이 가장 많다. 위례힐스테이트 621가구, 래미안위례신도시 410가구, 판교알파리움1·2단지 931가구, 광교 호반베르디움 508가구, 동탄2신도시 동탄롯데캐슬알바트로스 1416가구, 동탄꿈에그린프레스티지 1817가구 등 신도시를 중심으로 올해(5만766가구)보다 1만4408가구 늘어난다. 인천은 구월지구 4149가구, 송도국제도시 4549가구 등 총 1만1679가구가 새로 주인을 맞이한다. 지방은 부산 입주 물량이 1만9222가구로 전체의 13.4%를 차지한다. 대연롯데캐슬 564가구, 부산더샵파크시티 1758가구, 해운대힐스테이트위브 2369가구 등이다. 이어 경남에서 물금지구 양산대방노블랜드2·3차 1310가구, 창원마린푸르지오1·2단지 2132가구 등 총 1만8402가구가 집들이에 들어간다. 이 외 ▲세종(1만7069가구) ▲대구(1만3294가구) ▲경북(1만1377가구) ▲충남(1만932가구) ▲전남(9985가구) ▲울산(9320가구) ▲전북(9055가구) ▲충북(8238가구) ▲강원(5490가구) ▲광주(5165가구) ▲대전(3678가구) ▲제주(2099가구) 순이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은 "서울 입주 아파트가 크게 줄어 재건축 이주 수요와 맞물릴 경우 전·월세시장 불안요소는 더욱 증폭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그러나 매매가 상승률이 높았던 대구·경북·충남 등은 물량이 늘어 집값 안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4-12-23 17:06:07 박선옥 기자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오래가는 '장수명 주택' 인증 의무

앞으로 1000가구가 넘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경우 장수명 주택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인증을 취득하면 건폐율과 용적률을 10% 이내에서 늘어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주택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사항 등을 규정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일부 개정안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 등을 통해 건설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입주자 주거 만족도 향상을 위해 오래가고 쉽게 고쳐 쓸 수 있는 '장수명 주택'에 대한 인증제도를 시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장수명 주택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 3가지를 평가해 최우수(90점), 우수(80점), 양호(60점), 일반(50점) 4개 등급으로 구분한다. 사업주체가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려는 경우 일반등급 이상의 인증을 의무적으로 취득해야 한다. 우수등급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10% 범위 내에서 완화 받을 수 있다. 장수명 주택은 사업계획승인신청 전에 토지주택공사(LH), 에너지기술연구원, 교육환경연구원, 크레비즈인증원,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감정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환경산업기술원, 환경건축연구원, 한국환경공단 등 11개 기관에 인증을 받도록 했다. 인증기관의 장은 신청을 받으면 심사를 거쳐 10일 이내에 성능등급 인증서를 사업주체에게 발급해야 한다. 이때 장수명 주택 성능등급 인증을 받은 후 사업추진 과정에서 성능등급이 달라지면 다시 받아야 한다. 개정(제정)되는 세부 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4-12-23 14:52:05 박선옥 기자
건설 불공정 행위 10건 중 6건 이상 '대금 미지급'

건설공사현장에서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가장 빈번히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는 23일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실적을 발표했다. 올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 조사·처리된 460건의 불법·불공정 행위 가운데 대금 미지급 건이 전체의 67.4%인 310건을 차지했다. 460건 중 232건은 해소센터에 신고된 것으로,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 98건 ▲무혐의 및 취하 등 자체종결 85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 25건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현재 12건은 조사 중이다. 신고된 불공정 행위 중에서는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142건(61%)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해소센터를 통해 지급 받은 대금은 전체 미지급액 189억원의 5% 수준인 10억4600만원에 그쳤다. 해소센터에서는 관할 지역 공사현장을 점검해 불법·불공정행위 228건도 적발했다.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 202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 14건, 무혐의 등 자체종결 8건, 검토 중 3건이다. 적발된 불공정 행위 중에서도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168건(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외 보증서 미발급이 29건, 불법·불공정행위 12건, 기타 22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내년 고용노동부와 협조해 근로감독관도 업무 중 건설 관련 불공정행위를 적발 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 통보해 조사·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 건설 불공정 해소활동을 한 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 송석준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건설공사 과정에서 불법·불공정 행위를 신고하더라도 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자의 신원을 엄격하게 보호하고 있다"며 "건설공사 시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는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2014-12-23 14:34:40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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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세입자들 '뿔났다'…추위 속 법 개정 촉구 나서

#2008년 9월 서울 홍대 인근 상가를 계약한 A씨. 10년 영업보장을 구두로 약속 받고 권리금 1억2000만원, 인테리어 2억원 등 총 3억7000만원을 투자해 라이브카페를 운영했다. A씨의 카페가 유명세를 타자 상가 주인은 계약기간 3년이 종료된 후 임대료를 2배로 올리더니,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이후 새로운 건물주가 재건축을 하겠다며 명도를 요구하고 있다. #2007년 11월 서울 삼청동에서 옷가게를 시작한 B씨. 기존에 영업을 하지 않았던 상가임에도 건물주는 권리금 2000만원을 요구해 지급했다. 건물주는 B씨에게 빨리 나갈 생각 말고 10년 이상 오래 장사하라는 말까지 하고는 2년마다 권리금과 월임대료를 올렸고, 임대차 보호기간 5년이 만료되자 명도소송을 제기했다. 상가·주택세입자들이 서민들의 영업권과 주거 안정을 위해 연내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참여연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여당이 상가·주택세입자들의 고통을 외면한 채 부동산 경기 띄우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을 올해 안에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주택 전세시장은 비수기에도 불구하고 품귀현상을 빚으며 전세난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상가 역시 재건축·5년 임대차 보호기간 종료 등을 이유로 건물주가 명도를 요구할 경우 세입자는 영업권과 권리금을 포기한 채 나와야 하는 실정이다. 이에 이들 단지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해 세입자들이 2년마다 주거를 옮겨야 하는 불안을 덜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선근 토지주택공공성네트워크 변호사는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은 이미 선진국에는 다양한 형태로 정착된 제도"라며 "정부가 약자들을 위한 법안에는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상가임대차보호법에는 재건축시 건물주가 세입자에게 권리금, 인테리어비 등을 보상할 의무를 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구백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 대표는 "2002년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제정됐지만 법에 허점이 많아 여전히 부당하게 가게를 잃고 쫓겨나는 세입자들이 상당하다"며 "이번 회기 중에 반드시 보호조항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분양가 상한제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재건축시 1가구1주택 분양 제한 등 민생과는 거리가 먼 이른바 '부동산 3법' 처리에 쏟는 열의를 세입자들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는 법 개정에 쏟아 달라"고 호소했다.

2014-12-23 14:11:08 박선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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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당 2000만원 이상 고가전세 1년 새 2배↑

전세선호 현상으로 주택 구매력이 있음에도 전세를 유지하려는 수요자들이 늘면서 3.3㎡당 2000만원을 넘는 고가 전세가 1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써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3만2968가구의 아파트가 3.3㎡당 평균 전세가 2000만원을 넘겼다. 지난해 1만4736가구보다 2.2배 이상 늘어난 수치로, 모두 서울에 있었다. 서울에서도 2013년 강남·서초·송파구에만 3.3㎡당 2000만원 이상 고가 전세아파트가 존재했지만 올 들어 성동·양천·용산·중구 등이 추가됐다. 이 중 강남구는 2013년 5074가구에서 2014년 1만6354가구로 1년 사이 3배 이상 증가했다. 3.3㎡당 2000만원이 넘는 전체 아파트 가구수의 절반가량을 차지했다. 역삼동이 4521가구로 가장 많고, ▲도곡동 3767가구 ▲대치동 3683가구 ▲삼성동 3360가구 ▲청담동 1023가구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역삼동은 서울지하철 2호선과 분당선 환승역인 선릉역과 분당선 한티역 사이의 단지 대부분이 해당됐다. 서초구는 9525가구로 조사됐다. 래미안퍼스티지, 반포자이, 반포리체 등 대단지 새 아파트가 집중된 반포동이 7114가구에 달했다. 특히 단지 인근 외국인학교 영향으로 선호도가 높은 래미안퍼스티지 공급면적 113㎡와 114㎡의 전세가는 3.3㎡당 3000만원을 넘겼다. 송파구에서 3.3㎡당 전세가 2000만원을 넘는 아파트는 6723가구로 모두 잠실동에 위치했다. 잠실리센츠, 잠실엘스, 트리지움, 레이크팰리스 등이 해당됐다. 이 외 성동구 189가구(성수동 갤러리아포레), 중구 81가구(회현동 남산롯데캐슬아이리스), 양천구 50가구(목동 목동트라팰리스), 용산구 46가구(이촌동 한강자이) 등이 3.3㎡당 전세가가 2000만원을 넘겼다. 김미선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더딘 경기회복으로 매매시장이 살아나지 못하면서 전세선호 현상이 지속, 당분간 고가전세 가구수는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말했다.

2014-12-23 09:46:42 박선옥 기자
'성남판교 어린이도서관'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대상

국토교통부는 22일 지난 2007년 제정되어 올해로 8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 시상식이 오는 23일 국무총리상 수상 건축물인 성남 판교 어린이도서관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국토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 공공건축상은 국토·도시공간의 품격향상을 위한 공공발주자의 창조적이고 열정적인 노력과 성과를 발굴하기 위한 상이다. 공모 공고일 이전 5년 이내 준공작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공모에는 전국 지자체 및 정부산하기관 등의 공공기관이 지원했고, 심도 있는 심사과정을 통해 최종 4개 작품이 선정됐다. 심사는 크게 발주자의 노력과 사업의 성과 등으로 구분·평가하였고, 1차 서류심사 및 2차 현장심사 순으로 진행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추진해 대상(국무총리상)을 차지한 '성남 판교 어린이도서관'은 LH 판교사업단 현장 사무실을 판교 입주민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수 있는 감각적이고 세련된 어린이 도서관으로 탈바꿈시킨 사례다. 계획수립 과정에서 지역주민, 관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끈기 있게 수렴해 어린이의 취향에 맞는 최적의 도서관을 조성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국토부 장관상으로는 광주광역시(광주 새 야구장), 충남 공주시(금성배수장 문화공원), 전남 보성군(청소년 수련원) 등 3개 기관의 공공건축이 선정됐다.

2014-12-22 16:05:05 김두탁 기자